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차기 정부서 추진 주장…법 개정안 마련 / 건설업계, 분양가 상승·내수경제 침체 등 이유 반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논란이 재점화돼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확정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같은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실시를 위함 법개정안도 내놓은 상황이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 의원 측은 중소건설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기업과 대형건설사들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분양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해 12월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서순탁 경실련 본부장은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고,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서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위험 부담 및 미래 개발 이득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도 지난 2월 잇따라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과 내수경제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후분양제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과거 정부에서도 후분양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주택 공급 물량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 주택업체들의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폐지됐다면서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개편 등이 선행된 후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선분양제는 주택공급 확대에 효과적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 주택보급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권 전매 폐해, 주택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때문에 다시 점화된 후분양제 도입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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