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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법원에 당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대리비 명목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에 당시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법은 오는 7일 김지사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당시 대리비을 받았던 청년들에 대한 선처를 당에 요청했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을 우려해 지급한 비용을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반환한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 금액까지 문제 삼아 청년들에 대한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 책임은 모두 내가 짊어지겠다”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에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책무를 다하고,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앞에서 취재진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우리 당의 당헌·당규, 윤리 규정에 기초해서 최고위원회가 신속하게 제명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본인도 그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라며 “가처분은 본인 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또 당의 최고 공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 지역 시·군 의원들과 청년 당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시·군 의원들과 도당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참석자들이 김 지사에게 5만원권으로 보이는 지폐를 받은 뒤 인사를 하거나, 거수경례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에 나섰고,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6.04.03 18:55

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유희태 완주군수가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섰다. 당초 5월 후보 등록 계획을 앞당긴 유 군수는 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신분으로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데 법적 제약이 많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인구 10만 시대 재진입, 국내 유일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 완료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은 그는 “공약이행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들을 중도 멈춤 없이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문화선도산단 공모 선정과 만경강 생태주차장 착공 등 정주여건 개선, 사회복지 안전망 확대 등 전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유 군수는 이날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수소산업 고도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햇빛소득 기반 에너지 자립 △도시성장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핵심 축으로 한 4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완주군내 577개 모든 마을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수익 환원 모델을 구축해 ‘에너지 지산지소’ 전국 모델을 만들겠다는데 힘을 줬다. 1호 공약으로 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군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내놓았다. 구체적 금액과 대상은 예산 상황에 맞춰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 62%가 통합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합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이번 재선 도전은 개인의 자리가 아닌 완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며, 끝까지 책임지는 군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국노총 완주군지부 집행부 임원들과 김재천·심부건·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유 군수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완주군정은 3일부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완주
김원용
2026.04.03 16:42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반 이학수 연대

민주당 정읍시장 본경선이 오는 10일~11일 예정된 가운데 안수용, 이상길, 김대중, 최도식 예비후보가 연대하여 이학수 현 시장에 맞서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4명의 예비후보는 3일 시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은 단순한 후보 선택이 아니라 정읍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며 “예비후보 전원이 참여하는 공개 합동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자" 고 이학수 현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24일에도 공정 경선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마련해 이학수 현 시장을 비판 견제하고 윤준병 도당위원장 중심으로 결집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예비후보들은 “이학수 현 시장이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 며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학수 현 시장에 대한 재임 기간의 실정과 함께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시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이행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 등의 이학수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이어 이학수 시장의 의혹에 대한 고발은 “선거 혼탁을 우려한다”면서도 “상대 후보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시장 임기중 실정은 구체적으로 무었이냐”는 질문에 “공개토론회가 열리면 실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기자회견 후 기자실을 찾은 이학수 현 시장은 "4명의 후보들이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모든 서류를 전북도당 공심위에 제출했고 농지법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을 받았으며 단지 논을 매입한 것에 대한 지적은 있었기에 최근 매매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법 위반을 후보들이 제기하는데 고발하면 될 것이다. 논을 매입한 것은 2024년 10월 선거법 재판과정에 잘못되었을 경우 시골에 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매입하고 농협에 위탁 영농과 본인이 직접 관리도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 매출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데 2개 법인을 합병하여 그런 것으로 특혜성이라는 공사비 50억원중 KT공사는 2억원도 안된다” 며 “의혹 제기를 위한 공개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후보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공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읍
임장훈
2026.04.03 15:51

[기획] 장수군 양수발전소 유치 논란 점검-(하)핵심 쟁점

장수군 번암면 동화댐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졸속 행정’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장수군이 양수발전 유치 사업을 확정된 대형 성과처럼 홍보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양수발전소 사업을 확정된 대형 사업처럼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성공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유치될 경우 예상되는 사항’, ‘유치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 지방세수, 지역발전기금, 경제적 파급효과 등은 모두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3월 4일 장수군의회 설명회에서 제시한 예상 수치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사업 규모 역시 ‘약 1조5000억 원 예상’으로 표기돼 있다. 즉 확정 사업비를 기정 사실화했다기보다 유치가 성사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장수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은 확인된다. 군 안전재난과는 지난달 12일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읍면에는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군민 알 권리와 군정 홍보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 시기와 맞물린 대형 사업 홍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민간단체 현수막 게시 요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관계 공무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감사 진행 사실만 확인될 뿐 사실관계 전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 설명 부족 문제 역시 향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장수군은 올해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비, 기대효과, 지역 지원사업 등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설명 절차가 빠진 것이 아니라 후속 단계로 예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형 사업일수록 주민 공감대 형성과 사전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결국 주민이 체감하는 설명 시점과 행정이 설정한 절차 시점 사이의 간극이 논란의 배경인 것이다. 전남 구례군 사례에 따르면 구례군 역시 군과 군의회, 발전사가 먼저 양수발전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후보지 입지조사와 주민설명회, 유치위원회 활동 등을 거쳐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다. 장수군은 이를 근거로 MOU 선체결 방식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장수 양수발전 유치는 현재까지 군의 검토 요청, 발전사 제안, 현장 실사, 군의회 설명,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진 초기 단계 사업으로 정리된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격 용역 이전 협약 체결과 주민설명 부족 문제는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이를 곧바로 ‘아무 검토 없이 밀어붙인 졸속 행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장수
이재진
2026.04.03 14:28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관 A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03 14:09

