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시급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한두 해가 아니다. 기존에는 고령의 노인층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은 물론 청년층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광역단체인 전북도,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전히 국내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자체 집계를 하는 곳은 서울과 부산, 제주뿐이다. 전북을 비롯한 광주, 경북, 경남 등은 자료조차 없었다. 이외 시도의 경우 무연고사 자료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의 관심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례 제정 부분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조례들이 110개 지자체에 제정돼 있고,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고독사 예방 조례 또한 105건 제정돼 있다. 전북 지역에서도 광역단체인 전북도를 비롯해 9곳의 기초단체가 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주시를 포함한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5곳은 여전히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상반기에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정인 상황이다. 다만,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65~74세 노인 1인 가구 약 9500명의 기초현황 자료를 파악하는 ‘전주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정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올 하반기까지 고독사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오는 9~10월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에 더해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과 종합대책 마련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욱이 고독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에 더해 정책 대상 또한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1인 가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원시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6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있다"면서 "기존에 관리돼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