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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07:02
(Sun)
3개층에 가구수 15%증가 가능 / 안전성 논란·일조권 등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증축범위를 3개층까지, 가구수는 기존의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함에따라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리모델링 범위 확대로 일반분양 수익이 늘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주택시장 침체, 안전성 논란, 일조권 규정 강화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2011년 가구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시 구조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는 4·1대책 발표 이후 두달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 승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2차례의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도 "3층까지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리모델링은 수직증축이 전부가 아니라 내진설계와 노후벽체 보강 등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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