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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개정, 국회서 하세월…우선순위 밀려 표류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제도 기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며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지역단체들이 전면에 나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실제 심의와 의결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한 채 안갯속에 놓여 있다. 지난 2일 개회한 제432회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행정통합 등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정이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은 모두 129건에 달하지만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충남·대전, 광주·전남, 경북·대구 등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은 정치권의 집중 조명과 지원을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균형발전 수단으로 행정통합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 점도 전북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이후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전북 역시 도 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국회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2차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6.02.10 17:16

골든타임 앞둔 완주·전주 통합, ‘자치구 특례’ 현실적 해법 거론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의사 표명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통합 시 완주군수와 의원직들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완주군의회와 군수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타 지역의 광역통합과 속도를 맞추려면 2월 중순까지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설치를 허용해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기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추진 방식으로 시·군의회 의결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그동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주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추진에 나섰음에도 군의회 설득에 난항을 겪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의회 내부에서도 균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통합 시 재정·권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입장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진·삼례·이서 등 완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통합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고, 이들 지역구 군의원들의 전향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논의의 걸림돌로는 차기 완주군수 선거를 준비해 온 인사들의 반발이 거론된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완주군수직이 통합시장 체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통합특례시 지정과 자치구 설치 허용’을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 이후 완주 지역을 자치구로 설정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면, 통합 이후에도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완주지역이 거론하는 흡수통합 및 자치권 상실 우려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군의회 반대의 핵심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실제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시의 일부 구는 인구가 50만 명을 넘지만 자치구를 둘 수 없어 행정구에 머무는 반면,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인구 10만 명 미만임에도 구청장과 구의회를 두고 있어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현행 제도가 시·군 통합 논의를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관계자는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묶여 자치구를 둘 수 없는 현행 구조는 통합 이후 자치권 약화 우려를 키운다”며 “통합특례시에 자치구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위상 저하를 이유로 한 통합 반대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6.02.10 17:16

설날 제수용품 4인 가족 평균 28만 795원···전통시장 ‘가장 저렴’

설 명절 4인 가족 기준 제수용품 평균 구입 비용이 28만795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다. 10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전주시내 전통시장 및 일반슈퍼마켓 24곳(전통시장 3곳, 대형마트 6곳, SSM(기업형슈퍼마켓 및 일반슈퍼마켓) 14곳, 백화점 1곳)에서 설 제수용품 33개 품목에 대해 설 12일 전인 1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설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4인 기준 23개 품목 평균 28만795원으로 분석됐다. 가장 가격이 높았던 곳은 백화점으로 39만9859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어 대형마트 24만7421원, 중소형마트 24만3009원, 전통시장 23만289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 설 명절과 비교한 품목별 가격은 참조기, 고사리(국산), 도라지(국산), 대추, 깐녹두, 밤, 사과, 동태포, 약과, 시금치, 곶감, 돼지고기, 북어포, 계란, 쇠고기, 가래떡은 작년 설 명절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무, 배, 도라지(수입산), 산자, 대파, 단감, 식용유, 숙주, 밀가루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쌀(19.6% 상승), 사과(18.3% 상승), 국산 고사리(44.3% 상승), 국산 도라지(40.9% 상승) 등은 크게 올랐으나, 배(-18.3%), 숙주(-1.5%), 수입산 도라지(-11.4%) 등은 하락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업태별 4인 가족 기준 총 구입비용은 백화점 15.9% 상승, 대형마트 3.9% 상승, 중소형마트 2.7% 상승, 전통시장은 4.9% 올랐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4개 유통업태 평균 구입비용은 2025년 26만477원 대비 약 2만318원(7.8%) 상승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격 차이가 크므로 구매처를 비교해보고 품목별로 가장 유리한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이 많고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장보기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구입 시기는 품목별로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채소류, 과일류 등은 다양한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고, 가공식품과 부재료는 제조업체나 판매처의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가공식품과 부재료는 제조업체나 판매처의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김보금 소장은 “설 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서비스·쇼핑
김경수
2026.02.10 17:12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중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중단 국면에 들어섰다. 통합 구상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조직과 공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6·3 지방선거 이전 합당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의 명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합당은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 20여 명은 대체로 지방선거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갈등을 키우며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번 합당 갈등에 대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범여권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 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은 지방선거 이전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선거 이후 논의로 넘기거나 협력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전북에서 더욱 뚜렷하다. 이원택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당이 이뤄질 경우 기존 조직 질서와 공천 구도에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도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혁신당은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오히려 민주당에 의해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합당에 대해 정돈된 제안을 주지 않은 민주당 쪽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13일까지 명확한 회신이 없을 경우 합당 무산과 함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6.02.10 17:09

