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위해 '전봇대 뽑기' 뒷짐…공기업 긴축경영만 고려 도시발전 도외시

한전이 지중화사업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은 지역발전이 그만큼 뒤쳐지는 것과 연결된다.

지중화사업이 해당지역의 도시미관 향상과 도시발전의 유인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한전이 자사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역발전에 동참해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한전측 "비용 부담 감당 어려워"

한전은 27일 지자체가 요청하는 선로 지중화사업의 잠정 중단계획을 밝혔다. 환율상승과 유가상승 등으로 사상최대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전은 발전원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해 적자가 심화, 올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의 전기요금 안정화자금을 지원받았다. 사상 처음이다. 긴축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중화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한전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중화사업에 대해 50%의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모두 지중화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한전측의 설명.

한전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고유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설비가 10배 정도 추가 투입되는 지중화사업을 계속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역발전 가로 막을라

전선 관련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나아가 도시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은 신규도로나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앞다퉈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도심지역에서도 슬럼화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중화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신규도로 등 40-50여개 지역에 800억 정도를 투입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나 익산시, 정읍시 등도 산업단지나 구도심지역 등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중화사업의 장점 때문에 완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의 경우 송전철탑을 없애고 지중화 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서울 소재 미래홀딩스는 진안 마이산에 8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아래 지중화사업 지원을 진안군에 요청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가발전에 동참해야

한전은 이명박정권 출범 직후 속칭 '전봇대 뽑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남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기업규제의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 그만큼 지중화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한전은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공기업이다. 한전이 자사이익에만 몰두할게 아니라 공공이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주장이다. 즉 지중화사업이 도시 미관 및 기능 향상 등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가뜩이나 한전은 전봇대 사용료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비난을 받아왔다. 참고로 한전 전북지사는 지난해 도내 39만기의 전봇대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로부터 연간 51억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기업의 긴축경영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 국가발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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