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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난 손 놓은 LH

도내 1만5000세대 수년째 미착공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받아낸 뒤, 수년째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공동주택이 도내에만 무려 1만5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미착공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은 일반분양 또는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어서 향후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LH가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 18개 단지에 1만4607세대에 대한 건립사업을 중단, 미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수송지구를 비롯, 신역세권D1, 신역세권A1, 신역세권A2, 신역세권A3, 신역세권B1 등 무려 6개 단지에 총 5533세대로 가장 많다.

 

이어 완주군 5개 단지에 5072세대, 전주시 3개 단지에 1949세대, 정읍시 한개 단지에 676세대, 김제시 한개 단지에 545세대, 부안군 한개 단지에 552세대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절반 이상이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 10년 임대 등 임대주택이어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한에 대한 제약 없이 빌려주는 영구임대는 물론, 30∼50년간 장기간 빌려주는 국민임대까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미착공 공동주택 가운데 분양주택이 7개 단지에 5108세대에 머문 반면, 임대주택이 11개단지에 9499호로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LH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또, 공사 착공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새로운 도심흉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주변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지만, 길게는 5∼6년까지 이렇다할 개발 없이 계속해 방치되면서 도심 속 외딴 섬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사업이다"라며 "LH측에 조속히 건립사업을 재개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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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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