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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체전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 확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고창군에서 열린 ‘제62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현장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홍보부스는 도민체전에 참가한 14개 시·군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올림픽 유치 소개와 홍보물 배포,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개회식 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경기장 안팎에 현수막을 게첨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를 열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함께 선수단 입장을 기다리던 도민들 사이에서 깜짝 홍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도는 이번 도민체전에 이어 수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한우랑사과랑축제 등 9∼10월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올림픽 유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 홍보 열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전국 단위 행사에서도 유치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5 18:03

[사설]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해야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자도를 포함해 도내 15개 지자체 중 11곳이 법률로 정한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7.6%인 590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자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이들 기관 중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북이 2.1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5%, 인천 1.07% 등 3개 지자체만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완주군이 10.64%로 전국에서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역·기초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32.9%인 80곳에 불과했다. 도내의 경우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정읍시만이 우선 구매비율을 지켰다. 현행 제도는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도 3.8%를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의 경우 18개 대상 기관 중 4곳만이 이를 지켰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지자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사설] 새만금공항 추진여부 내년 예산이 시금석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법원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온통 멘붕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실패 직후 윤석열 정권이 마구 휘두른 칼날에 직격탄을 맞았던 예산삭감 당시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까지 전북도 수뇌부나 실무진, 소송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책임추궁은 추후 문제일뿐 지금 급한것은 현 상황의 타개책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새만금에 대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내 착공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고 핵심은 과연 1200억원 가량의 내년도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1200억원이 책정됐는데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함으로써 공항 착공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공항은 공항 자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것 같아도 2036올림픽 유치나 기업유치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새만금공항 1심판결 상황속에 과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집권여당의 한 복판에 전북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을 시사한다. 사실 새만금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민들은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밖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골자는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거다.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중 전북과 관련된 새만금공항 건은 채 1조원이 되지않는 가장 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그 당시 예타면제를 받은 전국 모든 사업 어느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과연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어떻게될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이 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기업 규제 대대적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기업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기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김준호
2025.09.15 17:59

[오목대] 다시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꺼낸 화두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향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속에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들이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반응이 미지근하다. 왜일까?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잇따라 외친 균형발전 비전이다. 우리 헌법(제123조 2항)도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이후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균형발전을 외쳤다. 그렇게 20년 동안 ‘균형’은 국가 성장의 이정표가 됐다.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참담하다.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헌법 조항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고, 역대 정부의 외침은 공허했다. 수도권 블랙홀은 갈수록 거대해졌고, 지방은 더 쪼그라들었다. 주택 문제 등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정책, 교통정책이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도 서울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도시 정책에 집중했다. 또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외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리낌 없이 추진했다. 고작 110km 길이의 서해안철도 단절 구간(군산~목포)을 연결해달라는 호남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개통에 몰두했다. 늘 이런 식이었다.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다. 아직도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비정상이 고착된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껏 지방을 얕잡아보며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지금껏 비전과 구호만 난무했다. 그 사이 지방소멸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짚으며 다시 ‘균형’을 역설했다. 정책적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이번엔 다를까? 그래야만 한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9.15 17:57

