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체율 전국 최고인 전북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범정부 대응단’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뱅크런(예금 이탈) 사태가 고비를 넘겨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원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셜) 리스크는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전체의 신용 하락을 가져왔다. 증권사와 캐피털, 시중은행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북 새마을금고의 경우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유일하게 1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며 연체율은 12.70%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체 연체율이 아니라 건설·부동산 부문에 한정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심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PF에서 비롯됐고 전북지역 부동산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도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다. 물론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부실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 자기자본이 많아서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위험 대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데 있다. 일반 국민들이 이번 사태나 종종 일어나는 금융사고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등이 나서 급한 불은 끌 것이다. 점검기간이 끝난 뒤 부실대출 여파가 큰 몇 개 금고를 흡수합병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 대안으로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올해 출범 60주년을 맞는 새마을금고는 당초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도 금융당국에 있지 않고 행정안점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대출의 절반 이상이 기업 대출이다. 실제로는 부동산 PF대출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협동조합이 눈앞의 이익만 쫒은 꼴이다. 그러다 이번에 사단이 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구조적 한계부터 자금관리 방식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고 임원 비율이 직원수와 대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 일에 비해 높은 임금구조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지적들을 겸허하게 뒤돌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