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소외와 좌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 (윤장현 광주시장)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발전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 지역 각계 인사 90여명이 호남발전공동선언문 발표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호남출신에 대한 인사차별 해소 대책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 전북출신 무장관·무차관 시대
지역 정치권이 뭉쳐 대통령한테 건의할 정도로 호남은 척박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과 지역정책을 보면 호남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북이 더 문제다. 광주 전남은 전북보다 나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그쪽은 악악거리는데 전북의 정치권은 존재감조차 없다.
전북은 지금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없던 이른바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맞고 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도 전북 출신 장·차관 비율은 보잘 것이 없다. MB정부 때 147명 중 7명(4.8%),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67명 중 4명(6.0%) 뿐이었다.
반면 대구·경북 출신 장·차관 비율은 MB정부 때 18.3%(27명), 현 정부 들어서는 19.4%(13명)에 이른다. 전북과 전남·광주 등 호남은 장·차관 비율이 한 자릿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은 두 자릿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주 완산갑 김윤덕 국회의원 분석 자료)
그뿐인가.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사정기관 수장이 모두 영남출신이다. 정부 인사위원장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영남이다. 해도 너무 했다. ‘길이 역사에 남을 괄목할만한’ 편중 인사다.
호남차별과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역설적이게도 호남의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정현(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꿰뚫고 있다.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진급이나 보직인사에서 차별 받거나 소외·배제되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공직 인사에서 호남인을 배제하는 편파인사를 하는 장관이나 국영 기업체 사장을 발견하면 그가 물러날 때까지 싸우겠다.”(YTN라디오 인터뷰)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직인사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시스템으로 접근하겠다는 해법이다. 새정치연합 호남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소리를 새누리당 의원이 하고 있다. 현 정부의 호남 차별인사에 대해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전북 국회의원과도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과 ‘대탕평 인사’를 약속했다. 이걸 실현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다. 작년 7월8일 출범한 대통합위는 지난 2일 한광옥(72) 위원장이 연임함으로써 2기째를 맞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주출신으로 전주북중과 중동고, 서울대(영문과)를 나왔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동교동계 정치인 출신이다. DJ 비서실장(2000년)과 새천년민주당 대표(2001년)를 역임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10월5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국민통합의 적임이다. 호남소외와 처방에 대해서는 같은 당 이정현 의원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다. 그런데 극심한 편중인사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 ‘100%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편중인사와 갈등에 대해 중재 조정역할을 해야 하지만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그럴 바엔 무얼 하겠다고 대통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의 호는 범봉(凡峯)이다. 그저 평범한 봉우리로 남겠다면 위원장직을 내놓고 평민으로 사는 게 낫겠다.
■ 정부의 지역차별 인사에 적극 대응을
호남문제를 보는 호남출신 정치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천차만별이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도 크다. 정치인들이 앙칼지게 활동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내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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