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주시 지방채 과연 많은 것인가 - 양춘욱
전주시 지방채 과연 많은 것인가양춘욱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서비스 증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지방채는 활용에 따라 ‘세대간 부담의 공평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된다. 예를들면 대규모 도로, 교량시설이나 상수도 시설을 그때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한다면 그 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래의 주민은 편익만 받고 이에 상응한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투자재원으로 지방채를 활용한다면 장래 주민도 향후 채무원리금 상환에 따라 적당한 부담을 지게 되어 ‘세대간 부담의 공평화’를 도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전주시의 지방채를 살펴보면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26만8000원으로 도내 14개 시·군중 7번째이며, 도내 최고단체인 48만20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인구 50만이상 광역도시와 채무비율을 비교하여도 수원시의 경우 부채 2,925억원(채무비율 22.4%) 성남시 부채 7,383억원(채무비율 43.1%), 천안시 부채 2,208억원(채무비율 21.4%)이나, 전주시의 경우 1,670억원(채무비율 22.0%)로 타 자치단체 비해 높지 않은 편이며 수도권 도시들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역 개발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주시의 예산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8번째 도시로 97년 4,208억원에서 2005년말 7,719억원으로 살림규모는 무려 2배정도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97년 1,543억원에 비해 2005년말 1,670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2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고 있다.이는 전주시 2006년도 예산규모 7,719억원에 비해 2.6%에 지나지 않고, 특히 특별회계 부채 606억원은 수익자 부담 수익금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절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주시 재정여건상 채무의 부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당연히 억제되어야 하지만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 전주IC국도개선 90억원, 이서선개설 140억원, 견훤로 개설 8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었다.특히 달동네를 없애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주거환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던 사업을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해서 시작한 결과 국비 447억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또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인 첨단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150억원 등이며, 도로개설사업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완공이 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전주지역의 숙원사업인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올해 9월이면 완공되어 생활쓰레기 처리가 완전히 해결이 된다. 올해부터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방채 총액한도제를 시행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전주시가 2006년에만 얻을 수 있는 지방채 총액한도는 381억원이다.또한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개선,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정책개선이 진행중이므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주시도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등 지방건전 재정운영에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양춘욱(전주시 기획예산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