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전월세 상한제'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되레 전셋값 부추겨" 논란 / 재계약때 인상률 제한 등 20일부터 국회서 논의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상한제 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한을 부여해 한 번 전셋집에 들어가면 최장 6년간 집주인 눈치보지 않고 살 수 있고 재계약 땐 전세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사적 임대 계약에 가격 통제를 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당론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논의하다 의석 과반수 이상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만 높이는 데 그친 바 있다.

야당은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인이 원하면 현행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1회 연장하게 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묶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세입자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계약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론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적어져 임대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의 경우 그 해 전셋값이 17.5%, 이듬해인 1990년엔 4개월간 전셋값이 20.2% 뛰는 등 평균 16.8% 폭등한 전례가 있다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전세물량 감소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오히려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목돈이 적은 신혼부부 등은 전세를 깔고 월급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월세 비용 지출이 커지면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추론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5% 인상률’이 되레 전셋값이 올라가는 빌미가 될 수 있고, 전월세상한제보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기로 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