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추석 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한다

완주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명절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이달 중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면 개편돼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는다. 군은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1만 814명을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총 61억 원 규모다. 지급 금액은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씩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공익수당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6월 13일까지 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후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완주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완주
김원용
2025.09.18 10:50

진안서 육군 병장 숨진 채 발견

18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육군 병장 A씨(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는 아니었으며, 전북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초동 조치 후 육군에 관련 내용을 인계했다. 육군 수사단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8 10:35

美, 트럼프 2기 출범후 첫 금리인하…연내 두차례 추가인하 시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리 동결을 이어가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 중앙은행)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지난해 9월 연준은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12월까지 금리를 내렸으나,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 속에서도 직전인 7월 FOMC 때까지 잇달아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시장 일각에서 예상했던 '빅 컷'(0.50%p 이상 큰 폭의 인하)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하 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겸임)도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그는 0.50%p 인하에 투표했다. 나머지 FOMC 위원은 0.25%p 인하로 투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FOMC의 금리 결정 투표에서 두 차례 연속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임명한 위원 2명이 동결이 아닌 0.25%p 인하에 투표한 바 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3.9%에서 낮춘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내 0.25%p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두 차례 남았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12명이다. 한 차례만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으며, 두 차례(0.50%p)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이었다. 1명은 연말에 2.75%∼3.00%의 금리를 예상해 앞으로 추가로 1.25%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p로 좁혀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들어 큰 폭의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물가 영향에 대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이는 매우 큰 효과는 아니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회의'에서 이민 제한 정책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는데, 경기 둔화에 노동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이상한 종류의 균형"(curious kind of balance)을 이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고용의 하방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경기 부양을 위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의 전망치는 6월에 발표된 1.4%였다. 6월 발표와 비교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0%,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1%, 실업률은 4.5%로 각각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이사는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한 15일의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경제일반
연합
2025.09.18 10:30

“새벽 불길” 군산 골프장 전동카트 보관실 전소

군산시 옥구읍 한 골프장 내 전동카트 보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 36분 군산 A 골프장 전동카트 보관실에서 화재가 났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소방차 7대와 25명원의 소방대원을 투입했다. 현장 도착 당시 어느 정도 초기 진화가 돼 있었으며 이후 소방대원이 완전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7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5.09.18 10:25

붉은 물결로 물드는 가을…고창 선운산 꽃무릇 20~28일 절정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붉게 타오르는 꽃무릇의 절정을 맞는다. 선운산 관리사무소는 “선운산 꽃무릇이 20일부터 약 열흘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대표 꽃무릇 명소로 손꼽히는 선운산은 울긋불긋한 꽃길과 천년 고찰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길을 제공한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길에는 붉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연과 역사,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을 선물한다. 꽃무릇은 잎과 꽃이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지닌 식물로, ‘만날 수 없는 인연’을 상징한다. 붉게 물든 꽃밭 사이를 거닐다 보면 누구나 로맨틱한 분위기와 더불어 고창 특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절정 시기에 맞춰 다양한 가을 축제가 함께 열린다. 오는 20~21일 선운산 잔디광장에서는 ‘2025 고창 멜론 페스타’가 열려 고창 특산 멜론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부활, 홍진영 등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고창군 산림녹지과 김성원 팀장은 “선운산은 입장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주차시설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와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운산 꽃무릇은 매년 9월 하순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가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역시 붉은 꽃길과 함께 축제, 음악, 미식이 어우러진 고창의 매력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09.18 10:07

