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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완주·전주 통합 ‘사실상 무산’…우범기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민선 8기 완주·전주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민투표 최종 결정권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장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민선 8기 전북도·전주시가 목표로 한 내년 6월 통합시장 선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식 발표만 없을 뿐, 민선 8기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중단됐다는 데 지역 안팎의 이견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선 8기에선 완주·전주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 시장은 25일 전주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완주·전주 통합 질문에 “민선 8기에선 쉽지 않다”며 “2030년 통합시 출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우 시장은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 정부 입장에선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완주·전주에서 무산되면 타격이 너무 심하다”며 “그래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못 하고 미루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계엄, 탄핵으로 행정통합 절차가 지연된 영향도 크다”고 덧붙였다. 민선 9기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 의지를 묻는 데 대해 그는 “전주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완주가 됐든 김제가 됐든 익산이 됐든, 전주는 반드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전주의 대표 한계인 한정된 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연 확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봤다. 그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대안을 모색하며 계속 도전해야 한다”며 “완주·전주 통합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전주 외연 확장을 위한 통합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29일 주민투표를 자신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별다른 입장 없이 다음 달 중순 ‘완주살이’를 마무리한다. 지난 7월 완주 삼례로 주소지를 옮긴지 6개월 만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민선 8기 완주·전주 통합은 상처만 남긴 채 중단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5 17:36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총체적 부실”

올해 처음 열린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참가 규모 부풀리기부터 국가대표 자격 검증 부재, 공인구 특허 독점 구조까지 드러나며 총체적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세혁·김성규 전주시의원은 25일 전주시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전반이 허술했다”며 전주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세혁 의원은 “전주시가 32개국, 2700명 참가를 내세웠지만 실제 참가자는 33개국 1600명 수준이었다”며 “국내 참가자가 758명, 한·중·일 3개국이 109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1~2명만 참가한 시범팀까지 참가국에 포함한 정황도 있다. 이어 그는 “1100명 가까운 차이를 알고도 홍보를 강행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식 선발전도 치르지 않은 국가대표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호주는 회원 가입 두 달 만에 본선에 올랐다”며 “국가대표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대표전이란 표현을 한 것 자체가 행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김성규 의원은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행사비 구조, 공인구 특허 독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드론축구 공인구 특허를 캠틱종합기술원이 단독 보유한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인구 개발의 특허를 캠틱종합기술원이 단독 소유하고 있고, 공인구 수익도 모두 민간 기관으로 귀속되고 있다”며 “전주시는 비용과 위험만 부담하고 민간이 이익을 챙기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드론축구 종주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예산과 인력 투입을 반복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절차, 기준을 우선하는 국제행사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5 16:18

전주시, 도도동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전주시가 도도동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덕진구 도도동 일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공공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도동 491-4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학교·공공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소분·선별·저장하는 시설이다. 내년 1월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공공급식센터는 이곳으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공급 능력도 17톤에서 30톤으로 늘어난다. 도도동 488-2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전처리실, 습식가공실, 건조·분쇄실, 포장실 등을 갖춘 가공 전문 시설이다. 농업인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또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 등이 들어설 공공통합청사는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부지 확보, 2027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강세권 소장은 “도도동 미래 농업클러스터는 지역 먹거리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 행정까지 아우르는 기반을 통해 전주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5 15:24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2000억…전주시 재원 조달 우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대두됐다. 전주시의원들은 24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재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백제교사거리에서 전주덕진소방서까지 왕복 6차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교통서비스 수준은 E등급이다. 지금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은 더 악화된다. 실제로 지하차도 개설 없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교통서비스 등급은 최하위인 F등급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서비스 F등급은 강제 통제가 있어야만 교통 흐름이 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이국·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전주시가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재원 대책을 물었다. 전주시는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사업비를 시비 1400억 원, 지방채 600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따른 국비 지원, 관광타워 공공기여 현금 활용, 호텔·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등을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시비 투입도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백제대로 지하차도는 대광법 구조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차도는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하차도 개설이 대광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하차도 비용 증가로 인해 해당 구간의 비용대비편익(BC)값이 크게 떨어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행감에서는 2030년으로 계획된 개통 시기도 문제로 거론됐다. 마이스 복합단지 완공 시점은 2028년 12월, 지하차도 완공 시점은 2030년 12월로 계획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2년은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4 18:35

