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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제 전환 7월 결론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을 완전한 절대평가제로 전환할지가 오는 7월 중 결론난다.고교 내신은 입시와 직결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만약 절대평가제 전환이 확정되면 고입과 대입은 물론 사교육 시장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전면 적용 여부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56월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 점수와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제 점수가 병행 표기되고 있다.성취평가제는 교과목별 성취 수준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가령 성취 수준이 90% 이상이면 모두 A를 주고, 80% 이상이면 모두 B를 주는 식이다.반면 석차 9등급제는 등수에 따라 상위 4%는 1등급, 411%는 2등급, 1123%는 3등급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상대평가다.문제는 점수의 활용 방식이다.성취평가제 점수는 해당 교과가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학생 스스로, 혹은 교사와 학부모가 가늠하기 위한 교육용으로만 활용된다. 연합뉴스

  • 초중등
  • 연합
  • 2017.03.27 23:02

전주·군산 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될까

교육부가 이른바 학교 총량제를 내세워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전주와 군산 도시개발지구 내에 초중학교 4곳을 설립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해 승인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전북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신설을 요청한 학교는 전주 에코시티 초중학교 2곳(가칭 화정초, 화정중)과 전주 만성지구 중학교 1곳(만성중), 군산 은파지구 중학교 1곳(은파중) 등 모두 4개교다.앞서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전주 화정초 설립안은 지난 24일, 전주 만성중 설립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 전주 화정중과 군산 은파중학교는 전북교육청에서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두 차례나 교육부에 설립을 신청했지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학교 신설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하순께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들어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전북교육청은 전주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을 위해 전주 곤지중과 덕일중, 초포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막혀 다시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7.03.27 23:02

전북 '산업체 특별학급' 역사 속으로

산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일부 중고교에서 야간 과정으로 운영했던 산업체 특별학급이 전북지역에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전북지역 산업체 특별학급은 올 2월 김제 덕암정보고등학교 3학년 학생 7명이 졸업하면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학년도에 산업체 특별학급 신입생 모집을 중지했다. 근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특별학급에 지원하는 학생이 급격히 감소했고, 희망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북교육청은 올해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서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이를 공고(입법예고)했다.산업체 특별학급은 지난 1977년 가정형편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한 청소년들이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정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산업체 특별학급은 1980년대에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지난 1990년에도 18개교(중학교 4개교, 고교 14개교), 163개 학급에 모두 8734명이 재학했다. 근로 청소년들에게는 주경야독의 애환이 깃든 배움의 터전이었다.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2013년에는 전주상업정보고와 원광정보예술고덕암정보고 등 3개 고교 9개 학급 138명, 2014년에는 3개교 7개 학급 80명이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정규 중고교에 설치한 특별학급과는 별도로 기업에서 운영한 산업체 부설학교는 지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내에 4곳(상업계 고교)이 운영됐으나 2000년 2월 전주 정명여상이 폐교되면서 일찌감치 명맥이 끊겼다.전북교육청은 산업체 특별학급이 존폐 위기에 놓이자 지난 2012년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 조례를 제정해 무시험 입학과 수업료입학금 면제 등의 지원 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결국 근로 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특별학급은 명맥을 잇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산업체 특별학급은 경기도 지역에 한 곳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7.03.24 23:02

학생수 감소, 사립학교 교사도 '철새 신세'

김제지역 사립 고등학교 A 교사는 올해 소속 학교가 아닌 전주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익산지역 사립 중학교에 파견돼 1년 동안 근무한 A 교사는 올해도 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근무처를 옮겨야 했다. 소속 학교의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해당 과목의 교사가 과원(過員)이 됐기 때문이다.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A 교사의 경우처럼 다른 학교에 파견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립 중고교 교사들이 늘고 있다.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고교에서 다른 공사립 학교로 파견 나간 교원은 올해 모두 53명에 달했다. 지난해 33명, 2015년 32명에 비해 1.6배가량 늘었다. 지역별로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읍과 김제가 12명씩으로 파견 교사가 가장 많고 이어 전주 10명, 익산 9명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김제 B 고교에서는 교장을 제외한 교사 16명 중 6명이 올해 다른 중고교에 파견됐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교사 4명을 다른 학교로 보냈고, 올해는 2명이 더 늘었다.이처럼 사립 중고교의 과원 교사가 늘면서 전북교육청은 한때 교육공무원법(제12조)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했지만 최근 수년간 이 같은 특채는 없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03년 32명, 2004년 30명, 2005년에는 24명의 사립학교 과원 교사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했다.소속 학교에 근무하면서 1주일에 한두 차례 다른 학교를 찾아가 수업하는 순회교사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전북지역 중고교 순회교사(파견 포함)는 공사립을 합해 총 737명에 이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지역별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순회파견 등 교사 불균형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학급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맡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만큼 교사 파견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견 교사의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학교 및 교과 간 탄력적인 교원 배치와 사립학교 과원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7.03.21 23:02

전북교육청 발령 대기 교사 289명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교육감은 20일 간부회의에서 명예 퇴직자와 휴직자가 줄어 발령 대기 교원이 늘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것도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교원은 전국적으로 5000명을 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발령 대기 중인 초중등 교원은 289명이며 이 중 95%가량이 초등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교육감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임용시험 합격자들을 이른 시일 안에 발령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교육부에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전북교육청이 교사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초등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발령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올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내역에 따르면 초등 신규임용 교사(일반)는 18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은 모두 1년 동안 대기한 2016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이며 올 합격자(152명)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 후 3년이 지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년 조항으로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에 따르면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결국 3년 이내에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전북지역에서 아직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7.03.21 23:02

"고교 무상교육 이행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정부가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건설 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한 학교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협의회는 또 4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을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교육청별로 자체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이재정(경기도 교육감) 협의회장은 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면 폐기와 함께 국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초중등
  • 연합
  • 2017.03.17 23:02

김제 지평선 중·고 합격자 바꿔치기 '사실로'

전북교육청이 입시부정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제 지평선 중고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합격자 바꿔치기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파면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대안학교인 지평선 중고교가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중학교와 고교 지원자 6명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A 교장은 지난 2015년 10월 입학관리 규정에도 없는 사정회를 통해 중학교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예정에 없던 교사회의를 소집해 최초 불합격자였던 3명을 합격자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교무부는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 및 토론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뒤바꿨다.A 교장은 또 2016년 11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도 사정회를 통해 불합격자였던 3명의 학생을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고, 교무부는 다른 지원자의 면접 및 포트폴리오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바꿨다.A 교장은 사정회는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입학 전형위원들의 논의가 모아지면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A 교장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사정회의 권한과 역할, 기능 등을 정의하는 규정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입학전형 요강에 기재해 교육청 승인을 받은 후 안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면서 그런 과정이 없었던 만큼 사정회는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 등을 임의로 조정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은 이어 A 교장은 임의로 구성한 사정회를 통해 불합격자를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관련 법률과 중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위반했다며 교장 파면을 요구했다.한편 이 학교는 교사들에게 법인 후원금과 명절 선물비용을 요구하고 집단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교육청의 이번 감사결과는 학교 업무 진행상 절차를 위반해 내려진 조치로 생각한다면서도 내용적 측면에 비해 교육청의 조치가 너무 과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7.02.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