[문화마주보기] 전북 사람 천 명이 치르는 ‘전북 담은 도서전’을 꿈꾸며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결이 사뭇 다르다. 몇 차례 비 끝 폭염의 기세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 사이를 단단하게 붙잡는 도서전, 책의 시절이 왔다. 지난 8월 30~31일 작년 이어 두 번째 만에 1만여 명 가까운 입장객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는 ‘군산북페어’가 열렸다. 책과 문화를 연결한 독특한 감성여행으로 자리매김하며 성황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어 9월 5~7일 주말에는 ‘전주독서대전’이 폭염과 큰비를 무릅쓰고도 무사히 진행을 마쳤다. 도내 큰 책 축제가 연달아 열리며 새 계절 가을을 열고, 책의 호시절을 부르고 있다. 마음의 양식을 맘껏 누리며 한편 떠오르는 아쉬운 마음, 이 두 큰 축제에 도내 동네 책방, 우리 지역 출판사, 우리 문화, 예술, 역사, 생태, 사람과 이야기의 살림과 살이를 담은 책의 모습이 도드라지지 않은 것이다. 조금 색다른 도서전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엊그제 9월 12~14일 청주에서 열린 ‘제9회 한국지역도서전’이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문화로든 산업으로든 <책>의 집중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출판의 거의 모두가 파주출판도시를 포함한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 밖은? 서울 수도권 말고도 사람이 사는 것처럼, 출판도 수도권 바깥에서 어울려 잘 살고 있다. 그 지역출판사들이 일년에 한번은 서로 모여, 한 일년 또 어떻게 버텨왔는지 생사 확인하는 자리로, 도서전을 열고 있다. ‘지역도서전’은 지역출판사들이 모여 그동안 펴낸 책들 모아서 사람 안부, 책 안부를 나누는 지역출판 축제 마당이다. 지역도서전은 2017년 제주에서 첫걸음을 떼었다. 지역마다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그러모아 어렵사리 지어낸 책들을 모아 전시도 하고 그 책을 편집한 편집자, 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자리로다. 해외 지역도서전의 사례며, 우리 지역 책들의 탄생 비화에,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자리도 챙긴다. 지역도서전의 중심축은 <천인독자상> 수여에 있다. 한사람이 1만 원씩 천명의 독자가 상금을 모아, 온 나라 지역 곳곳에서 펴낸 책들 가운데 뜻 좋고 생각 좋고 맵시 좋은 책들 뽑아 격려하는 뜻깊은 상이다. 첫해 천인독자상 공로상에 책마을해리(도서출판기역)가 펴낸 그림책 <돌그물>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 지역도서전은 다음 해 수원에 이어 고창, 대구수성, 춘천, 광주동구, 부산수영, 대전유성을 거쳐 올해 청주에 이르렀다. 중간에 낯익은 지명, 세 번째 지역도서전은 고창이었다. 고창 책마을해리 공간과 마을 고샅, 갯벌에 책 공간을 펼쳐 보였다. 사람이 숨을 이어 살아가듯 책도 우리 가까이에서 숨을 멈추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의미로 ‘지역 산다, 책 산다’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 열린 청주도서전은 지역 행정과 문화예술 중간지원조직의 도움 없이 오롯 출판단체와 청주지역 시민이 힘을 모아 준비한 도서전이다. 청주에서 책을 사랑하는 민간의 힘으로 치러낸 온 나라 지역책들의 향연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 천 명의 뜻과 힘과 참여로 치르는 작지만 의미심장 책의 잔치를 꿈꿔본다. 도내 곳곳 동네 책방들이 저마다 독특한 큐레이션으로 어우러지고,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소소한 지역출판사들의 책이 적어도 우리 도민들에게 꼬박꼬박 선을 보이는, 우리 ‘전북을 담은 책의 향연’을 말이다. 이대건 고창 책마을해리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6

[경제칼럼]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할과 역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 농업 경영인은 청년 창업농업인(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청년, 영농기간3년이하)과 후계농업경영인(만18세 이상부터 만 50세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10년이하)으로 나눠지며 이에 따라 예산 및 교육 지원이 구분된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 전문 관련 전공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그린대로(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지자체 기술원, 기술센터 등에서 관련 분야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농업·농촌은 6차산업 패러다임에 청년 농업 경영인은 역할은 무엇이고 역량의 범위는 어디까지 강화해야 하는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2차, 3차 산업 범위의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판매, 기획, 유통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용어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의 경영 범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2,3차 산업의 범위는 청년 농업 경영인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공이 확연한 분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역할과 역량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 라는 혼란을 겪는 게 당연한 부분이다. 지역농업경영체는 전문부서가 있는 기업과 다르게 대부분 소규모의 소인원으로 시작이 되며 청년 농업 경영인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에 과거와 다르게 역할과 역량의 범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경영자는 경영체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관하여 관할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전반적으로는 농수산식품 개발, 가공, 소비트렌드, 국내·외 유통 시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분야의 농촌, 어촌 생산물을 가공 및 활용해 농수산식품을 개발하거나 유통구조의 변화를 개발하여 경영할 것인지 등으로 구분 된다. 그렇다면 본인 경영 브랜드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스토리텔링, 키워드, 비전, 체계, 관리에 관한 뚜렷한 의식과 의미를 분명하게 계획하고 노력해야 하며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기본적 바탕으로 순차적인 사업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으며 이어서 전문 분야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홍보의 전문용어의 의미, 역할, 기능, 제작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예산을 계획하고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본인 경영체의 브랜드 스토리텔링, 키워드, 비전, 체계, 관리, 제품 및 사후 방향성 정도는 제시가 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브랜드 디자인을 제작할 때 전문디자인 회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 때 경영인(경영체)이 원하는 브랜드 콘셉트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전문용어 및 지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디자인 개발 시 디자인 회사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순차적으로 다음 예산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경영하는 데 있어 실패 및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청년 농업 경영인의 역할은 사회의 변하는 패러다임 및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여 경영체 전반을 관할하고 역량 범위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회사와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혜련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외래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6

