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 1286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24만 4550명, 즉,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만에 도달한 것으로, OECD국가 중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는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국한한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이기에 제도‧정책적 접근을 통해 국가가 노인 돌봄에 적극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이후 2022년까지 선도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는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또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도적 근거로,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연계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제공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정읍시의 노인인구는 3만 26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9%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정읍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2024년 7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정읍시는 2026년 3월 현재 총 70가지의 서비스 자원을 구축, 특히 지역 노인의 주요 돌봄 욕구를 반영한 10종의 특화사업을 마련하였고, 사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노인 요양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고 2023년 7월 시범사업 초기부터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 필요도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과 같은 방문의료 활성화, 보건의료분야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돌봄 필요도가 높아져 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애 변화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다가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 사업에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통합돌봄팀 김지혜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