전주시, 경진원에 예비비 1억 5000만 원 지원…“취지 훼손” 지적

전주시가 최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 1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예비비 취지를 훼손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24일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관할도 아니고 관리 의무도 없는 기관의 건물 피해에 전주시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명백한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민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 개인당 3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 지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민이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주시와 무관한 건물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 책임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주장대로라면 전주시 관할 시설 침수는 전북도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상황,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사안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예비비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4 18:34

송영진, 주민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지적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24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 원칙으로 사업 부지 내 주민 민원 해결을 명시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이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 보상 약속,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약속도 지키지 않아 행정 불신이 큰 상태에서 주민 협의 없는 또 다른 군시설 이전은 주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주민 협의 없는 밀어 붙이기식 전주대대 이전은 조촌동, 여의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착취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항공대대 이전 보상 약속 미이행에 따른 공식 사과와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보상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대대 이전은 천마지구 개발의 선행 조건이다. 천마지구 개발은 2030년까지 전주대대 부지(18만 ㎡)와 인근 사유지(26만 6000㎡)로 구성된 송천동, 호성동 일대 44만 6000㎡에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와 전주시 간 기부대양여 합의서에 따라 ㈜에코시티가 개발하고,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천마지구 개발 민간사업자(에코시티) 중 하나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천마지구 개발, 이와 연계된 전주대대 이전은 ‘올 스톱’ 상태다.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해선 에코시티가 전주시에 95억 원 규모의 예납금을 내야 한다. 전주시가 이를 받아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으로 예납금 납부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4 17:07

스탭 꼬인 종광대…전주시 재원 마련 ‘막막’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 결정으로 재개발이 멈춘 ‘종광대 2구역’에 대한 전주시의 보상 재원 마련이 혼선을 거듭하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사업 중단에 따른 재산권 보호를 믿고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에 동의하는 문서를 전주시에 전달했는데, 현재까지 전주시가 보상을 위해 필요한 국비·도비·시비 모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사적 지정 후 국비 확보’로 보상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절차와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20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유산법에 따르면 시도 지정 유산, 시도 등록 유산은 국비를 받을 수 없다”며 현재 전북도 지정 유산인 종광대의 국비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사적 지정까지 최소 1~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조합 보상에 즉시 투입할 국비는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종광대 보상 재원을 국비, 도비 확보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물론 전북도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종광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종광대 관련 공유재산 취득안도 “보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내년 3월 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는 재개발 조합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전북도 지정 유산이지만 국가사적 지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라며 “국가공모 등을 통해 보상비를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이 발견되며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9일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결정을 내렸다.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재개발 조합 측은 보상 금액 등으로 193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시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조합과 보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0 19:06

