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국민 부담 좌시할 수 없다

한국은 OECD에서 산출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2000년 이래 11년 동안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양극화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이동통신사와 통신사와 통신요금을 관리·감독하는 미래부에 대한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2009년 한 시민단체는 통신원가 공개를 구 방통위에 요청했으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정보공개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에 1심 법원은 2012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됐다. 원가가 공개되어 국민들의 궁금증이 곧 풀릴 것 같았지만, 구 방통위가 항소함으로써 원가 자료는 다시 봉인되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국 통신비 지출비중 OECD 최고

이미 해가 지난 묵은 사안이었지만, 지난 10월 14일 미래부 국감장에서 필자는 미래부 장관에게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물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이 있으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자료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자료요구를 요구하며, 끈질기게 장관에게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통신요금 결정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통신원가를 공개하고 항소를 취하할 것을 설득했다. 결국 저녁 10시가 다 되어서 장관은 항소를 취하할 것을 밝혔다.

통신원가 공개에 대한 책임자인 미래부 장관의 의미 있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신문엔 우리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그 기사들은 통신이라는 자본 권력의 힘을 여실히 증명했다.

통신사는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통화시간과 데이터 지출이 높으며, 단말기 교체 주기도 짧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빠른 신규 서비스 확장을 위해 보조금 남발로 새 핸드폰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것이 누구이며, 보조금을 가린 꼼수 영업으로 비싼 요금제를 강요한 것이 누구인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해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통신비가 정말 비싼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래부 장관은 과거에는 비쌌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사실 2009년 이후 해외와 비교한 통신요금 지표들이 양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생긴 착시현상인 것이었다. 이 뿐만 아니다. 1가입자당 통신비 수입(ARPU)을 1인당 평균 통화량(MOU)로 나누면 통화량 대비 통신비(RPM)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일정 통화량에 대비하여 요금이 비싼지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2년 우리나라 RPM은 0.10$에서 0.11$ 사이로 OECD 평균인 0.10$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GDP와 대비했을 경우 절대 싸지 않다는 의미이다.

독과점 시장 실패, 국회서 고쳐야

모든 문제는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산업은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이며,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독과점 시장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인가제를 유지하며 이동통신사와 요금을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했지만, 정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정부와 이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수인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통신비 국민부담을 좌시할 수 없다. 정부와 시장의 실패,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