'뜨거운 감자' 된 전주 광역소각장⋯정책 방향 어디로

전주권 광역 소각장 건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각 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주시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나서면서다. 전주시는 소각장 건립에 관한 일반 시민, 마을 주민, 전문가, 전주시의원 등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는 민간사업자 제안 내용은 '논외'로 제쳐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견 수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모든 절차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불거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그동안 재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열분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며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와 전주시는 사업 신청, 반려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17일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각장 건립 관련 환경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소각 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 장단점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소각 방식의 경우 스토커(화격자), 열분해 방식이 거론됐다. 현재 하루 200톤 이상 처리하는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스토커 방식은 87%, 고온 열분해방식 5%, 저온 열분해방식은 3% 등을 차지한다. 신규 광역 소각장은 하루 550톤을 처리하는 규모다. 종량제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등 가연성 폐기물도 함께 소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스토커 또는 열분해 방식에 대해 단순히 좋다, 나쁘다 판단하긴 어렵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단일 폐기물은 스토커 방식이 유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소각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신규 소각장의 경우 성상이 균일하지 않은 만큼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주시가 재정 또는 민간투자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답답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설명회를 방청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가 관련 기본계획을 세운 지 4년이 지났다. 기본계획이 변화된 현 상황에 적합한지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는 2021년 플라즈마 방식의 광역 소각장을 도입하려다 무산돼 시간을 허비했다. 현재 운영되는 소각장(소각자원센터)은 내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30억원, 지방비 1630억원 등 총 3260억원을 들여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는 내용이다. 한편 신규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삼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각 방식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사업 추진 방식, 소각 방식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9.17 19:14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61) 법부래문, 법부래거문, 내각법부래거문