짜고 치는 전주시 용역?…프로구단, 관광케이블카 논란

전주시의 연구용역을 두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정당성만 부여하는 ‘짜고 치는 용역’이란 혹평이 나오고 있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용역은 전문가 24명 설문에 의존한 부실 조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 스포츠 정책을 단 24명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용역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용역 연구원과 동일 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설문 응답자로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연구자와 응답자가 같은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주시는 여자농구 창단을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다”며 “용역조차 두 종목(여자배구·여자농구) 모두 적합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여자농구만 선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여자농구 창단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했다. 전주관광 케이블카 타당성 설치 용역에 대한 객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전주관광 케이블카 용역은 추진이 예정된 사업에 ‘형식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용역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시켰다”며 “용역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공모·협약과 같은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이유로 용역을 일시정지하는 등 전 과정이 사업 추진을 향해 움직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용역 전면 재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이국 전주시의원도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의 결과 보고서 미공개, 사고이월 처리 등을 지적하며 용역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용역 지연이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 결론 유도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주시가 발주하는 용역 전반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0 16:47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해지 후 위탁금 무단 사용…전주시 관리 소홀 도마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 해지 이후 드러난 위탁금 무단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민간위탁 해지 이후 필요한 사후 관리와 보전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전주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운영 부실을 이유로 최명희문학관의 민간위탁을 해지했지만, 해지 이후 기존 수탁단체인 최명희기념사업회가 통장 잔액 2348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민간위탁을 해지한 상황에서 잔여 위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라며 “기존 수탁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 때문에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선고에서 부동산 인도와 위탁금 3016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가집행까지 허용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된 만큼 시는 문학관의 재개관 등을 위해 즉시 인도 계획과 실행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운영 경험과 실적에 대한 검증 없이 유족 중심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행정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검증 기준과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문제가 다른 문화시설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제도와 저작권 관리, 운영 전반은 물론 전주문학관으로의 전환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0 15:28

진보당 “전주시의원 징계안 즉각 상정하라”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지역위원회가 각종 비위로 물의를 빚은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지역위원회는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를 공식 권고했는데도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상정을 독단적으로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관우 의장은 ‘언론에 내용이 누설됐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는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지역위원회는 “남관우 의장은 윤리자문위의 권고대로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안건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하라”며 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는 다음 달 4일 윤리특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는 지난 13일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비롯해 이국·전윤미·한승우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권고를 의결했다. 김학송 의원을 제외한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산불이 번질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왔다. 또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다. 전윤미 의원은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20 11:24

최서연 시의원 “전주시, 사설 장사시설 관리·감독 소홀로 유족 피해 키워”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19일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감에서 “A추모관과 B자연장지 두 시설 모두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는데도 전주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A추모관은 2017년 전주시로부터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수리받았지만, 설립 당시부터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운영 능력 검증이나 재무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서류 기준으로 신고를 처리했다. 이후 2019년 강제경매가 개시됐으나, 전주시는 시정 명령이나 개선 명령 등 장사법이 정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주시는 기수 증가 승인을 내줬고, 그 결과 분양 피해 규모는 약 470기에서 1800기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강제경매 중 기수 증가 승인은 피해자를 수백 명 더 늘린 행정적 과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6월 A추모관의 소유권 이전 후 전주시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시설(A추모관 2층)은 현재까지도 조성되지 않았다. 심지어 변경신고한 공간조차 경매로 넘어갔다”며 “그 시점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업이 이뤄져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제때 멈춰세웠다면 현재처럼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문제의 주원인은 전 운영법인들이다. 이들이 손을 떼버린 상황에 대해 행정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는 전 운영법인들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19 19:21

정치 불법현수막 ‘공해’…전주시 과태료 부과는 0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정당·정치인 불법현수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19일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인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일관성·공정성 강화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전주시가 일반 불법현수막과 달리 정당·정치인 불법현수막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올해 기준 완산구·덕진구 양 구청의 정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 등만 표기하면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치인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치인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으로 분류돼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자치단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당·정치인 불법현수막 철거나 과태료 부과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후보군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전북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광주 광산구가 기존 관행을 깨고 정당·정치인 불법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들며 “불법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전주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완산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 검토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현수막 난립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현수막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다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19 17:44