[기고]청년이 떠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제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겪는 고용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북을 떠나는 청년 수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인구대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인구의 급감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전북은 떠나는 지역에서 기회를 잡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려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은 이미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연구개발센터와 시험·인증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레드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의약품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이상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의 2.5배를 넘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전북 현실을 보면, 바이오 전문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규제완화·입지 지원 등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전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탄소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군수‧항공 부품 제조를 통해 첨단 무기 및 드론 분야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량화‧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방산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채용과 연계되는 ‘교육-취업-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문화·복지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월세 지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사는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 나아가 전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인재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북이 다시 성장하고, 청년이 웃을 수 있는 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5

[법률상담] 나무는 되고, 농작물은 안 됩니다!

내담자는 억울함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 “아니 일이 바빠 한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밭을 정리하려고 포클레인 작 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포클레인 기사가 전화를 해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데 어떡하냐고 하길래, 곧바로 달려가서 보니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밭 전체에 고구마를 심었더라.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심어둔 정성을 봐서 누가 심었는지 알아보려고 주변에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 포클레인 기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작업을 신속히 해달라고 말해 작업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1달 뒤 경찰에서 고구마를 경작한 사람이 손괴죄로 나를 고소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왔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형법 제366조 참조). 따라서 내담자 사례의 경우,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아니면 경작자인지에 따라서 손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민법 제256조에 따라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내담자는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752 판결 참조). 반면, 토지소유자는 무단 경작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무단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인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심었더라도 경작자의 소유인만큼 토지소유자는 그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 애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9.15 17:55

공예로 꽃피운 우정…전주시-가나자와시 국제교류전 연다

일본 혼슈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 가나자와는 일본 전체 생산량의 99%를 차지하는 금박공예를 비롯해 지역의 독특한 기모노 염색법인 가가유젠, 칠기, 도자기 등이 고루 발달한 '전통 공예' 도시다. 일상 속 공예문화 생활화를 목표로 전통공예 전승교육·공예인 지원·공예문화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시는 ‘수공예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전통 공예를 주력으로 계승하여 '공예 도시'로 거듭난 전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가 우수 공예품을 전시하는 국제교류전을 연다. (사)한지문화진흥원(이사장 김혜미자·전북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은 16일부터 28일까지 '제24회 전통공예품전' 1차 전시를 하얀양옥집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2002년 자매도시를 맺은 두 도시는 해마다 전통공예 작품 교류전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전주에서 교류전을 열고 일본 작가 아키토모 미호, 마에다 마치코 등의 금속 및 상감 공예품을 선보인다. 특히 가나자와의 전통 공예품인 가가상감과 금박공예 등 장인의 손길을 엿볼 수 있는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상금향합을 비롯해 브로치, 부케 등 쓰임새와 형태가 다양한 공예품들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예의 현대적 변신도 확인할 수 있다. 한땀 한땀 손끝으로 일궈낸 지승원형합을 포함해 유물함, 받짇고리 등 생활도구도 대거 선보인다. 젊은 공예작가 허석희 색지장 이수자가 재해석한 '책가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민화 중 하나인 '책가도'는 학문과 미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고유의 정물화 장르이다. 책과 도자기·문방구 등 여러 기물을 그린 그림을 책거리라고 하고, 책거리 중 서가(책가)로만 구성된 그림이 책가도다. 그간 한국 전통문양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여 온 작가는 전통의 틀 안에서 현대적인 감성을 살려 책가도를 새롭게 풀어냈다. 김혜미자 한지문화진흥원 이사장은 “전주시와 가나자와시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며 “지난 세월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교류전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전주시와 가나자와시, 공예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지문화진흥원과 가나자와시 국제교류과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가나자와시가 후원하는 이번 교류전은 1차 전시를 마무리 한 뒤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전시실에서 2차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공연
박은
2025.09.15 17:44

