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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사립고교, 절차 무시 수의 계약

익산 지역 한 사립고교에서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분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 관계자 2명이 징계를 받았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7월 사립고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A고교에서는 지난 2013년 교과교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 공고를 하면서 학교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모델만 납품하게 했다.입찰 결과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이 있었음에도, 이 학교는 2순위였던 회사와 계약했다.또 모니터 등을 구매하면서 특별히 분리 발주할 이유가 없는 모니터 외 3종과 모니터 설치기자재를 분할 수의계약했다. 두 품목을 합하면 가격이 1324만원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초과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창호 교체공사,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이어졌다.이 학교 관계자 1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1명은 경고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학교 매점 임대계약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계자들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대체로 매점의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을 초과함에도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도마에 올랐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매점 등의 사용수익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8 23:02

[우리 일상과 테러 사이의 거리]전 세계 충격에 빠뜨리는 테러, 국민 안전한가

■ 주제 다가서기지난 8월 17일 태국 방콕의 도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탄 공격을 자행한 테러범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특히 이들은 방콕의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폭탄을 폭발시켜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흔히 테러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6년 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나 지난해 2월 이집트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해 사망한 우리나라 관광객 등의 예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테러가 일부 특수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종 간 갈등 혹은 계층 간 갈등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우리의 일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불청객 같은 단어 테러에 관해 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서 폭탄테러/한라일보/2015년 8월 19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끝내 영구미제로/ 중앙일보 / 2015년 7월 11일△보스턴 테러범, 사형선고 날 첫 사과 / 한겨레/ 2015년 6월 26일■ 신문 읽기〈읽기자료 1〉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서 폭탄테러관광산업 타격 노린 듯태국 방콕 도심에서 17일 벌어진 폭탄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 7명을 포함해 21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120명에 달하고 있다.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외국인 등 관광객을 노린 공격이라고 주장했다.18일 현지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콕 도심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근처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로 현재까지 21명이 사망하고, 123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솜욧 뿜빤모엉 경찰청장은 힌두 사원인 에라완 사원 근처 의자에 설치된 TNT 3㎏의 사제 파이프 폭탄이 터졌으며, 이 폭탄의 파괴력이 반경 100m에 미쳤다고 발표했다. 뿜빤모엉 경찰청장은 사망자가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녁 7시의 사원이 사람들로 붐빈다는 것을 알고 다수의 사망자를 노려 폭탄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사망자 가운데에는 중국인, 홍콩인, 말레이시아인, 싱가포르인 등 외국인 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인 5명도 사망했으며, 나머지 사망자들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부상자가 있는지 현장 근처 병원, 현지 경찰 등을 상대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이번 폭탄 공격은 방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어떤 단체의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2차 폭탄 테러 소문이 나돌고 있는 만큼 수쿰빗, 실롬, 통로 등 테러위험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출처 : 한라일보 2015-08-19〉〈읽기자료 2〉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끝내 영구미제로16년 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재정신청 기각과 함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직접 사건을 기소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김군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골목에서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인 7월 8일 숨졌다. 김군 부모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끝내 법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김군 부모와 대구 참여연대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김군의 부모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만료(당시 15년)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부모가 지목한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이 되면서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미제로 남는다는 의미이다.김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지난 2월 발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출처 : 중앙일보 2015-07-11〉〈읽기자료3〉보스턴 테러범, 사형선고 날 첫 사과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솥으로 테러를 저지른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24일 법정에서 2년여 만의 침묵을 깨고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법원은 이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뉴욕 타임즈〉등은 이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스턴 테러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르나예프가 나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 내가 야기한 고통, 내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차르나예프는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여기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 이날 사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그는 4~5분 동안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죄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알라에게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은 3시간여에 걸친 20여명의 생존자와 희생 가족들의 증언에 뒤이어 이루어졌다.차르나예프가 진술을 마친 뒤 조지 오툴 판사는 (그가)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범행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지난달 15일 만장일치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오툴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인간이 저지른 악은 사후에도 남지만, 선은 종종 뼈와 함께 묻힌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하르 차르나예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치게 한 그의 행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오툴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양손을 문질렀다.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항소되기 때문에, 아르나예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사형수 감옥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겨레 2015-06-26〉■ 생각 열기△〈읽기자료1〉을 읽고, 지난 8월 17일 태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 정리하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된 이유를 쓰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읽기자료3〉을 읽고, 바이오스피어 2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시오.△〈읽기자료1,3〉을 읽고, 보스턴 테러 1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찾아 쓰시오.[심화활동]△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이 신문기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정리해 보시오.■ 생각 더하기△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자칫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애국법들이 서방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대테러법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에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및 모두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움직임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입장1 : 애국법이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입장2 : 애국법이 억제되어야 하는 이유활동 :위의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400자 내외로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테러와 관련된 영화]△천국을 향하여감독:하니 아부-아사드출연:카이스 나시프(자이드 역), 알리 슐리만(할레드 역)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두 명의 팔레스타인 청년. 신의 진리를 쫓아 자신의 몸을 불사르려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48시간...그들의 선택에 대한 영화.△피스 메이커(The Peacemaker)감독:미미 레더출연:조지 클루니, 니콜 키드먼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들을 철거하기 위해 움직이던 기차가 폭파된다. 핵무기들은 습격 받아 탈취되고 전 세계는 핵무기 전쟁 위협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학생글요즘 전세계는 테러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방콕에서 폭탄테러로 인하여 2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터키와 이집트에서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장소와 시간에 최대의 사상자를 목표로 끔찍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한 이들의 테러는 이제 특정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며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11월의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외국여행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는 담임선생님이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약속된 날짜에 담임선생님은 오시지 않고 교감선생님께서 우리 교실로 오셔서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대의 공항점거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며칠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야 겨우 학교에 도착한 선생님께서는 테러의 공포가 없는 우리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다며 이유 없이 감금되어 있었던 일주일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다. 이렇듯 테러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그러면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지만 전세계가 국제화된 요즘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테러는 이제 미국, 중동, 동남아 국가 등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테러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테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겠다. 또한 나와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회가 아닌 인정하고 약자를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하겠다.최다원(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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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8 23:02