전북교육청, 설 연휴 학교·시설 등 733곳 주차장 개방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학교와 시설 등의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이 개방되는 교육기관은 공·사립학교 701곳을 포함해 본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733곳이다. 연휴 기간 학교 등 교육기관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 공지사항에서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출입 시 안전사고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설 연휴에도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한다”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주차장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2.10 17:00

[NIE] 청소년 SNS 규제, 보호를 위한 제한인가 자유에 대한 통제인가

1.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과 SNS는 오늘날 청소년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친구와의 소통, 정보 탐색,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는 청소년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SNS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 중독 문제, 사이버 폭력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러 신문 기사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다 사용으로 인한 우울감 증가,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SNS가 이미 청소년 문화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연령 제한 강화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SNS 사용을 둘러싼 논의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장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SNS 사용 연령 제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해 의견을 서술하는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연합뉴스 – <청소년SNS> ①SNS에 잠긴 한국 10대…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30분 ‣ 연합뉴스 – <청소년SNS> ②과몰입 막기…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간다 3.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 1> <청소년SNS> ①SNS에 잠긴 한국 10대…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30분 유튜브 하루 1시간38분 시청…인스타 49분 접속 전문가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교육 논의 시급“ 우리나라 10대가 영상 플랫폼을 포함한 주요 SNS 이용에 매일 2시간30분가량 또는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특히 유튜브는 하루 평균 1시간 38분 시청하고 인스타그램 접속에는 49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전체 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천652분에 달했다. 이를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1인당 개인 시청 시간은 약 98분으로 나온다. 국내 청소년이 유튜브 시청에 하루 평균 1시간38분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 다음으로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전체 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국내 다수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매일 평균 2시간 26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이어 1인당 이용 시간이 많은 SNS는 엑스(X·옛 트위터)였다.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을 사용했다. 그다음은 틱톡으로 전체 이용 시간은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이었고, 카카오톡 월평균 합계 시간은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으로 집계됐다. 국내 청소년들이 이들 플랫폼 가운데 3개 이상을 사용한다면 하루 전체 이용 시간은 2시간 30분을 훌쩍 넘어 3시간대에도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SNS 이용 추세 현황은 다른 통계 수치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 이용 시간이 1인당 평균 2천383분(하루 평균 1시간19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청소년들이 SNS에 과몰입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부정적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오랜 SNS 이용 시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면 IT 업계는 물론 사회, 교육, 심리 등 각계 전문가와 모여 대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현재 이 정책의 도입 필요성 여부와 부작용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상용 기자/2025.12.21.] <읽기자료2> <청소년SNS> ②과몰입 막기…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간다 호주 첫 시행 후 유럽·아시아서 이용 차단 논의 확산 한국은 직접 규제 없어…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하루 수 시간씩 소셜미디어(SNS)에 머무는 청소년 문제를 두고 각국이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주요국 정책 자료에 따르면 호주가 이번 달부터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아시아, 유럽에서도 규제 카드를 꺼냈거나 검토 중인 나라가 잇따라 나왔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호주 사례를 참고해 주요 SNS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검토 중이며, 호주 정부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유럽 가운데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로는 덴마크가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이미 지난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놨다. 부모 허용을 전제로 13~14세의 SNS 접근은 가능할 수 있다. 덴마크는 해당 법안을 내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사용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유럽 규정을 바탕으로 프랑스에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 기준 연령을 15세나 16세로 정할 것”이라며 “목표는 내년 초 정부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내 임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이와 비슷하게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나 연령에 따른 SNS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 한국은 직접 규제 없어…“사회적 대안·가이드라인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된다. 반면 SNS 사용 문제는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AI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호주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에 회의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한상용 기자/2025.12.21.] 4. 더 알아보기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며 연령 제한 정책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특히 SNS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국가는 ‘호주’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였다. 이 정책은 SNS 기업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을 알고리즘 기반 중독 구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만 실효성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계정 생성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면 금지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과몰입을 줄이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덴마크’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13~14세의 경우 부모 동의를 전제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청소년 보호와 함께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SNS 사용 연령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준 연령을 15~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SNS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부모 동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지역별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해외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SNS 연령 제한 정책은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보호와 자유,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SNS 사용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5. 생각 정리하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두 기사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청소년 SNS 과몰입의 문제점 2가지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 활동 2) 기사에 등장한 통계 자료 또는 발언 1가지를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시오. - 기본 활동3) 기사 내용을 근거로 연령 제한 강화에 찬성/반대하는 주장 2가지를 정리하시오. ‘더 알아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의 장단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 기본 활동3) 선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담은 논설문을 작성해보시오.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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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6.02.10 16:58