이번에 소개할 법부래거문 등은 1894년이후 갑오개혁과 대한제국시기 정부의 법률 관계 공문 중에서 법부가 생산하고 각부서에 보낸 공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법부에서 기안한 공문을 기안(起案)이라고 하는데, 본 자료는 법부와 관련 타부서 사이에 오고 간 통첩이나 지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법부래문(法部來文)’은 1894년(고종 31)~1902년(광무6) 사이에 법부가 자체내의 인사·봉급·후생 등과 기타 법률 문제를 내각(內閣) 혹은 의정부에 문의한 문건을 모은 것이다. 그 중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건은 1895년 7월 26일자 문건으로 법부에서 작성한 죄인방질책(罪人放秩冊) 1책을 보내어 관보에 계속하여 게재해 달라는 통첩 제349호다. 이는 갑오개혁 1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유배형에 처해진 관료들과 죄질이 낮은 죄수들을 석방하는 조처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후속 문건으로 8월 1일자 관보 중에서 석방한 죄인들의 기록에서 온양에 유배한 김덕여(金德汝)는 덕현(德鉉)의 오기(誤記)라는 문건(통첩 제366호)도 있으며, 9월 12일 임천(林川)의 비적괴수 김재홍(金在洪)은 인명을 살해한 죄로 교형(絞刑)에 처하고, 문화(文化)의 비적괴수 이동엽(李東燁)은 여러 마을의 관사(官舍)를 모조리 불사르고 민인들의 전곡을 강탈한 죄로 역시 교형에 처한다는 내용(통첩 제14호)이 실려있다. 11월 8일은 지평(砥平) 살옥(殺獄) 죄인 안치홍(安致弘)을 모살죄(謀殺罪)로 교형에 처하고, 고덕인(高德仁)은 살인하고 재물을 빼앗은 죄로 교형에 처하며, 홍소사(洪召史)는 간부(姦夫)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로 교형에 처한다는 내용(통첩 제46호)이다. 11월 12일에는 지난 6월 27일자 조칙에 따르면 동년 4월 1일 이전에 수감된 죄인들 중에서 모반, 살인, 절도, 강도, 통간(通奸), 편재(騙財) 등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한 나머지 죄인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법부는 법부 도유안(徒流案) 중에서 이상의 6가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은 전부 석방하였다고 하면서, 각 부(府)에 도유안에서 누락된 죄인들과 본도 감영에서 유배만 보내고 미처 보고하지 못한 자의 죄안과 유배 월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하라고 훈령을 내린다고 하면서 대구부, 평양부, 남원부, 나주부로부터 보고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달라는 내용(통첩 633호) 등을 수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법부 문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4책에 수록된 동학교단의 지도자인 최시형, 황만기(黃萬己), 박윤대, 송일회 등에 대한 판결선고서이다. “최시형(강원도 원주군 거주, 평민, 72세), 황만기(경기 여주군 거주, 평민, 39세), 박윤대(충청북도 옥천군 거주, 53세), 송일회(충청북도 영동군, 33세) 등 안건을 검사 공소로 심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최시형은 1866년(본문에서는 병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861년이라는 설도 있음)에 간성 거주 필묵상 박춘서(朴春瑞)라는 자에게서 소위 동학(東學)을 받아들이고, 선도(善道)로 병을 낫게 하고 축문으로 신(神)을 내린다며 열군 각도를 돌아다니면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는 13자 축문과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8자(字) 강신문(降神文)과 동학 원문(原文) 제1편 포덕문(布德文), 제2편 동학론(東學論), 제3편 수덕문(修德文), 제4편 불연기연문(不然其然文)과 궁궁을을지부(弓弓乙乙之符)로 인민을 선동하고 혹하여 도당을 체결하였다,”는 판결 선고서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관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동학의 조직으로서 교장·교수·집강·도집(都執)·대정(大正)·중정(中正) 등의 6임과 집회 조직으로서 포(包)와 장(帳)의 회소(會所)를 설치였으며, 최시형의 죄목과 처형에 대한 사유로서 최시형이 교조신원운동을 위해 계사년에 대궐 상고와 보은장내에 집회를 소집했다는 점을 들면서도 갑오년에 전봉준과 손화중이 고부에서 봉기했을 때 화응(和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정부는 그의 혹세무민 행위에 주목했다. 이 선고서를 통하여 최시형의 원주에서의 체포 경위와 함께한 이들의 행동을 소상히 알 수 있다. 결국 최시형은 ‘대명률 제사편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를 들어 교형(絞刑)에 처하고 황만기 등 위종자(爲從者)들에 대한 처벌을 선고하였다(1898년 7월 18일자 판결선고, 7월 20일(음력 6월 2일) 형 집행). 이 자료는 법부에서 고등재판소에 지령하는 건(제73호, 74호)와 비교하여 연결된 문서이다(『(법부)기안』 규 17277의 2, 32책, 참조). 다음으로 ‘법부래거문(法部來去文)’은 1895년부터 1906년까지 외부(外部)에서 외국인의 형사·민사 관계의 적용사례를 법부에 문의한 조회와 그 조복을 모은 것이다. 1895년 4월 12일자 조복에서는 옥사(獄事)는 사법의 권한과 관계되어 비밀은 비록 각의에서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고 만국정부의 통례이므로 공문으로는 답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외국공사가 외부대신에게 사적으로 물어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문으로 옥사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공법이 불허할 뿐만 아니라 법부대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거절하는 내용이다. 특히 성형일관(省刑一款)은 법부대신이 혹형(酷刑)의 도구를 불허한다는 뜻으로 대군주의 재가를 받았으니 자신의 권한내에 있으며, 아직 특별법원이 개청하지 않았으니 외국인의 회심(會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 이종정경(李宗正卿-이준용)의 모반사건 재판에 관한 외국의 문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그해 7월 5일자 조회의 경우, 한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김선재(金善在)와 서가량(徐可良), 오응노(吳應老) 등이 원래 동학난류로서 활동하다가 무휼 귀화시키는 조령으로 면죄하였으나 이후 서학(西學)을 칭하면서 다시 작폐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공주지역의 경우 소요를 거치고 환산하여 흩어진 자가 과반이었으나 동도의 여비(餘匪)들이 서학에 다시 붙어 도당의 세를 늘리고 잔민을 구타하고 전재(錢財)를 침탈하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당시 프랑스 전도사 남일량(南一良 : 본명 퀴를리에(Jean Jules Leon Curlier))에 의탁하여 서학을 칭탁하여 폐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각국과 체결한 조약 약장에서 전도인을 보호할 뿐이므로 죄를 범한 것은 엄칙하여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조회 16,18,19 등 참조). 1901년 4월 4일 <조회>에는 동비 이후 양규태(梁奎泰), 안종학(安鍾學) 등이 길정당(貞吉堂), 안병태(安炳泰) 등과 부동하여 가칭 희랍교(그리스정교회)라 하면서 전도하여 내포와 완북지역에서 십자기를 들고 동비의 여당을 모아 방포하고 향리에 도육하고, 부인을 겁탈하고 인재를 빼앗으며 인총(人塚)을 이굴하고 사채를 늑봉하는 등 지역의 사대부와 부민에게 침학하고 있다는 사태를 고발하고 있다(조회 제5호, 법부거래문, 7권). 이들은 프랑스나 러시아와 연관된 종교의 포교를 빙자하여 내지의 침탈을 일삼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1894년 이후에도 여러 지방에서 동학의 참여자들이 서학, 영학, 희랍교 등을 활용하여 여전히 민중들의 권익보호와 세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각법부래거문(內閣法部來去文)은 1906년이후 1909년까지 내각과 법부 사이에 오고간 지령과 조회 등 공문서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 중에서 1907년 7월 16일에는 법부에서 동학의 교주 최제우(崔濟愚)와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의 제명을 없애는 효주(爻周)를 명하는 지령을 수록하고 있다(지령 제238호). 고종초기부터 혹세무민의 종교로서 탄압을 받아온 동학의 교주들이 사면됨으로써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동시에 획득하게 되어 동학 탄압의 전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지만 당시 관료 정치인으로서 김윤식의 특사, 안경수의 사면, 이준용의 사면 등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조칙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준식민지로 들어가는 1907년 정미년의 국면에서 취해진 유화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일제에 항거하는 정미의병이 새롭게 재편되어 치열하게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동학 교주에 대한 사면의 정치적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 왕현종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기획
기고
2025.09.17 18:23