지방교육재정 개혁 논의 재점화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 개혁 논의가 다시 한 번 점화될 전망이다.도내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해부터 큰 갈등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그 갈등의 이면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숨어있다면서 내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이어 결국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운동본부는 △무상보육(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 현행 20.27%에서 25.27%로 확대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운동 전개 등 3가지를 주요 목표로 세웠다.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중으로는 최규성 의원(새정치연합김제완주)과 만나는 등, 앞으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1명 전원과 투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함께, 시군 단체장 및 의회와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7 23:02

전북 고교생 32% "야간학습 강요받아"

도내 고교생의 3분의 1 가량은 부모교사 등으로부터 보충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 학생 중 70% 이상은 올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26일 발표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나왔다.이 단체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 626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를 벌였으며, 도내 응답자는 333명이었다.본보가 전북 지역 응답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도내 고교생 응답자 167명 중 81명(48.5%)이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3명(31.7%)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했다.강요의 내용으로는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해 사실상 강제한다는 응답이 각각 62명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6조) 및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같은 강요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응답자 중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74.5%를 차지했다. 고교생만 추려보면 전체 167명 중 무려 156명(93.4%)이 자주 또는 가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도내 응답자 중 60.7%에 해당하는 202명은 쉬고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문항에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했다. 고교생 응답자는 84.4%(141명)가 자주 또는 가끔 불안과 초조를 느낀다고 답했다. 전국 평균은 54.8%였으며, 고교생 평균은 70.4%였다.또 도내 학생 중 73%(242명)가 올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 경험자 중 55%(133명복수응답)가 응답한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였고, 두 번째는 44%가 응답한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였다.고교생의 경우는 더욱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사교육 경험자 112명(67.1%) 중 무려 76.8%(86명)가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를 원인으로 꼽았다.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58.0%(65명)였는데, 도내 고교생 전체 응답자의 62.3%(104명)가 평소 학교 수업 난도가 높다고, 71.9% (120명)가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 및 양이 많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교육과정의 난이도 및 학습량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 같은 사교육 수요를 낳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학습 부담,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시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수업일수 축소 및 방학 확대 △보충야자사교육 및 강제학습 금지 △학생 휴식권 보장 △경쟁교육 개혁 등을 내세우고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7 23:02