전주역세권 개발 급물살⋯2034년 준공 목표

전주 동부권 개발의 핵심축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8년 만에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지난 3일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 전주역세권 개발이 급물살을 탔다고 밝혔다. 앞서 개발 범위인 전주역 뒤편 106만㎡는 단순 주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닌 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조성된다. KTX 전주역과 연계한 복합 환승 인프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 주택 등을 갖출 전망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청한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실행 단계로 진입한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달 말에 제출했다. 2018년 지구 지정 이후 기관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 표류한 지 8년 만에 정상화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LH·국토부 등과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LH는 오는 6일부터 1개월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 오는 14일에는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계획·환경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토지·지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단지 조성 공사를 거쳐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보상 규모는 내년쯤 조사·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전주시는 그동안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동부권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전주역 증축 사업과 함께 ‘전주형 균형 발전’의 상징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오랫동안 멈춰 있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협의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LH와 긴밀히 협력해 2034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박현우
2026.04.03 13:11

전북경찰, 3년 만에 경무관 배출…박종삼 수사과장 경무관 승진

전북경찰에서 3년 만에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이 배출됐다. 경찰청은 3일 전북경찰청 박종삼 수사과장(57‧간후 43기)을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전국 총경급 2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박 과장의 승진으로 전북청은 지난 2023년에 이어 3년 만에 경무관을 배출했다. 완주 출신인 박 과장은 전주 영생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무주경찰서장, 전북청 형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날 단행된 승진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인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56‧경대 8기)과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57·간후 48기)도 함께 포함됐다. 송 과장은 완주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김제경찰서장,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익산경찰서장, 전북청 경무기획정장과장, 충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진안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빈 담당관은 장수 출신으로 전라고와 경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무주경찰서장, 세종청 생활안전교통과장, 경찰청 상황담당관, 종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은 이번 승진 인사에 이어 조만간 후속 전보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김문경
2026.04.03 13:01

與, '제명 가처분' 김관영에 "잘못 인정하고 반성·성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게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의 신속한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폐쇄회로(CC)TV 녹화물이 있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 일정은 변함없다. 4일 경선 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이기에 과정상 하자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 본인이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겠지만 (현금 살포 장면이) 화면에 다 노출됐고 전 국민이 지켜봤다.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나가는 과정이다. '대리비다', '어떠한 사유에서 그랬다' 이런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6.04.03 11:07

안호영 "김관영 제명에 선거구도 급변…전북지사 경선 연기해야"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3일 "전북도지사 경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비상 징계(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경선 등록(4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후보 구도가 급격히 흔들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직 도지사의 제명으로) 도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경선이 도민의 온전한 선택을 담아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진행되는 경선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형식적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의 신뢰이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납득할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중대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2인 경선으로 바뀌어 결선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됐으니 당초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던 16일로 경선을 연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지사 후보군이 김 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 영상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일축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6.04.03 11:07

전주서 50 대 ‘바바리맨’ 경찰에 덜미

길거리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연 음란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4.03 10:27

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1명 사망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SUV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7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SUV가 각각 직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구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상구
2026.04.03 09:57

