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후속조치 난감

새 정부 복지 재원 부담 커 관련법 개정 쉽지 않을 듯

추진체계 일원화와 안정적 재원확보라는 양 날개를 장착한 새만금특별법이 새 정부의 심각한 재정난과 맞물려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조세제한특례법, 국유재산특례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새 정부의 복지재원 확보난과 맞물려 막대한 비용이 수반돼야 할 새만금특별법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데 상당한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오는 2020년(1단계 사업)까지 연 평균 82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해 국가적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새만금지구 입주업체나 투자자의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세금 또는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향후 정부 또는 지방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재원으로 무려 135조원을 투입해야 해 어느 정권보다도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막대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세금과 사용료 감면이 한 축인 새만금 관련 법안 개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안이 포함돼있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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