익산교육청, 초·중학교 4곳 부적정 회계처리 적발

익산지역 일부 공사립 초중학교에서 직무태만으로 인해 도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26일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4곳에 대해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적발해 관련 교직원 47명을 경고나 주의처분을 내렸고, 잘못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 등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통한 재정적 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현장서류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애초 계획과 사업 집행 결과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등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실례로 A초교의 경우 통일된 복장으로 교직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2012~2013학년도에 학교 체육대회용 교직원 운동복을 일괄 구입했는데 이는 예산편성집행지침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집행된 금액 800여만원 전액을 회수 처분했다.또한,부양가족수당 신고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68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업무담당자가 교직원의 방학중 근무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4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학비감면을 받은 경우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비수당을 수령한 교사가 있었고, 자녀가 자퇴하면 학비보조수당 변동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 2명의 교사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의 신분상 처분과 함께 220만원과 35만원을 회수 처분 당했다.이밖에 소속학교 교직원이 아닌 동일 학교재단 내 다른학교 교직원의 축부의금을 지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내부 교원의 근속 기념품을 구입전달하는 등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78만여원에 대해서도 회수 처분했다.익산교육지원청 감사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된 현미경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감사사례 직무교육 등을 통한 예방지도감사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엄철호
  • 2015.08.27 23:02

27일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이뤄진다.원서 접수는 고3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출신 고교에서 이뤄지며,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주소지가 전주완주진안무주 지역이면 전주교육지원청, 군산이면 군산교육지원청, 익산이면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고창이면 정읍교육지원청, 남원장수임실순창이면 남원교육지원청, 김제부안이면 김제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된다.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한 곳을 선택해 가면 된다.시각청각장애 등 시험 특별관리대상자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나, 일부 특수학교는 학교 자체 접수가 가능하다.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공된다.또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변경취소할 수 있다.응시료는 3개 영역 3만7000원이며, 한 영역 추가 시 5000원이 가산된다. 수험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응시료가 면제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8.26 23:02

"학생 가정환경 공개조사는 인권침해"

속보=학생 가정환경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전주 A중학교 교사 B씨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 도내 인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월 1315일자 4면 보도)학생인권심의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B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학생 개인정보 수집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중 교장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정보 취급 대책 및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 등을 세우라고 권고했다.이는 최근 해당 사건의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결정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등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이 이번 조사에서 인정됐다.B 교사는 지난 3월 9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전체 학생이 모인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 등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수로 실시했다.학생들이 손을 들지 않자 이 교사는 특정 학생을 지목해 너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당시 학생들이 인권침해라며 항의를 했으나 이 교사는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이 부분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했다고 학생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학생인권조례 제14조 제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과 A중학교는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의 여부를 공개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점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어긋난다면서 또한 이번 사안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결정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8조 및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제38조 또한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인권연대는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방학이 끝난 8월 말에 교사나 학교가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정보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을 향해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심의위의 신분상 처분권고를 받아들여 어느 수준의 처분으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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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6 23:02

전북, 작년 수능 道단위 상위권

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도내 학생들은 수학B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도 단위 지역 중 2~3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다.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히 1등급 및 2등급을 기록한 학생의 비율이 2014학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며, 국어B영역의 경우 2014학년도 전국 11위에서 2015학년도 전국 5위로 크게 향상됐다.반면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한 수학B영역은 표준점수 평균이 91.4점으로, 전국 평균 99.2점에 크게 못 미쳤을 뿐더러 순위로도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불과했다.이는 수학B영역이 난도가 높고 범위가 넓어 사교육 및 입시 위주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수학B영역은 전국적으로 대도시가 표준점수 평균 102.0점이었던 반면 읍면 지역은 90.4점에 불과해, 편차가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컸다.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는 국어A(12위)와 국어B(17위)수학A(27위)영어(20위)에서, 익산은 국어A(16위)와 국어B(28위)수학A(20위)영어(23위)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30위에 들었다.한편, 도내 학교 간 성적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다 2015학년도에 통합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영어 영역을 제외하고 보면, 도내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의 차이는 2014학년도에는 55.2점(국어B)~64.1점(국어A)이었으나 2015학년도에는 47.9점(수학A)~56.2점(수학B)이었다. 즉 자사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의 성적 격차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전북도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관계자는 학생부 비중이 커지면서 수능 점수가 일정 정도 평준화되는 효과가 생긴 것에 더해, 전북의 경우 일반고 역량 강화 정책의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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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23:02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80%

