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증자계획 제동

도, 운전면허시험장 현물 출자 추진안 제출 / 도의회, 재정 운영 건전성 검토 이유로 미료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해 추진한 현물 출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 소유의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을 전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미료 처리했다. 도정 및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내세워 현물 출자를 추진한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은 전주시 여의동 3만1663㎡ 부지에 4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기준 가격은 94억4400만원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998년 전북도에서 출자한 846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후 추가 증자 없이 450억원의 자본이 늘어 2012년 말 기준 자본은 129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자본금 규모는 여전히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전북도는 현물 출자 제안설명을 통해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혁신도시 내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상승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안정적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전북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정부가 부채감축 목표제를 통해 현재의 공사채 승인기준(400%)을 30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전북개발공사의 2012년 말 부채비율은 325.6%로 현재까지는 공사채 승인기준에 부합하지만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300%로 하향 조정할 경우 열악한 자본금 규모로 인해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한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