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방위 구조조정 한파에 '덜덜'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기업에 전방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경영 효율 10% 높이기 작업에서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이 핵심과제로 급부상한 데 더해 정부가 보수와 복리후생 상의 방만 경영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민영화가 사실상 유보되고 일부 통합작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효율화의 강도를 더 높여 군살을 빼고 국민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통령 발언 이후 개혁 급류

이런 흐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안을 공기업 경영 개선의 '모델'로 칭찬한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농촌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은 조직.인력.사업.경영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지만 핵심은 인력 구조조정이었다.

업무지원직을 줄이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무능력한 '조직발전 저해자'를 퇴출시켜 정원을 15%(844명) 감축한다는 게 농촌공사 계획이다. 먼저 연말까지 명예.희망 퇴직을 통해 10%를 줄이고 2009년 이후 5%를 더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살아남는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이 자진 반납한 올해 임금인상분 40억여원과 2급이상 간부직의 급여 10%를 더해 51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 퇴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모범사례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맏형' 한전도 감축 추진..10%이상 감원이 대세

농촌공사에 이어 공기업의 맏형 격인 한국전력도 감원 대열에 합류했다.

10~14개 독립사업부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한전의 현 정원은 2만1천700명인데, 정원 10% 감축을 적용해 2천명 안팎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당장 10%를 줄이고 해고하는 게 아니라 희망.명예 퇴직제도 등을 활용해 3년 가량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철도시설공단도 2011년까지 현재 인원 1천545명의 10.3%에 해당하는 159명 가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사 인력을 현장으로 전환 배치하고 조직도 슬림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조직 슬림화와 3~4년에 걸친 감원 등이 조직.인력 구조조정의 대세를 이루면서 다른 공기업들의 '따라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화를 추진중인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 공기업들도 '열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화는 자본금 확충이 중심인 만큼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인력조정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예외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 연구개발(R&D) 유관 기관이나 진흥원들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되면서 이들 기관의 중복 인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속하는 305개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4개 공기업에 8만8천명을 포함해 모두 25만9천명이다.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10% 이상이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하면 2만6천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인력이 줄면 올해 338조원이던 305개 기관의 예산도 자연감소할 전망이다.

◇ 정부 보완 요구..복리후생도 '사정권'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 계획을 재작성할 것을 최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뿐 아니라 보수나 복리후생제도가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구조조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산하 69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비상경영체제 확립 협조 요청' 공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지경부는 이 공문에서 "보수.복리후생의 방만 경영요인의 제거, 불필요한 조직.예산.인력의 감축을 통해 기관별 경영효율성을 10% 이상 제고해 달라"며 ▲기능.조직.인력감축 ▲방만 경영요인 방지시스템 정립 ▲과도한 복리후생제 정비 등 보수시스템의 합리적 개편 ▲수수료.부담금 인하 등을 예시했다.

수출보험공사가 내년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경영진의 연봉을 40% 삭감하기로 결의한 것은 보수 감축의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 출연, 학자금 및 주택자금 무상 지원 등은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