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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 국비확보 막판 총력

전주시가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26일 송하진 전주시장은 국회를 방문에 전주시 현안사업들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송 시장은 내년 국비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과 함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송 시장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10억원 △전주한옥마을 콘텐츠 확장을 위한 완판본 복본화사업 3억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개최 2억원 증액 및 확보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협력지원을 요청했다.연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4만여 명의 수학여행단이 찾는 한옥마을에 국립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탄소소재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와 국산화 구현을 위한 탄소 R&D 및 장비구축 사업에 필요한 전주탄소밸리 구축사업 330억원을 확보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송 시장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와 백 년 먹거리 탄소 섬유 중심의 첨단산업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100만 대도시를 향한 전주시를 위해 내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세수 감소로 그 어느 때 보다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치권과 공조 강화를 통해 끝까지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2.27 23:02

전주시, "신고 않고 버스 외부광고" 고발 검토

속보= 전주시는 26일 버스광고업체가 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버스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자 6면 보도)전주시 덕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도 하지 않고 버스에 외부광고를 표출한 것에 대해 (관련 업체에 대한)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는 옥외광고 사업 신청때는 버스의 경우 1대당 2000원의 허가수수료를, 중간에 광고내용이 바뀔때는 추가로 1000원의 변경허가 수수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돼 있다.A광고대행업체는 지난 2009년 1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은 이후 4년 11개월 동안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버스 외부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이달 초 덕진구청에 수수료를 납부했다.A광고대행업체는 이달 3일과 5일 두차례에 걸쳐 수수료 납부대상 버스(359대) 1대당 2000원씩 총 71만8000원을 덕진구청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던 덕진구청은 업체가 이달초 수수료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관련 규정상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광고한 것 등에 대한 고발 검토로 전환했다. 덕진구청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고발 후 최대한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 전주
  • 김준호
  • 2013.12.27 23:02

전주시의회 올해 의정활동 돌아보니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기치로 2013년 한 해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의회는 올 한해 총 181건의 안건을 다뤘다. 이중 31건의 의원발의와 19건의 위원회 발의가 있었고, 28회에 걸친 시정질문과 78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특히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조례연구회는 전주시 조례 제개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비현실적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토록 했고, 기후변화대응연구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의정포럼 함께는 시리즈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데 이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또한 각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의정정책자문단을 꾸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퇴직공무원들이 공직기간 쌓은 업무 노하우나 시정발전을 위한 조언에서부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들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됐다.상임위원별로는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개발 및 활발한 현장활동이 전개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상준, 김원주강동화김도형김혜숙선성진이도영이미숙이병도 의원)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엄정 수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전주시내 대학생 31명이 참여한 의정운영 발전포럼을 구성운영, 대학생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 제공은 물론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 등 4개 분과별 대안 제시를 통한 시정발전 촉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행정위원회(위원장 황만길, 강동화국주영은박현규이도영조지훈최명철최찬욱 의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으며,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생활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전주시 생활야구 동호인들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남관우, 이영식김도형송상준서윤근선성진장태영최인선 의원)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고양시를 방문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멸종위기 식물인 전주물꼬리풀 식재를 통해 전주 오송제 생태습지의 수질과 변화를 점검하고, 오송제를 생태학습의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성환, 김혜숙김남규박혜숙오평근윤중조이기동이병도 의원)는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섬유 이용 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준비 및 컨텐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발벗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술, 이미숙구성은김명지김원주김윤철박진만오현숙이옥주 의원)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35사단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과 북부권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명연 의장 - 의원 전문성 함양정책의회 추구이명연 의장은 지방의회의 시대적 요구는 당연히 정책의회라며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추구해 왔다. 특히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단체를 지원함은 물론 전문가 그룹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또한 의회 정책의 실질적 구성단계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원활한 의회 운영은 화합과 신뢰에 있다며 의원간의 화합을 강조해 온 이 의장은 지역의 당면문제나 사회적 이슈 등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고,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단일화를 위해서는 완주군을 비롯해 전라북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이와함께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윤중조 부의장 - 합리적생산적 의회 운영 노력윤중조 부의장은 65만 전주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외형적인 형식보다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윤 부의장은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항상 의원들과 함께한다는 게 동료 의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또한 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각종 조례와 지방자치법 등을 연구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윤 부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항상 시민의 편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연찬하는 모습이 시의원이 가져야 할 자세로, 이 것이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름길이라며 올바른 의원상을 강조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12.27 23:02