도내 중학교 사회역사 교사 및 고등학교 역사 교사 중 80%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는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응답자 248명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99명(80.2%)이었고, 반대 이유로는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정치적 목적 하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응답이 156명(81.3%)으로 가장 많았다.유일한 역사 해석을 정답처럼 제시하는 것은 사고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응답이 34명(17.7%)으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교사들은 역사적 해석에 대한 혼란 없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28명58.3%)검정 체제 개선 방안으로는 검정 기준을 대강화(정부가 큰 틀만 잡고 세세한 내용을 지정하지 않는 원칙)해 다양한 교과서가 출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30.7%(76명)가 적극찬성, 41.9%(104명)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이와 함께 도내 중등 역사 교사 과반(128명51.6%)이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제공 유레카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역사 교사들의 교과서 발행체제 및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라는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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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23:02

특수학교 학생간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부실감사 책임자 처분 미약"

속보=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건과 관련, 1차 부실감사의 책임자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7월 31일자8월 17일자 4면 보도)17일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의 1차 감사를 이끌었던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장애인교육권연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문제 발생 이후 대응조치에 나섰던 당시 담당부서 장학사장학관과장 및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등 5명은 최근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주의경고는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행정처분이다.당시 담당부서의 과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재감사 요구가 빗발칠 무렵에 승진 임용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지난해 8월 19일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도교육청 감사 4팀에 무려 500문항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성폭력이 없었다고 학교 측에서 주장했는데, 학생 병원 진료 기록이나 신체검사, 상담일지 등을 확인해보기만 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을 못 밝혀냈다고 주장했다.장애인교육권연대는 또 당시 행정부서에서 3차례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며 이렇게 정황과 의혹이 명확함에도 부실 감사가 이뤄졌다, 피해가해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히 감사 결과를 놓고 학교 측의 일부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안을 종결하려는 행위라며 책임 회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재감사를 담당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청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했지만, 고의성과 은폐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성폭력 등 학교 내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려면 고의성과 은폐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하지 않고 당시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인 기록이 있다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경찰에 보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도교육청 관련자들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없고, 도교육청 관계자 5명은 수사의뢰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의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특히 당시 관계자들이 학교를 3차례 방문했음에도 결국 학생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학교 측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장학사장학관이 교사 출신이다 보니 관련 경험이 부족해 놓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실수 차원으로 봐야지, 고의적인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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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8 23:02

전북지역 고교 정원 미달 2017년 이후 심화 우려

전북지역 고교 입학생 수가 매년 크게 줄어 2017년 이후 고교 정원 미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교육청이 10일 발표한 도내 고교 입학자원 전망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로는 고교 입학생 수가 매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11년 2만5794명에서 2012년 2만5430명, 2013년 2만4952명, 지난해 2만4548명 등으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려왔으며, 올해는 도내 중학교에서 진학한 학생 기준 2만3016명이었다.그러던 것이 내년은 2만3343명으로 올해에 비해 327명 많다. 이들(현 중 3년)은 대부분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로,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1.47명)한 지난 2000년 생이다.그러나 반짝 반등 이후 2017학년도부터는 매년 고교 입학 대상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 수는 2만789명, 1학년인 학생 수는 1만8310명에 불과하다. 각각 직전 해 학생 수에 비해 2554명, 2479명씩 적다.이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이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0년 취학(현 초62019년 고교 입학 대상) 학생 수는 1만7682명, 2011년 1만6883명, 2012년 1만5752명 등으로 취학 학생 수가 꾸준히 1000명 이상씩 줄어왔다. 초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입학까지는 9년이라는 시차와 전국단위 모집 고교의 존재 등 변수가 있지만, 매년 입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이 같은 추세는 이른바 황금돼지 해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2007년생이 입학할 때가 돼야 비로소 꺾일 전망이다.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도내 고등학교 입학 정원도 대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내년도 정원이 385명 감축된 데다 대상 학생 수는 327명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입학 정원(2만4574명)이 대상 학생 수(2만3343명)을 1000명 이상 크게 상회한다. 학생 수가 연 2000명 이상씩 감소하는 2017년, 2018년에는 정원 미달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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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1 23:02

