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유치 활성화 /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 지역균형발전 지름길

기업과 대학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을 창출하여 지역의 소득과 재정을 확충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선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 불균형의 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대학들의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편중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유인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의 결정요소는 다름 아닌 지역의 기업과 지방대학의 육성에 있다. 지역의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글로컬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가 확고하여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대학을 지역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거나 강화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란 자주재원으로 그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재정수요를 충족해 가는 과정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틀도 제공한다.

소위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를 통해 사람살기 좋은 지역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물적 자본과 인적자원을 몰리게 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불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은 기대될 수 없다. 열악한 지역은 모든 걸 잃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 살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개선 방안은 (본보가 지난 8일 자에 보도)지역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이 기업입지 및 면제규제 완화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덧붙여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대학들의 생존전략인가? 거대한 수도권의 빨대 효과인가? 이미 20여 개 대학들이 대학 캠퍼스를 확장·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지방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려 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오래전이고 이제 기업과 대학마저 지역을 외면한다면 지역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개편된 지방교부세제도조차도 농도인 전북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7.6%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리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려 한다. 지역의 위기이다. 지역의 위기는 지방자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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