도전 직면한 대한민국 삼권분립…균형발전정책 영향은?

대통령실(행정부)과 국회(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넘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의 성패까지 쥐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 속에서 삼권분립의 긴장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균형발전 책무가 사법적 통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과제를 남겼다.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 절차적 문제와 환경 문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한 사법부와 환경단체의 견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삼권분립 충돌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2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만금 공항 소송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 헌법 조항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삼권분립 충돌의 여지는 ‘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사법부 시선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는 경제성 평가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소멸 위기를 걷는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전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새만금 공항 사업에 호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한데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서 올해에는 착공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완전히 뒤집혔다. 이는 곧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국가책임조차,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그 약속이 법정에서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은 사법부의 해석 변수에 종속되는 입장이 됐다”고 판결의 여파를 분석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은 또 하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다. 헌재는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면서도 "서울=수도라는 사실은 관습 헌법이다"는 개념을 끌고 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시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두 판결은 지방소멸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큰 그림이 사법부에서 멈춰선 사례여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은 균형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으로 균형발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지역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당선된 A 국회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사법 개혁’은 단순히 법관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17 18:22

전북, 올가을 문화·체육·관광 성과 잇따라…‘문화올림픽’ 비전 기반 강화

올 가을 전북에서 문화·체육·관광 전반에서 굵직한 행사들이 펼쳐지면서 ‘문화올림픽’ 비전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전주와 완주 일원에서는 대형 문화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고요 속의 울림(靜中動)’을 주제로 열려 45개국 작가들이 참여하고, 학생공모전·국제학술대회·청년작가전 등 17개 프로그램램도 펼쳐진다. 같은 기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전주·익산·완주·고창 4개 법정 문화도시가 공동 참여하는 ‘전북권 문화도시 박람회’가 열린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공동 문화도시 프로젝트로, 각 도시들은 성과와 정체성을 공유하며 상생 협력의 장을 열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추석맞이 ‘전북 관광굿즈 팝업스토어’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도청 로비에서 운영돼 전북관광기념품 100선과 굿즈 공모전 작품이 전시된다. 전북투어패스 외국인 전용상품도 글로벌 플랫폼 ‘케이케이데이(KKDAY)’를 통해 출시됐다. 모바일 바우처와 카셰어링 연계로 편의성을 높여 인바운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26일에서 28일까지 고창군에서는 18개 종목, 22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전북은 전국 최다인 8곳이 ‘국가유산 야행’ 사업지로 선정돼 15억 원의 국비와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11만여 명이 달빛 속에서 전북의 역사·문화를 체험했으며, 향후 전주·남원·부안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하반기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7 18:22

