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산하 17개 단체, 국회·기획재정부에 탄원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공공공사의 경우 과도하게 낮은 공사비로 인해 공사를 하면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공공공사 발주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공매출액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매년 마이너스 상태이며 적자를 본 업체의 비율도 2015년 기준 31.6%로 공공공사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9.2%)의 3배 이상이었다.
협회는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사비 산정 체계와 관련해 100억∼300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공사에는 공사비 책정 시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