김관영,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당 복귀 간절히 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4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법부 판단을 거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에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에 연루된 청년 당원들에 대한 선처도 거듭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음주운전을 우려해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문제를 인지한 청년들이 곧장 되돌려준 사안”이라며 “68만원 지급을 이유로 지사를 제명한 데 이어, 2만~5만원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의 청년 당원 대리기사비 지급 사건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 당일 밤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고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지급액 68만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 지도부는 실제 지급액 규모와 회수 여부의 불투명성을 제기하며 징계를 강행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은 4일 실시되는 본경선 후보 등록 시한을 겨냥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김 지사는 민주당 당적을 일시적으로 회복해 오는 8~10일 치러지는 경선 투표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해 경선을 실시한 뒤 낙선한 경우에만 같은 선거구 출마가 제한된다. 김 지사는 경선 후보 등록 전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제3정당 소속으로 본선에 나설 수 있다. 김 지사 지지자들의 무소속 출마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현금을 준) 행위 자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라 과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한 건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 신뢰를 받는 과정이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대리비다’ ‘어떠한 사유에서 이랬다’(고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현직 지사의 이탈로 경선 구도는 재편됐다. 전날 불출마 의사를 접고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열정은 부정될 수 없다”며 지지층 흡수에 나섰다. 그간 김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온 이원택 의원 역시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안 의원과 양자 대결을 준비 중이다. 법원은 임박한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7일 오전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안호영-이원택’ 2파전으로 굳어질지, ‘김관영의 귀환’으로 3파전이 재개될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6.04.03 09:40

문닫은 전북은행 새만금지점, 효율적 활용방안 세워야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은행 건물을 언제까지 놔둘 건가요?” 군산 소룡동(자유로 117-20)에 위치해 있는 전북은행 새만금지점이 폐점 된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지고 관리의 손길도 오랫동안 닿지 않으면서 자칫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은행 새만금지점은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2월 개소했다. 당시 산단 내 기업 입주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 이용 편의 및 기업의 신속한 자금흐름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경기 침체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망 재구축으로 2017년 소룡동지점과 통합, 그 기능을 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폐점 이후 이렇다 할 활용계획이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점차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실제 2일 찾은 이곳 새만금지점은 대낮임에도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또한 건물 주변으로 잡초 등도 무성했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 등은 모두 폐쇄됐으나 건물 뒤편 주차장 출입문은 반쯤 열려 있어 자칫 범죄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있어 보였다. 인근 한 상인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 때문에 산단 미관은 물론 분위기마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것 같다”며 “한 때 많은 사람들이 찾던 은행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선 전북은행 측이 새만금지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사원 김모 씨(45)는 “건물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면서 "군산에 대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다시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직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 새만금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여기에 건물이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6.04.02 22:37

[전북만평-정윤성] 트럼프의 행보…

전북일보 만평/ ‘종전’ 선언 없이…트럼프 “이란, 2~3주 내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 이란군 “오판, 더 파괴적 공격할것” 트럼프 “이란 ‘新정권’ 대통령, 美에 휴전요청”…이란은 부인 코스닥 이어 코스피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 대통령 “국채 발행 않는 ‘빚 없는 추경’…초과 세수 활용 정윤성

만평
정윤성
2026.04.02 19:32

‘전북테크비즈센터’···금융사 ‘창고방’ 전락 논란

도내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된 ‘전북테크비즈센터’ 일부 사무실이 금융사의 ‘창고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금융사들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기술 개발 목적이 아닌 국민연금공단과의 수시 회의 등을 위해서만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함께 금융사들의 실질적인 지역 사무소 기능 수행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총 353억원(국비 173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도비 165억원)이 투입돼 건립됐다. 이는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거점 시설로,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허브 역할이 목적이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지근거리를 이유로 금융사들의 단순 사무실 입주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입주 당시에는 자금조달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 기업 지원 기능이 고려됐으나, 현재 대부분 입주사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소통 시에만 사무실을 방문하고 평소에는 물건 보관 수준의 ‘창고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주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나, 실제 운영은 계획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센터에는 외국계 금융사 4곳이 입주해 있으며,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월 26만3230원에서 78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예산이 투입된 시설 특성상 저렴한 임대료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 결과, 상주 인원을 두고 운영 중인 금융사는 뉴욕멜론은행(1명)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3월 기준 센터 사무실은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정작 사무공간이 필요한 도내 기업들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사들이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선호하는 이유는 먼저 보안이 꼽힌다.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24시간 보안인력이 상주하는 건물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인근에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도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및 연구 지원을 받기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하고 싶지만, 사무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운용 자산 규모가 경 또는 수천조에 달하는 대기업 외국계 금융사가 국민연금에 보여주기식 사무실을 운영하며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 또한 전주에 진출 또는 투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놨다고 투자나 진출은 아닌 만큼 본인들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테크비즈센터 측도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센터는 각 금융사에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연장 불가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센터는 입주계약 연장 시 사회공헌, 국민연금 업무 수행을 제외한 본 건물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역할을 사업 계획에 구체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며 “금융사들 또한 4월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여러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경수
2026.04.02 19:20

