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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벧엘의집 대책위, 장수군 규탄 결의대회

장수 벧엘의 집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10일 오전 11시 장수군청 광장에서 장수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2일 장수군수실을 점거한 후 7일 궂은 날씨 속에 열린 군청 집회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에 시민사회 및 장애인 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에 △장수군수는 진정성 있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장수군은 임시이사 선임을 철회하고 민관대책협의회에 참여해 임시이사 선임을 협의하라, △장수군은 가해자를 추가조사 의뢰하고 고발하라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만약 이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집회의 무게를 장수군수는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대책위는 벧엘의 집 운영 주체인 법인의 신임이사 선임에 가해자인 이사장이 추천한 이사들을 전원 승인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학대받은 피해 장애인의 권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장수군의 책임있는 행동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3월 18일 벧엘의 집 내 장애인 학대를 접수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전현직 직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달 중순경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벧엘의 집은 7월 1일부로 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폐쇄 행정처분과 8월 1일 대표이사는 직무집행 정지명령이 전북도로 부터 내려진 상태다. 시설엔 11명의 장애인 입소자가 남아있다.

  • 장수
  • 이재진
  • 2019.10.10 17:06

장수군, 장수사과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장수군이 최근 3년간 이상기후와 사과 값 폭락으로 사과농가들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비 최저가 보장 등 장수사과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나섰다. 9일 군은 최근 농산물 공판장 사과 거래가격이 포장 박스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폭락하자 군 담당부서와 장수사과비상대책위는 회의를 통해 장수사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협상으로 지난 19일부터 군청광장에 야적한 사과박스가 모두 수거됐다. 발전 대책은 생산비 최저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과 노후과원 폐원지원금, APC유통 활성화 방안 등이다. 또 장수사과비상대책위원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사과발전 방안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1년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판매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생산비 최저가를 보장하기 위한 가칭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과원 폐원 지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수사과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최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최고의 품질로 장수사과를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19.10.09 14:46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 임시이사 선임 요구 군수실 점거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인권유린 사건이 내부고발로 세간에 알려진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난항 속에 빠졌다.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벧엘의 집에서 30여일 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지난 2일 늦은 저녁 장수군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궂은 날씨에도 군청 내에서 규탄 결의대회도 가졌다. 대책위가 군수실을 점거한 이유는 벧엘장애인의집 법인해산 및 청산을 위해 대책위와 협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인 전 법인이사장의 이해관계인으로 신임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강현석 공동대표는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피해자 보상을 이뤄내기까지는 임시이사로 참여해야 가능하다면서 지난 2일 장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자 회의에서 탈 시설 지원 외 임시이사 선임을 대책위와 협의키로 했으나 이미 신임이사가 선임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이것은 대책위를 기만한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제는 행정을 믿을 수 없으며 장수군수의 책임성 있는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인 이사 선임은 우선순위가 있어 절차에 따라 법인 이해관계인으로 선임한 것이다면서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입소자 피해보상 문제는 검찰에 기소 중에 있는 법인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입소 장애인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발달(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자립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책위의 요구와 부합하는 자립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체험을 마치고 퇴소자립금 지원과 LH에 전주 아파트 협조 공문을 요청하는 등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원책을 지난 2일 부군수와 대책위는 만족하고 합의점을 찾은 듯했으나 이사선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군수서약서를 요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쟁점은 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있다. 대책위는 신임이사진을 철회하고 다시 추천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행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진을 번복해 철회하면 행정의 일관성과 소송에 휘말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선 유연한 정치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장수읍 정모씨는 군수실 점거와 행정을 무력화 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양측은 진정으로 아직 시설에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3월 18일 벧엘의 집 내 장애인 학대를 접수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 전현직 직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달 중순경 기소할 예정이다. 현재 벧엘의 집은 7월 1일부로 법인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11명의 장애인 입소자가 시설에 남아있다.

  • 장수
  • 이재진
  • 2019.10.09 14:45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 군수실 점거 규탄대회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시설 폐쇄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장수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현석송기춘, 이하 대책위)는 장수군수실을 점거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7일 대책위는 장수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피해 장애인 인권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군청광장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벧엘장애인의집 법인해산 및 청산을 위해 대책위와 협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인 전 법인 이사장의 이해관계인을 신임이사로 선임을 강행했다. 또 피해자 자립과 가해자 처벌, 법인해산 및 청산을 위한 대책단과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장애인인권옹호기관, 전북발달장애인센터가 참여한 민관대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학대받은 피해자의 권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장수군수의 책임있는 행동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공동대표는 임시이사 선임을 고집하는 이유를 법인이 살아있는 이상 또 다른 2차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며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임시이사로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법인 측에서 임시이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에 행정에서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며 한계성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3월 18일 시설 내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일 장수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7월 1일 법인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대표이사 해임과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전북도에 요청했으나 직무집행 정지명령과 허가취소 불가로 각각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의 심판을 기다려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의 요구대로 탈시설을 위한 자립금을 지원해 독립 또는 공동생활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에 남아있는 11명의 장애인을 관리할 시설 종사자가 모두 그만두고 2명만 남아있어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19.10.07 16:09

장수군, 장수가야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장수군 동촌리 고분군(東村里 古墳群)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2호로 지정돼 장수가야의 역사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지난 4일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 및 장수군 가야홍보관 개관식을 한누리전당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장영수 군수와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 최용범 전라북도행정부지사 등 지자체장 및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동촌리 고분군 소개와 관리단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어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전라북도 최초로 건립된 가야홍보관은 전라북도 지역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판낼과 홀로그램으로 알기 쉽게 도와주고 2층에는 트릭아트를 통해 장수군 대표 유적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동촌리 고분군 국가사적 제552호 기념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적지정으로 장수가야의 위상과 역사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장수 가야 역사를 널리 알리고 밝히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동촌리 고분은 장수군 장수읍 마봉산(해발 723.9m)산줄기에 지름 20~30m 내외의 중대형 고총을 포함한 83기가 분포한 고분군이다. 다양한 유구와 유물의 특성을 근거로 5세기 초엽부터 6세기 초엽에 걸쳐 형성된 가야세력의 수장층 고분군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야문화뿐만 아니라 백제와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그동안 백제권으로 인식되었던 장수 지역에 가야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 유적이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가야사 연구는 물론,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와 교류사를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고대 사회상을 밝혀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 장수
  • 이재진
  • 2019.10.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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