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진안군의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막아야”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고, 가장 양지 바른 곳만 골라 하는 태양광 후보지에 태양광 대신 도시민 위한 택지 또는 청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하십시오.”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나’선거구, 부귀·정천·주천·용담·안천·상전·동향)은 지난 10일 열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권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농경지가 우리 군 전체 전답 면적의 20%를 차지한다고 전제했다. 그런 다음 “최근 들어 수몰에 버금가는 ‘농지상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현상의 원인을 태양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 생명과도 같은 논과 밭 4% 가량이 태양광으로 잠식되고 있다”며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는 태양광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시설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주민 아닌 업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지에서 태양광 사업자가 몰려들어 농경지와 산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주변의 배수로와 석축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토사유출, 농지유실, 산사태, 하천범람 등 태양광은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설치 하자가 있거나 관리부실로 발생한 재해임에도 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재해복구공사에 오롯이 주민혈세인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진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른바 '진안의 권력들'은 업자 돕기 구실 찾기에 급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 다음, 집행부에 세 가지를 주문했다. 업자를 위한 대규모 태양광 설치를 강력히 규제할 것, 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원인자 부담 복구 원칙을 세울 것, 대규모 태양광 대신 도시민 이주 정착을 위한 택지 또는 청년농업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할 것 등이다. 이어, 특히 ‘택지 또는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면 우량농지 수호, 도시인구 적극유입, 청년정착 토대마련, 인구절벽 탈출 등 1석4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