전북도의회,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의결

민생회복지원금 매칭 예산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없이 대부분 반영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7일 오후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 11)에서 상정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2일과 15일 의회 예결위는 2차례 회의를 거쳐 11조 4781억 원(예산 10조 5531억 원, 기금 925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심사에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975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토록 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 예결위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용역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로,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17 18:22

[현장 속으로] 심야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4초 정도 강하게 내뱉어주서야 합니다."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평일 밤이었음에도 도로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 빠져나와 귀가하는 차들로 붐볐다. 그때 도로 위에 경찰차 1대가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차로 하나의 통행을 제한한 뒤 차선 위에 라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곧 진행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준비였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기동순찰대 대원 10여 명은 전주서부신시가지와 평화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들은 간격을 두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김하경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은 “먼저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가 됐을 경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며 “수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하는데,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도로 위 경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측정기가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고 붉은 빛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차에서 하차시킨 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소주 한 두잔 정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술을 마셨던 시간과 장소,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측정 기계에 바람을 강하게 불도록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6으로 훈방 수치인 0.03 미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훈방 조치하고 대리를 불러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안내했다. 이형훈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훈방 수치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한다”며 “당장 측정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30분 정도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5분여 간의 소강상태가 지나자 도로 위는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단속 중인 운전자 앞의 음주감지기는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B씨에게 경찰서 방문 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이형훈 계장은 “매일 불시에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전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이니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통해 이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2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들 “원청 LH의 책임있는 결단 촉구”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이 LH에 하청업체 관리 조치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와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은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 동안 파업투쟁, 기자회견, 4자 협의, 5자 협의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잠정 합의에 도장을 찍었지만, 하청업체는 합의했던 문구를 모두 뒤집었다”며 “이제는 원청인 LH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관리 감독 방치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근로조건 관련사항은 주택관리업자와의 고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사의 관여 사항이 아니다”며 “노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송천동 분동안, 전주시의회 통과⋯에코시티에 '송천3동' 신설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기명 투표 끝에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천동 분동과 관련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찬성 측에서는 김성규·최용철 의원, 반대 측에서는 최지은·이국 의원이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최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14표, 반대 18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어 원안은 찬성 20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포함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송천3동 관할구역은 원안에 따라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 포함)∼백석남로∼백석서로∼백석5길∼백석남로∼백석동로(1321-2∼1371번지 포함)∼과학로∼동부대로로 확정됐다.

전주
문민주
2025.09.17 18: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의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자는 지침이 있다”며 “1·2심 모두 같은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상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17 18:21

전주시의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방지 법제화 촉구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脫) 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회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9.17 18:21

광역 역할 떠안는 기초지자체⋯"불합리한 재정 구조 개선해야"

전주시처럼 광역지자체 역할을 하는 기초지자체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64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교육·문화 수요를 포함한 생활인구는 16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 중추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뒤따르는 전주시의 재정 부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는 현재 광역 필수 기반시설 9개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광역소각장, 광역매립장, 장사시설 등으로 건립비만 5450억 원, 연간 운영비만 3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컨벤션센터 3000억 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전북도민과 함께 이용할 시설도 추가 건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주시 보통교부세 비율은 예산 대비 18∼20% 수준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평균이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800억 원을 덜 받는 셈이다. 도내 13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도 17% 낮은 수치다.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전주시는 도세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율은 18%에 머물고 있다. 징수와 배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 비롯된 것"이라며 "그 불이익을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역 기반시설 건립·운영 시 전폭적인 도비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9.17 18:21

전북 5년간 소방활동 방해 14건 발생

전북 지역에서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으로, 이로 인해 총 22억 9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14건이 전북에서 발생했으며 벌금은 총 6건 부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군산에서는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2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남원에서 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3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방활동 방해 1341건 중 벌금형 처분이 639건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징역은 단 102건(7.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구급활동 방해 관련 처벌에 대한 홍보와 만취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을 시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소방대원 폭행 등 구급활동 방해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제2의 자임추모공원 사태 막아야"⋯전주시의회, 봉안당 유족 보호 대책 촉구