모악산 주말 순환버스 중단 전주시, 승객 저조 예산 삭감

전주시가 주말마다 운영해왔던 모악산 순환버스의 운행이 25일부터 전면 중단됐다.전주시가 지난 5월 25일부터 운행한 모악산 셔틀버스는 전주김제완주에 걸쳐 있는 모악산을 순환,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산객을 최소화해 일대에 빚어지는 주차난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 전주시는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이 하루 평균 5000여 명으로 분석, 이들이 타고 오는 1500여 대의 차량을 분산해 차량정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에 총 6대의 차량이 편도 14개 노선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하루 평균 480명이 버스를 이용, 버스 한 대당 4~6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등산객이 최고에 이르는 가을 단풍 시즌에도 한 대당 8명이 탑승하는 정도에 그쳤다. 사실상 주차난 해소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7개월 만에 손을 든 셈이다.이처럼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 보니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김종신 대중교통 과장은 버스를 이용해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데 등산객의 공감대가 적다 보니 이용률이 낮았던 것 같다며 그러나 여전히 모악산 주변 주차난 문제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조해주길 기대했지만, 전주시의 예산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2.26 23:02

"1인당 CCTV 252대 모니터링" 전주시 통합관제센터, 안행부 권고의 5배

전주시 폐쇄회로TV(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상감시를 통한 사건발생 보고와 긴급 상황 접수로 범죄 예방과 선제라는 애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공원, 골목길 등 폐쇄회로TV 758대가 설치돼있다. 관제업무 요원은 9명으로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1인당 관제 CCTV는 252대이다. 전국 관제센터 평균 1인당 감시하는 CCTV 100여 대를 훌쩍 넘는 수치다.더구나 안전행정부가 권고하는 관제인력 1인당 기준 48대 CCTV 관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전문가들은 1인당 2개의 모니터로 24개의 분할화면을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시는 내년도 예산 4억 7700만원으로 편성(지난해보다 1억 6380만원 증가), 1월부터 CCTV를 기존보다 126대를 추가 설치(총 884대), 관제 요원도 6명 충원했다.전주시는 관제요원 1인은 PC 1대에 24인치 모니터 3대를 사용, 64대의 CCTV를 관제할 수 있으나 영상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1대의 모니터에 9대씩 총 27대의 CCTV를 표출하고 20~25초 후 다른 카메라 영상 창으로 전환, 관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충원 인력을 반영해도 1인당 감시할 CCTV 숫자는 176대에 달한다. 여기에 주간 조에게 제공해야 할 점심시간과 야간 조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1인당 관제할 CCTV는 급격히 증가한다.근무 시간도 12시간에 달하다 보니 효율적인 관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전주시 통합관제센터관계자는 “9대의 모니터를 초 또는 분 단위로 전환하며 모니터링 하다 보면 실시간 관제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이 있어 반영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2.25 23:02

전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규정 개편

속보= 전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엉망이라는 보도와 관련, 운영 규정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9월 30일, 10월 4일, 10월 9일, 16일 자 7면 보도)전주시는 23일 게시대 운영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230여 개 광고업계 서면설문조사와 전주시 옥외광고협회, 시청 및 구청 광고물관리 담당 부서 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광고업체만 신청 가능했던 신청자격을 전주 시내 소재 개인이나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게시대를 직접 선택신청하고 추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사용 신청 및 추첨 방식을 월 2회 신청추첨으로 확대, 불법현수막 게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형식적인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 운영 규정 내용을 담았다. 게첨 물량 제한을 폐지해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 현수막 검인 방법을 간소화했다. 주별로 특징이 달라지는 신고필 라벨지를 대행업체와 광고주 수령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케 했다. 또 현수막 재사용 횟수를 제한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날씨 변화에 따라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신청업체만 제재했던 것에 비해 신청자와 탈부착자를 각각 제재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새로 수립한 운영규정 개정안은 12월 말까지 게시대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해 최종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전주
  • 윤나네
  • 2013.12.24 23:02

