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원칙 명분 잃은 전주시의회

9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벌여 온 경전철 기본설계비 20억원을 시에서 집행하도록 전격 승인했다.

이들은 예산사용 승인 배경과 관련, "2003년 당초 예산승인시 도시건설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예산집행의 절차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날 내세운 이유를 보면 자기 모순과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당초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 동의가 정상적 방법이 아니고 동의사항도 아니라면 이날 위원회 결정 자체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건설위는 지난 6월 20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경전철 예산사용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도 부동의 사유로 "운송관련 조합과 시민단체가 경전철 사업을 강력 반대하는 만큼 이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고 시와 조합측의 교통량 타당성조사결과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의 이날 결정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도시건설위에서 집행부의 예산사용문제를 거론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이 대목은 이날 "예산사용은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및 교통량에 대한 검증절차를 제시했다면 이를 충족시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았다. 이 부분도 "집행부가 직접 이해단체와 설득력 있는 노력이 부족했었다”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두달여만에 도시건설위 입장이 급변한 이유는 국·도비 확보의 시급성때문일까. 이 또한 군색하기 그지 없다.

경전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확보가 논란의 본질인데도 국·도비 확보 운운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핵심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묘수가 없으면 묵인이 상책이었음에도 이날 도시건설위의 자승자박으로 원칙과 명분 둘다 잃었다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