[사설] 김관영 제명, 유권자가 중심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김관영 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전북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번 6·3 지방선거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급변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도여서 더욱 그렇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인 도민들이 중심을 잡고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시·군 의원들과 도당 청년 등 2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자리가 끝나갈 무렵 김 지사는 이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직접 2∼10만 원씩 90여만 원의 현금을 나눠 주었다. 이 장면은 음식점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급 후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 직원과 청년대표를 통해 전액을 즉시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은 긴급 감찰과 함께 이날 밤 최고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즉각 수사와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스스로 ‘불찰’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솔한 행위를 한 것은 틀림이 없다. 청렴과 정책 능력을 내세우며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선 안 될 행위다. 민주당 중앙당도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판단을 내린 듯하다.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 금품 살포는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과 과제가 남는다. 금품제공에 대한 공분과는 별개로 왜 4개월이 지난 후에 고발이 됐는지,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등이 그러하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낙마하면서 생기는 도민들의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민주당 경선은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 등 2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들이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이유는 네거티브나 결정 지체에 대한 도민들의 거부감이 큰 요인이었다. 앞으로 도민들은 정치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2 18:27

[사설] 새만금개발청장 공석, 골든타임 놓칠 셈인가

30년 넘게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이 지금 전환점 위에 서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면서 새만금의 오랜 희망과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규모 투자와 산업 재편의 흐름이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지체돼온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적기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야 할 정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수장이 공석이다. 김의겸 전 청장이 지난달 중순 사직한 이후 보름 넘게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회는 항상 짧고, 경쟁은 치열하다. 그토록 염원했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전환기에 국책사업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행정이 가장 민첩해야 할 때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부지 확보, 인허가, 기반시설, 인센티브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인허가와 부지 조성 같은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전체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단순한 행정 공백의 문제를 넘어선다. 주요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지연은 물론 사업 전반의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산업계와 지역사회에서도 투자심리 위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3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단계다. 행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새만금의 미래 또한 그만큼 불확실해진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전환기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해답은 분명하다. 새만금의 현안을 즉시 파악하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조속히 임명해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 행정가나 정치인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조율 능력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실무형 전문가가 절실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만금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어렵게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02 18:26

[오목대] 정동영, 정세균, 유성엽, 그리고 김관영

2007년 10월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17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본경선에서 손학규·이해찬·한명숙·유시민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전북 출신의 첫 대통령 후보가 됐다. 정 장관은 그해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전북 출신 첫 대선 후보’란 값진 기록을 전북 정치사에 남겼다. 정 장관이 17대 대선 도전에 나섰던 시절 출범한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18년 뒤 정 장관이 못다 한 꿈을 이뤘고, 정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이 대통령을 돕고 있다. 15·16·18·20·22대 국회의원과 두 번째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존재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피지컬 AI’를 전북으로 가져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출신으로 대통령의 꿈을 가졌던 정치인은 정동영 만이 아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정치인’으로 불리는 정세균 전 총리도 있다. 15·16·17·18·19·20대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장관, 국회의장을 역임한 그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문재인 후보에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10년 뒤인 2021년 제20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지만 이재명 vs 이낙연의 ‘명낙대전’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비록 대권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정 전 총리 역시 ‘한국 정치의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권을 꿈꿨던 전북 정치인은 또 있다. 지난해 5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이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66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북도 국장을 거쳐 민선 정읍시장을 지내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는 생전에 “대통령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적 꿈을 가졌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그에게 손가락질 하던 지역 정치인 가운데 정작 그런 도전 정신을 보인 이는 없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구성 초기 10여명 총리 후보 명단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김민석 총리와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 지사는 김 총리와 격의없이 소통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전북 출신 정치인 가운데 향후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할 만한 재목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그런 김 지사가 술자리에서 청년 당원들에게 대리운전비를 건넨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한지 12시간 만이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떤 이유로든, 많든 적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행위에 따르는 처벌도 감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12시간 만에 내려진 ‘사형선고’ 격의 제명 결정이 전북출신 미래 정치인의 싹을 잘라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정동영·정세균 같은 전북출신 정치 거물을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생각이 복잡해진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6.04.02 18:26

