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조기집행 후유증 예고

SOC 추경안 빠져 하반기 수주난 걱정 / 업체 공정관리·자금운용 과부하 우려 / "정부 계획적 발주·집행해야" 한목소리

정부가 올 상반기에 공공공사 등에 대해 조기 발주 및 재정 집행을 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공정관리상 과부하와 하반기 수주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은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전체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135조3000억원의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은 약 48.0%로 애초 목표 보다 2.0%P 가량 초과 집행을 달성했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통해 6월에도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독려한 만큼, 상반기 조기집행 규모는 목표액인 163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 17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각종 입낙찰 및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했고 그 결과 내수 및 소비심리 회복 등 최근 국내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견인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나름 수주실적을 거두었지만 하반기에 발주물량 감소로 인한 수주난과 공정관리상 과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6·19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택 등 민간건축의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SOC가 빠지면서 공공부문의 수주난도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도 SOC가 10년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업체의 고민이 쌓이고 있다.

일단 실적 부담을 일부 덜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몰린 시공물량과 미리 받아 놓은 선(급)금 탓에 공정관리나 자금운용상 과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고민거리다.

이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은 ‘조삼모사’식 조기발주 및 집행보다는 계획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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