전북 일부 고교, 아직도 학칙 공개 안 해

학교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토록 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내 일부 고등학교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에 제정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본보가 최근 전주군산익산 지역 소재 고등학교 59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곳이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은 학교 알리미 서비스에도 학교 규정이 입력돼 있지 않았다.학교 규정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나머지 51곳 중에서도 검색 없이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규정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나머지 40곳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규정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혹은 정보공개 항목에 들어가야 규정을 볼 수 있었다.규정이 파편화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익산 소재 A고교의 경우 성적 관리 규정이나 용의복장 규정은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학교생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또 교육포털 로그인을 거쳐야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학교도 다수 눈에 띄었다.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주 소재 B고교 관계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면서 실수 차원이었다. 바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칙 공개의 원칙에 대해 첫째는 학생이 규칙을 모르는 채로 교사가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걸 방지하는 법치주의적인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에 학교 규칙을 공개하게 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례의 취지는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라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리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기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은 조례 자체가 이를 처벌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개 학교에서는 학칙 공개를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원 대상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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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0 23:02

전북 고교 신입생 또 줄어든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385명 줄어든 2만4574명, 학급 수로는 27학급이 줄어든 803학급이다.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해마다 줄어, 지난 2011년에는 2만5927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만5000명 선이 무너진 2만4860명을 기록했다.올해 반짝 99명이 증가했지만, 도교육청의 이번 발표에 의해 한 해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이날 발표된 201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정읍이다.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978명, 지난해와 올해 입학 정원은 1911명이었으나, 내년도 입학 정원은 이보다 무려 346명(12학급)이나 줄어든 1565명이다.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신입생 수 미달 문제로 인한 것.지난해에도 복수의 정읍 지역 비평준화 후기고들이 존폐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학생 수 부족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지역 입학생 부족 문제가 큰 지역 문제로 대두됐다.특히 정읍 지역은 중학생 졸업자 수가 연 1300~1400여명 선인데 비해 고등학교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학생배치 적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정원 조정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정원이 늘어난 곳은 이른바 3시 지역인 전주군산익산 뿐이었다.전주는 262명이 늘어난 9439명으로, 2012학년도의 지원자 수 미달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익산은 54명이 늘어난 3117명, 군산은 60명이 늘어난 4115명이다.남원무주임실순창부안은 동결, 나머지 지역은 감소했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급 당 정원도 일부 조정했다.전주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급 당 정원을 1명씩 늘렸다. 이에 따라 전주 시내 학교는 일반계고가 학급 당 35명, 특성화고가 학급 당 30명을 정원으로 잡게 됐다.군산익산시는 평준화 지역(동 단위 지역)에 한해 학급 당 정원을 1명씩 늘려, 이 지역의 일반계고는 학급 당 34명씩을 정원으로 잡게 됐다.정원에 큰 변동이 생긴 정읍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남학생 학급(학급 당 31명)과 여학생 학급(학급 당 27명)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정읍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들의 성비를 고려한 것으로, 고교 진학에서 남학생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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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8.07 23:02

전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폭력 현황 '나 몰라라'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내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셈이다.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본보 기자가 낸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정보부존재로 처리했다.통지문에서 도교육청은 상기 청구 정보는 도내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체 학교에서 자료를 취합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정보부존재 처리 기준 중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에 근거하여 정보 부존재로 처리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학생 간 폭력은 일반적인 학교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고, 지도자학부모와 연관된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개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이고 폭력 사건 관련 민원은 드물다고 말했다.결국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계 자료로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최근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이는 1차적으로는 사건 보고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탓이다.올해 도교육청의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라는 내용은 없다.일반 학교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소통을 통한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 찾아가는 생활지도 컨설팅 등을 명시해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여기에, 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주기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폭력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은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 지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고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도내 한 고교 야구부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열려 이 학교 야구부 지도자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확정 여부는 조만간 열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해당 지도자는 지난달 15일 소속 학생의 머리를 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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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8.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