버스 외부광고 대행 업체, 조합보다 10배 매출 논란

속보=11년동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시내외 버스 외부 광고와 관련, 광고대행사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계약한 것 보다 10배 이상의 수익(매출)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버스조합에 따르면 버스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올 연말까지 5년간 A광고대행사와 광고사업권 수의계약을 하면서 버스 1대당 연간 광고단가를 38만7000여원으로 산정해 계약을 맺었다. 계약대상 버스대수가 1450여대로, 버스조합은 A광고대행사로부터 연간 5억6000만여원(부가세 제외)을 받고 있다.그러나 A광고대행사는 버스 외부광고를 의뢰한 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버스 1대당 단가가 연간이 아닌 월간 30만원(시내버스)에서 44만원(시외버스, 부가세 포함)에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부안군이 올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역 명품 쌀 천년의 솜씨와 부안참뽕의 홍보를 위해 A광고대행사와 시외버스(15대) 외부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버스 1대당 단가를 월 44만원으로 산정했다. 부안군은 이를 기준으로 광고대행사와 7900여만원의 계약을 맺었다.또 전주시의 경우, 올초 주민홍보를 위해 전주지역 시내버스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당 월 단가를 30여만원으로 책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버스조합이 얻는 수익과 광고대행사가 얻는 수익(매출)과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으로, 일반 민간광고를 감안하고 인건비와 제작비 등 투입비용 등을 제하더라도 광고대행사의 순수 수익금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고대행사의 지나친 수익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버스조합 측은 조합측이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한 버스 1대당 단가는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라고 해명하면서 버스조합은 당초 계약했던 금액만을 받기 때문에 광고대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광고대행사가 매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기는 것은 일반적인 광고업계의 계약방식인 매체 90%, 광고대행사 10%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버스조합이 불공정 계약으로 수익금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전주시내버스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지난 11년동안 100억원(연간 10억)의 수익금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광고수익금을 누락시킨 행위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누락된 수익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법정성 보조금 120억여원과 적자 보조금 50억여원 등 170억여원이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에 지원됐으며, 내년에는 128억여원의 법정성 보조금 외에 적자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52억원 등 총 180억여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전주
  • 김준호
  • 2013.12.23 23:02

전주시장 선거 판도 '당'에 달렸다

내년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전주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승수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 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이 어떤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당 선택에 따라 경쟁 상대가 달라지고, 당선이 좌우되기 때문이다.먼저 조지훈 전 의장은 안철수 신당 쪽에 기운 모양새다.조 전 의장은 최근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선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안철수 신당 쪽에서 공식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몸 담았던 민주당에 대한 애착도 많다면서도 현재 안 신당 측에 몇 가지 제안을 담은 서류를 보낸 상태라며 사실상 안철수 신당 소속으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조 전 의장의 거취는 내년 1월께 본인 제안에 대한 안철수 신당 측의 답변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안 신당이 여러 사람을 놓고 후보를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지훈 전 의장이 안 신당의 전주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될지는 미지수다.여기에 김승수 전 정무부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도 자천타천으로 안철수 신당의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어떤 당을 선택하든 경선부터 치열한 내부 경쟁이 예고된다.하지만 김승수 전 부지사는 민주당 잔류 의사를 굳히고 있어 안철수 신당에서 혈전(血戰)을 치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김완주 지사와 함께 민주당에서만 모두 4번의 선거(전주시장 2회, 전북지사 2회)를 치렀던 김 전 정무부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거취를 밝히는 게) 조심스럽지만, (민주)당이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해 안철수 신당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반면 임정엽 완주군수는 세 후보 가운데 상황이 제일 유동적이다. 임 군수는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책 멘토(mentor)로서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때문에 안철수 신당 쪽 창구가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안철수 신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할 경우 조 전 의장과,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김승수 전 정무부지사와의 경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 군수가 공식적으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변수다.그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완주군수와 전주시장, 도지사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민하겠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주변의 조언을 듣고 있으며 오로지 유권자를 최우선에 두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전주
  • 윤나네
  • 2013.12.23 23:02

소각자원센터 폐열판매 민간업체 모집 공고 논란

전주시가 추진하는 상림동 소각자원센터 폐열 판매 민간업체 모집 공고와 관련 논란이 뜨겁다.전주시는 소각자원센터 폐열을 팔복동 산업단지 내 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민간사업자 투자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일 모집 공고를 낸 상황.이에 19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사업의 성격이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이라는 데 있다.전주시의회에서도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과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의원들이 맞서며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제각기 자체적인 법리 검토에 나서고 있어 폐열 판매를 위한 민간투자업체 공모 절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A 의원은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13조 의결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시장은 의무부담 등에 대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을 내세워 1000만원이 이상인 민간투자업체 공모는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또 이번 공모사업이 의무부담(지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의결이 필요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B 의원은 전주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민간투자법 제 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조항을 유추 해석하더라도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방식의 경우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회의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의회의 또 다른 편에서는 민간투자 방식이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하더라도 임대형 민자사업에 한해서일 뿐 임대형 민자사업이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1000만원 이하의 경우 시장이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조례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도 상당수다. 이런 시의회의 내홍 속에 전주시는 공모 절차를 차분히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임민영 복지환경국장은일부 의원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해당 조례는 가령 나노센터나 테크노파크처럼 외부기관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금을 약속하는 경우에 MOU를 체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 의회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며 "이 사안 자체가 새로이 권리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어 "쓰레기 소각하는 데서 생겨난 열을 안정적으로 세수를 넓히느냐는 집행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한다며단지 예산이 크고 규모가 큰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며다만 집행부로부터 예고된 공모를 진행하면서 계약 때 현재 의회와의 이견이 있는 점을 명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2.23 23:02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힘 모은다

