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지방선 무용지물" 볼멘소리

재건축 물량 적어 수익성 낮아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국토부는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했고 14층 이하는 최대 2층까지 허용하기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 건설업계는 이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지방 건설업체들은 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도내의 경우 15년 이상 노후아파트는 모두 745개 단지에 11만5000세대가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증축할 경우 최소 시공기간 2년을 감안할 때 이 기간 동안 1000세대가 모두는 전세를 구해야 하는 등 오히려 비용 손실이 일어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재건축 물량 자체가 적은 도내 건설시장 여건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이번 정책의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며 "도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도 "이번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과는 상관없을 것으로 본다"며 "무턱대고 수직증축을 할 경우 오히려 금전적 손실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