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경제살리기 호들갑에 그칠라

행자부가 최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지방재정 사업을 서둘러 발주하고 신활력사업, 소도읍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확정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제한경쟁 입찰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내 업소·상품 애용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정부가 우리의 암담한 경제현실을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가 국민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자부의 계획이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발표해온 내용들의 재탕 삼탕에 그치기 때문이다. 재정의 조기집행은 수년전부터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고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내 업소 이용 등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온 이야기다.

지역제한 입찰한도액은 꾸준히 높아졌지만 지역업체의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재래시장 살리기가 수년동안 계속되면서도 재래시장은 날로 위축되고 있다.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내일이야 어찌되든 우선 오늘의 어려움부터 해결하자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에 전체 공사의 80%이상을 발주한다는 것은 하반기에 공사가 없다는 것을 뜻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진 사람들이 돈을 쓰지않고 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현실이 오늘의 상황을 불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법은 자본투자를 유도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도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연초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노라며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대책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것은 없고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어서 별다른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의 발표도 자치단체와 똑같은 대접받을까 걱정스럽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