전주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업무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지난 9일 전주대학교 소망관 201호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정긍식)과 학술 활동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한국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 활동, 한국학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 연구 인력의 교류, 학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 교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 협동번역사업, 인공지능 한문 번역 및 해석 사업, 인문한국플러스사업(HK+)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보, 보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 약 30만여 종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학 제반에 대한 각종 학술·연구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이다. 전주대학교 변주승 한국고전학연구소장은 “두 기관이 인문학 분야에서 전주대와 서울대 간 학술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긍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한국학은 물론이고 K-컬처와 함께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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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2026.02.10 16:57

전북대, 토마토시스템과 ‘AI 캠퍼스’ 구축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토마토시스템(대표이사 조길주)과 손잡고 대학정보시스템 고도화와 AI 캠퍼스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전북대는 10일 전북대학교 서울사무소에서 양오봉 총장과 조길주 토마토시스템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AI·데이터 기반 대학정보시스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X 시대를 맞아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미래형 대학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정보시스템 기술 및 운영 경험 공유 △차세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기획 △AI·데이터 기반 대학 행정 혁신 △교육·연구·실증 사업 발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대학정보시스템 고도화는 교육과 연구, 행정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대학으로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길주 토마토시스템 대표이사는 “전북대와 함께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에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자사가 보유한 AI·데이터 기반 솔루션과 대학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인 정보화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2.10 16:57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간호대학이 10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노준 총장과 박금숙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 제1부회장을 비롯해 김성은 간호대학장과 간호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재현(간호학과 2년) 학생 외 143명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예비 간호인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겠다는 간호인의 사명을 되새기는 의식이다. 박노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촛불을 밝히는 이 순간의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간호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환자와 지역사회를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간호학과는 1997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전문 간호인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2.10 16:56

우석대학교 약학과, 제77회 약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약학과 졸업예정자 38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해 지난달 23일 치러진 ‘제77회 약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이번 약사 국가시험은 CBT(Computer-Based Testing) 방식이 처음 도입된 해로, 우석대학교 약학과는 새로운 평가 환경 속에서도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에서 1897명이 응시한 이번 국가시험에서 1747명이 합격했으며, 전국 평균 합격률은 92.1%로 집계됐다. 우석대학교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합격률을 기록하며 약학 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미경 약학대학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 맞춤형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국가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약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6.02.10 16:55

무주반딧불축제, ‘제2기 로컬 100’ 최종 확정

무주반딧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면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이하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문화매력 100선은 전국 각지의 고유한 문화 관광자원을 발굴해 대표 지역문화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체류형 관광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는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축제의 매력성과 지역 문화와의 연계성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생태축제로서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앞으로 2년간 ‘무주반딧불축제 지역문화매력 100선’ 인증 현수막을 걸고 지역문화매력 100선 누리집 게재, 사회관계망(SNS) 홍보, 관련 책자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주군청 이현우 관광진흥과장은 “올해 무주반딧불축제 30주년이 되는 해에 지역문화매력 100에 선정돼 더욱 기쁘다”라며 “생태 문화 콘텐츠를 한층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무주반딧불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 매력적이고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축제로 올해는 오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무주 등나무운동장과 반딧불이 서식지 일원에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김효종 기자

무주
김효종
2026.02.10 16:27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 24세대 모집

정읍시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지동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다. 연지동 정읍터미널 옆에 위치한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26㎡)이다. 특히 건물 1층에는 노인복지관이 입주해 있어 입주민들이 주거 공간(2~11층)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향후 빈집(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비 대기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 인원은 총 24세대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월 9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이루어진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자이며, 2순위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다. 입주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와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중 예비입주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읍=임장훈 기자

정읍
임장훈
2026.02.10 16:25

‘콩나물시루’ 익산문화체육센터, 시민 안전 위협

#1.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이용 중인 A씨는 지난달 5일 혼잡한 여자 샤워장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2. 지난달 13일에는 B씨가 사우나에서 나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운영 중인 익산문화체육센터가 이용객 과밀로 인해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혼잡한 목욕탕과 탈의실 등에서 미끄럼 사고나 부딪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사고만 7건에 달한다. 특히 이용객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시설 규모 대비 과밀 이용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센터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56만 명으로, 산술적으로 하루 1500명이 넘는 시민이 헬스장과 목욕탕, 찜질방 등을 이용하고 있다. 주변지역 주민 등 감면 적용 시 시중가의 25% 수준에 불과한 목욕탕 일일권 가격(1800원)과 이용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과밀 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새벽 오픈 전부터 줄지어 서 있는 오픈런 현상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고, 반나절 이상이나 온종일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일일권이 아닌 1개월권이나 3개월권 시민들이 이용을 원할 경우 동시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입실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나, 탈의실 개인물품보관함(로커)이 모자라 그냥 바닥이 짐을 풀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인근 부송4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이용 수요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 혼잡과 안전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터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시간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혼잡 완화를 위해 현재 이용 및 대기 인원 현황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리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에 대해 김순덕 익산시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책이 아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우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동시 수용 인원 초과시 1시간 입장을 제한하는 방안과 일일권 이용료를 현실화(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2.10 16:24