[청춘예찬] 걷고 싶은 전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 연이어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하루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로터리를 빠져나온 차량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달려왔다. 또 다른 날은 법원 앞 횡단보도에서였다. 다가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그대로 질주하며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 위에서조차 운전자의 눈치를 보며 쫓기듯 걸음을 옮겨야 했다. 전북의 도시는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자동차가 중심이다. 전주만 봐도 그렇다. 신도시의 넓은 도로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지만,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환경은 부족하다. 구도심이라고 다르지 않다. 전주시가 184억 원을 들여 보행환경특화거리로 조성한 충경로마저 최근 넓힌 인도 위에 다시 노상 주차장을 만들려다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어디서든 자동차의 편의가 먼저인 셈이다. 농어촌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인도조차 없어 갓길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사람들 곁으로 대형 트럭과 농기계가 수시로 지나간다. 고령자 통행이 잦은 시골에서는 위험이 더 크다.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은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에 놓이기 쉽다. 또한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어촌의 열악한 보행 환경은 일상을 위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것을 양보가 아닌 의무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필요하다. 다만 인식 전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속방지턱 확대나 속도 제한구역 같은 정책들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큰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물리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문화도 정착된다. 스페인 소도시 폰테베드라(Pontevedra)는 1999년 도심의 차량 접근을 제한하고 보행 공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도시 구조를 과감하게 바꾸었다. 초기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저하게 감소했고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며 상권이 되살아났다. 이탈리아는 유적 보호 목적으로 도입했던 교통제한구역(ZTL, Zona Traffico Limitato)을 일반 주거지와 상업지구까지 확대하며 보행자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전북의 사정이 해외와는 다르니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도심의 특정 구역부터 차량 통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행자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농어촌은 기존 도로 환경을 일부 손보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시골 마을 진입 지점의 도로 폭을 좁히고 노면 재질을 바꾸어서 중상 사고를 크게 줄이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왕복 2차선 시골길의 중앙선을 지우고 가장자리에 점선 구역을 그려,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만 그쪽으로 비켜 교행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한다. 당장 모든 시골길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고령자 통행이 잦은 마을 진입로만이라도 구조를 바꾸는 시도는 실천해 볼 만하다. 어떤 정책이든 그 중심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살든 횡단보도 앞에서 불안하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는 일상, 걷기 좋은 곳이 결국 살기 좋은 곳이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길을 걷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활기차게 머물 수 있는 전북. 도내 모든 길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02 18:26

[금요칼럼] ‘물이 흐려진다’는 논증

부분-인간화 동물의 윤리를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논증을 본 적이 있다. 부분-인간화 동물이란 이식을 위해 인간의 세포나 장기를 주입한 동물을 말한다. 인간의 간을 이식받기 위해 인간의 간세포를 주입한 돼지가 그런 사례다. 이런 연구에 대해 이른바 ‘물이 흐려진다’는 윤리적 반론이 있다. 인간이라는 집단에 부분-인간화 동물이 들어오면 인간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영어권 학자들이 든 비유가 흥미롭다. 부분-인간화 동물을 허용하는 것은 졸업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졸업장을 남발하여 졸업 자격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 같았으면 입학을 예로 들었을 텐데. 외국 대학에서는 입학보다 졸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입학 연도인 ‘학번’으로 동기를 구분하지만 미국은 졸업 연도인 ‘클래스(class)’로 동기를 구분한다. 예컨대 “Class of 2020”는 2020년에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라는 뜻이다. 정해진 졸업 요건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대학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방금 말한 논증도 졸업장의 가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때 유지된다는 생각을 부분-인간화 동물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입학만 하면 이미 집단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물이 흐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입학 단계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이 잘 기억 못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하게 된 사건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였다. 2016년 이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하려 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되었다. 학생들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표면적으로는 ‘졸속 추진’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집단에 ‘격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직장인 재교육 과정 학생들도 같은 졸업장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졸업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 대학끼리의 통합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캠퍼스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한 캠퍼스와 한 학교가 되면 물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글쓴이가 있는 대학에서는 네 개 캠퍼스가 통합하면서 졸업장에 출신 캠퍼스를 병기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같은 졸업장을 받는 것조차 거부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대학이 되었지만, 졸업장에는 여전히 선을 그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학생 충원율이 낮으면 뭔가 안 좋은 학교로 인식된다. 그래서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학생들을 최대한 졸업시키려 한다. 과거 이대의 사례든 최근의 통합 사례든 입학만 하면 다 졸업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기를 쓰고 입학을 막거나 졸업장을 다르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해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대학교의 ‘급’에 걸맞게 졸업 요건을 요구하고, 그 급에 맞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면 그만이다. 물론 다른 캠퍼스 학생들에게만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자기 캠퍼스 구성원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캠퍼스 출신이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된다. 물이 흐려질 일이 없다. 물이 흐려지는 게 두렵다면 졸업이라는 필터를 엄격하게 작동시키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입학이라는 자격증에만 매달리고, 졸업이라는 성취를 증명할 자신은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그럴 자신감이 없어서 입학 단계에서, 아니 졸업장에까지 선을 그어 물을 미리 가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들어오기는 어려워도 나가기는 쉬운 것을 부끄러워하고,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것이 격을 높이고 물을 흐려지지 않는 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