전주시와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인 대한지적공사가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전주시 송하진 시장은 19일 대한지적공사 7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한지적공사 임직원들의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양 기관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전주시 관계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사장 및 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8월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설명회에 이은 두번째로, 혁신도시 사업 개요, 정주여건,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등의 주요 추진사항과 양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하진 시장은 정주여건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해 여러 불편함 및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만 입주민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 및 우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지적공사도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반쪽짜리 이전이 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이에 김영표 대한지적공사장은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전주시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소통활동, 지역융화사업 공동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12.20 23:02

덕진공원 '연못·조경단·오송제' 중심 조성

전주 덕진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천년역사의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덕진연못 권역과 조경단 권역, 오송제 권역을 3대 핵심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는 전주시가 19일 개최한 덕진공원을 전통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토론회에서 전북대 김정문 교수(조경학과)는 함께하는 천년문화의 삶터 덕진정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덕진공원에 3개의 핵심공간과 이와 연계된 부거점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3대 핵심공간은 덕진연못 권역을 천년전통 품격의 정원으로, 조경단 권역을 조선왕조 뿌리찾기로, 오송제 권역을 생태테마로 조성하는 방안이다.이를 위해 덕진연못 권역은 도립국악원과 연계해 대한민국 천년의 소리를 담아내는 소리의 언덕과 소리의 정원, 후백제 견훤왕 설화에서부터 이어진 덕진연못의 역사성과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 정원, 지역 대표 문인들의 문학세계를 테마화하는 문학의 정원, 덕진 8경 정원 조성 등이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다.조경단 권역은 조경단이 조선왕조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워진 역사적 유산인 만큼 조경단 및 조선왕조 건립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한뿌리의 정원을 조성하고, 조선왕조와 대한제국황실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황실박물관, 전주를 본으로 하는 성씨를 테마로 한 성씨족보 정원 조성 등이 제안됐다.오송제 권역은 꽃과 나비의 정원, 대지마을과 오송제를 순환하는 달구지 길, 대지마을 주위에 조성되어 있는 대나무숲을 스치는 댓바람소리를 테마로 한 소리의 숲 조성 등이 요구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옛 문헌 및 자료 등의 고증을 통해 천년의 역사를 되살릴 수 있는 정자 등의 시설물과 경관을 조성하여 덕진공원을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정원으로서의 입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시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보완, 오는 27일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주
  • 김준호
  • 2013.12.20 23:02

[전주시의원 5분 발언] "주택 재개발 등 공공 역할 강화해야"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명지 의원 등이 5분발언을 했다. 의원들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공역할 강화와 만성·혁신지구 녹지축 구축 등을 강조했다.△김명지 의원(인후3동, 우아 1·2동)=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재개발 사업의 공공지원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여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관리 역할 확대를 제도화하고 있다.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상 공공관리 예산이나 관련 조직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실태점검이나 민원 서비스 강화 정책 등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을 비롯한 전주시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공공 역할 강화의 적절한 방식이며 대안이 될 수 있다.◇만성지구와 혁신도시의 녹지축 연결 산책로·자전거도로 개설해야△장태영 의원(삼천1·2·3동)=지난 2009년 6월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접한 기지제를 순환하는 산책로·자전거도로 개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규모의 저수지를 갖고 있다면 생태저수지로 관리하고, 친환경생태 휴식공간으로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지구내 호수공원에 설치하는 산책로·자전거 도로는 사업지구만 적용하여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기지제 부근은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도로시설계획 결정을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경기전 앞 주차장, 문화재와 어울림 공간 조성 △김혜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경기전은 조선왕조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 어진박물관이 있어 문화재로서의 격에 맞는 주위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런측면에서 문화재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경기전과 전동성당 사이에는 적절한 공간이 확보돼 있어 두 유적에 어울림을 줄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경기전 앞 주차장은 사용 중지해야 한다.

  • 전주
  • 김준호
  • 2013.1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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