백창민 전 김제시의원 “김제시장 뇌물사건과 무관”

백창민 전 김제시의원이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 수수혐의 사건과 관련,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백 전 시의원은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신을 둘러싼 디자인업체 관계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백 전 시의원을 고소한 디자인업체 관계자는 정 시장에게 사업수주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백 전 의원은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김제지역에선 자신이 배후 인물이라는 모함이 이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이번 불송치 결과를 토대로 자신을 고소한 디자인업체 관계자를 무고등 관용없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4일 공익제보자와 백 전 의원, 나인권 전북도의원 등을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제기 배후에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교사)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세종 기자

정치일반
백세종
2026.02.10 16:09

순창·장수 등 10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말 첫 지급

이달부터 지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사용처가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시행 지침을 각 지방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10개 군 주민은 내년까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전북 순창·장수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의 차이가 있어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병원·약국·학원·영화관·안경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도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시행 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 지급한다. 다른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된다. 대상 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 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또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낮추고, 판단의 객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 센터도 설치·운영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지역일반
박현우
2026.02.10 15:59

순창·장수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말부터 지급…'주 3일 이상' 거주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한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이번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았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대상지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에 시범사업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역병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 장치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 평가를 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1월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지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6.02.10 15:56

전북도, ‘광역 SOC 대전환’ 원년 선언…상반기 국가계획 반영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를 ‘광역 SOC 대전환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국도·철도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속도로·국도·철도 국가계획이 동시에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북 핵심 노선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가 올해부터 잇따라 수립하는 국가 SOC 계획에 전북 주요 노선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성장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노선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는 23개 노선을 건의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는 서해안선과 영호남내륙선 등 전북의 광역 철도망 구축에 핵심적인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동서축이자 관광·산업 연계 노선으로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고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국지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속도를 낸다. 올해는 순창~구림(9km), 부전~칠보(11km), 인월~아영(7km), 소양~동상(4km) 등 국지도 4개 구간, 총 31km에 177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야~임피(39km)를 비롯해 백운~천천, 삼계~오수 등 지방도 20개 구간 64km에 대해 31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성 강화도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 하반기 남북 3축 도로(21.6km)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새만금 내부와 주변 지역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최 국장은 “국가 SOC 계획이 올해 수립되는 만큼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6.02.10 15:33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순창군에 400만 원 상당 샤인머스켓 기부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는 설명절을 맞아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샤인머스켓 200박스(1박스 4kg, 400만 원상당)을 지난 9일 순창군에 전달했다. NH도농상생운동본부가 주관·후원하여 마련된 이번 기부는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행복나눔’의 주제로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지원과 설을 맞은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철 지부장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기탁된 물품은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정성껏 전달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순창
임남근
2026.02.10 14:32

이원택 의원 “호남선 40%이상 증편 할것”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0일 “호남선 고속열차를 현행보다 최소 40%이상 늘릴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선은 평일 기준 하루 115번, 주말엔 136번 고속열차가 오가지만, 호남선은 평일 69번, 주말 71번에 그치는 등 절반 수준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주말에 경부선에 배정된 좌석이 하루 17만700석이라면, 호남선은 4만여 석 남짓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호남선은 같은 고속철도라고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경부선에는 900석이 넘는 대형 고속열차가 주력으로 투입되지만 전라선을 포함한 호남축에는 400석 안팎의 소형 편성이 대부분”이라며 “배차간격역시 10분과 20분으로 차이가 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호남선 증편이 이뤄진다면 익산에서 분리, 결합되는 전라선 열차의 확대로 이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표를 끊을 기회도, 앉아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애초부터 적은 것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결국 사람이 떠나게 된다”며 “저는 교통을 전북의 일자리, 신산업과 같은 급의 국가적 과제로 올려놓기 위해 증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6.02.10 14:28

전북도, 소상공인 ‘보듬자금’ 4170억 원 푼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연휴를 앞두고 고환율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4170억 원 규모의 ‘회생 보듬자금’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과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저금리 자금과 장기 보증을 제공해 경영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10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1개 시군, 8개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1개 시군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21개 기관은 총 333억 6000만 원을 공동 출연한다. 도에서 20억 원, 전북신용보증재단 90억 2000만 원, 11개 시군 56억 5000만 원, 8개 금융기관 166억 9000만 원 등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맡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듬자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접지원은 도와 금융기관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간접지원은 시군 특례보증에 도가 이차보전을 더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구조다. 지원 한도도 기업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된다. 경영애로기업은 최대 7000만 원, 신용보증재단과 첫 거래 기업은 최대 1억 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3년간 연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시군도 연 1~3%를 추가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00억 원을 목표로 보증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도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