전주시 납골당 사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유족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사시설 제도 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주시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는 민간시설의 경영 문제를 넘어 재단법인 설립·감독 체계의 미비와 유족 보호 제도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인근 장사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두 시설을 포함해 3000기 이상의 유골이 영향을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법적 다툼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유족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장사시설의 법적 책임 주체 불명확, 감독 권한의 분산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복지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재단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감독 기준, 재정 안정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라. 폐쇄 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에도 "재단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사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실질적 사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관리·감독 매뉴얼과 감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서연 시의원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이라며 "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의 재정 안정성과 장기 운영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폐쇄 시 유족 보호 및 피해 구제 절차 또한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는 자임추모공원 1층에 있는 봉안당 소유권이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되며 봉안당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유족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9.17 18:20

[건축신문고]바른 건축 용어 사용이 건축의 품격을 높인다.

무슨 일 하세요? 노가다 합니다. 건축시공 기능직도, 시공기술자도 아닌 건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업에 대해서 자신이 비하하는데 어느 누가 존경심을 갖고 존중 할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낮춰 말했을 거라 추측한다. 노가다뿐만이 아니라 헤베, 루베, 갑빠, 다루끼, 구배 ,데코보코, 메지, 반생, 보르방, 방통, 바라시 등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처음 건축에 입문하고 이러한 현장 용어들을 모르면 무시당하고 초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전문가인양 앞장서서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필자가 건축에 입문하여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무수히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해마다 설계, 시공, 시행, 구조 등 다양한 건축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지만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고급인력들이 그대로 답습하며 물들어 간다. 이러한 비속어는 일제 강점기 민족의식과 정체성 약화를 목적으로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본어로 교육받은 산물이다. 갈수록 퇴색하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바른 건축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설계와 시공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어찌 보면 한배를 탄 동업자다. 건축시공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생명을 불어 넣는 직업으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을 건축사가 나서서 불어넣어줘야 한다. 건축사의 시공자 존중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으며 타인의 존중 없이 자신의 존대는 있을 수 없다. 건축사는 국가가 인정한 공인이다. 공인은 걸 맞는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바른 건축 용어 사용으로 건축의 품격이 높아지면 건축사의 품격은 자동 올라간다. 품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격에 맞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지금 맡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공자의 존중과 바른 건축 용어를 지도하고 사용해 보자.

경제일반
기고
2025.09.17 18:20

전주생명과학고 김지찬, 대한민국 인라인 개인종목 7년 만에 금메달

한국 인라인 기대주 김지찬의 메달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인라인 스피드 국가대표 전주생명과학고 김지찬이 세계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3일 중국 베이다이허에서 개막한 ‘2025 세계스피드선수권대회’ 1일차 주니어 남자 듀얼 타임트라이얼 200m 결승전에서 대만과 이탈리아 선수를 제치고 18초04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민국 선수가 개인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금메달에 이어 2일차 주니어 남자 500m+D 결승전에도 진출한 김지찬은 2관왕을 노렸지만 이탈리아 선수와 0.023초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김지찬은 지난 7월 충북 제천 송학로드경기장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도 스피드 트랙 듀얼 타임트라이얼(DTT) 200m 금메달, 3000m 계주 금메달, 500m+D 은메달, 100m 스프린트 동메달을 획득하며 4관왕에 올랐었다. 대한체육회는 현지 경기장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조기 파견하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 은, 동메달에 각각 포상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 김경석 회장은 “주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선수들이 더욱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롤러스포츠연맹 정영택 회장도 “어린시절 생활체육으로 인라인을 시작해 2020년 전주중학교에서 엘리트 선수로 전향했던 김지찬이 세계무대에서 7년 만에 금메달을 이끌어내며 엘리트와 생활체육 통합의 결실을 보여줬다”며 “귀국하는 대로 남은 전국체전에서도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과 포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포츠일반
오세림
2025.09.1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