전주시설공단 채용 불공정성, 시의회에서 도마 위

전주시설공단의 불공정한 채용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 최대 산하기관인 전주시설공단이 전주시장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전주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본부장(상임이사), 홍보마케팅팀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이날 임원급인 시설본부장 채용과 관련해 자격 부족, 검증 부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단 인사 규정에서 요구하는 부장 역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백 명의 직원과 조직을 이끄는 자리임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검증 부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서류 심사는 정량·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정량평가와 관련해 부서에서 작성한 해당 임원의 경력 점수 검토안은 비어있다”며 “자격 요건에 대한 객관성조차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자격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며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해당 임원의 연봉 책정 기준을 따져 묻기도 했다. 그는 “관련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해당 임원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4급 9호봉을 부여받았다”며 구체적인 조항과 적용 근거를 요구했다. 이러한 질문에 이 이사장은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임기제인 홍보마케팅팀장 채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전문성 강화라며 임기제를 도입했지만 운영직(일반 직원) 기준보다 자격 요건이 낮다. 이는 전문가 채용이라는 목적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수행계획서조차 받지 않은 채용 방식으로 어떻게 전문성을 검증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해당 팀장을 채용한 뒤 임기제 인사 규정을 폐지한 것을 두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다시 없애는 것은 전형적인 맞춤형 인사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직무수행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임기제는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운영직 공개채용 역시 논란이 됐다. 필기 불합격자가 면접에 참여해 최종 합격한 것과 관련해 이 이사장은 “실무진이 배수 기준을 잘못 적용해 예비합격자가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며 “대형 실수를 범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최 의원은 “직원들에게는 여러 검증을 거치고 진행되는 채용이 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팀장, 공단을 이끄는 임원에게는 내로남불식으로 과정은 간소하고, 검증 내용은 불투명하다”며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은 전주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국 전주시의원도 전주시설공단의 채용 잡음에 우려를 표하며 “공단의 잘못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며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설공단 시설본부장은 전주시장 비서실, 홍보마케팅팀장은 전주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물이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18 16:48

“원도심 노후화 개선”⋯전주시, 역사도심지구 규제 완화

전주시가 역사도심지구의 규제를 완화한다. 전주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 6323㎡(46만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두 차례의 규제 완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주부성 주변인 완산구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대 건축물 높이는 도로 폭의 1배 이하로 가능했다. 12m 이하 도로의 경우 3층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적용된다. 단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도 허용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도 추진된다. 전주시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은 “노후화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18 15:31

전주형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대한민국 대표 혁신 청년정책으로 주목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전주형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청년정책으로 전국에 소개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청춘별채’ 등 혁신적인 청년정책을 홍보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지역의 혁신 사례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다. 전주시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기본사회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 26개 중 전주형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가 주거 부문에 선정돼 이번 엑스포에 참가하게 됐다. 특히 전주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청춘별채’를 주제로 기본사회 전시관에 참가해 ‘전주, 청년의 힘찬 비상, 별이 되어 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 모두가 빛나는 도시 전주’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는 별도의 홍보부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전주시 청년정책 전반을 소개하고, ‘청춘별채’를 포함한 전주시 청년지원사업 통합 홍보물과 굿즈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엑스포 참가는 전주시의 혁신적인 청년 주거 정책이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물”이라면서 “청년들이 주거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꿈을 펼치며, 다양한 정책들이 청년을 도와주는 ‘청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11.17 16:33

전주시, 내년 예산 2조 6606억 편성…올해보다 1.63% ↓

전주시가 내년 예산안을 2조 6606억 원으로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435억 원(1.63%) 줄어든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세대 투자 △민생 안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는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총 88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청춘별채) 공급 20억 원, 청년월세 지원 67억 원 등이다. 산업단지 전환 예산으로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20억 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21억 원, 탄소산단 진입도로 4차로 건설 20억 원 등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37억 원, 쑥고개로 확장 3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00억 원 등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총 9672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지역화폐 발행 82억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29억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1억 원 등이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32억 원, 농산물종합가공 기술 지원 9억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20억 원 등도 포함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광역도시 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산업 지원에는 총 2197억 원을 투입한다.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303억 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142억 원, 독립영화의집 건립 등 글로벌 영화·영상도시 조성 293억 원, 한문화 산업 육성 102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7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전주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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