균형발전 대의 외면한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재고려 필요성 대두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단순한 비용편익 수치로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류 충돌이나 갯벌 훼손 문제는 다른 국내 공항도 공통적으로 겪는 과제이고 새만금 갯벌의 경우 간척으로 생긴 인공갯벌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공항만 이 같은 제동이 걸리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선택적 환경정의’라는 반론도 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새만금 간척지내 수라갯벌 훼손과 철새 충돌 위험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항을 단순한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업으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도 추진 필요성이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공항은 사람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해운 물류 중심의 기존 산업과 달리 항공 물류 없이는 새만금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도 이번 제동은 유독 전북에 가혹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5조 원, TK 신공항은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새만금공항은 807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더 큰 규모의 공항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하필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부터 발목이 잡힌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환경 논리의 선택적 적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김포·제주·무안 등 국내 주요 공항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에 위치해 철새와 습지 인접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운영이 지속되거나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류 충돌 위험은 관리·저감의 문제이지 건설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만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도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제시 백산면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1시간 이내에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5 17:32

송천동 분동안,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17일 본회의 남아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1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송천동 분동과 관련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표결 없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송천2동 주민들의 분동안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송천3동 경계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 간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전주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송천2동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2개 동인 송천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다. 송천동 인구 과밀을 비롯 향후 에코시티 2단계, 천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가칭 '송천3동'을 신설하고, 그 관할 구역을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 포함)∼백석남로∼백석서로∼백석5길∼백석남로∼백석동로(1321-2∼1371번지 포함)∼과학로∼동부대로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동장 인원은 34명에서 35명으로, 덕진구 동장 정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가칭 송천3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복합커뮤니센터(덕진구 세병로31)에 들어선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선 표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송천동 분동은 지역구와도 얽혀 있어 복잡한 사안이다. 이젠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며 "행정위에선 숙고 끝에 송천동 분동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9.15 17:31

8월 전북 무역 규모 ‘수축’···수출 5.8%·수입 11.8% 감소

8월 전북 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수축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했다. 1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북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8% 감소한 4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또 수입은 11.8% 감소한 4억3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수출 품목별로는 수송장비(전년 동기 대비 +18.4%) 등의 수출량이 증가했다. 철강제품(-4.7%), 기타 경공업품(-8.0%), 기계류와 정밀기기(-62.2%) 등 제조업 기반 제품의 수출은 크게 줄었다. 수입 품목별로는 경공업원료(전년 동기 대비 5%)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화공품(-4.1%), 곡물(-20.4%), 기계류와 정밀기기(-42.6%), 전기·전자기기(-0.4%) 등은 감소했다. 또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중국(2.5%)은 전년 동기 대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또한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출량은 2.5% 증가한 9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16.3% 감소한 1억1000만 달러로 나타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다. 전북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2300만달러, 중동 1900만달러, 중남미 1300만달러, 베트남 1100만달러로 흑자를 보였다. 반면 일본 –1500만달러, 중국 –1500만달러, 독립국가연합 –10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또 국내 전체 무역수출 583억6000만 달러 중 전북의 비율은 0.84%였으며, 수입은 518억4800만 달러 중 0.83%로 나타났다.

산업·기업
김경수
2025.09.15 17:28

익산 구도심에 다시 켜진 소극장 불빛, '솜리소극장' 개관

익산 구도심에 소극장 공연예술의 불빛이 다시 켜졌다. 2018년 ‘아르케 소극장’이 문을 닫은 뒤, 민간이 운영하는 50여 석 규모의 솜리아트홀이 외롭게 무대를 지켜왔으나, 7년 만에 ‘솜리소극장’이 문을 열며 끊겼던 전통이 되살아난 것이다.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이를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개관 공연을 마련, 전국 예술인을 한자리에 모은다. 90석 규모의 작은 극장 개관이 특별한 이유는 솜리소극장이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소극장 문화의 계보를 잇는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과거 수많은 소극장 무대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은 역량을 키우며 전국적인 예술가로 성장해 왔다. 실제로 익산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활발한 연극 운동과 실험적 무대로 전국 연극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운영난과 문화환경 변화 속에 소극장들이 잇따라 사라지면서 공연예술 생태계는 급격히 위축됐다. 이번 개관은 그동안 공백을 메우고 지역 문화 지형에서 소극장이 지닌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기록된다. 또 솜리소극장은 익산시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이기도 하다. 익산은 2021년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뒤, 2022년부터 5년간 지역 고유의 문화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소극장 조성은 그 성과가 가시화된 대표 사례라는 평가다. 개관 기념 공연은 ‘전통·추억·낭만·풍류·예술’을 주제로 다채롭게 꾸려진다. 첫날인 20일 ‘전통’ 무대는 조통달 명창이 판소리 ‘수궁가’를 들려준다. 21일 ‘추억’ 무대는 나훈아의 대표곡 ‘고향역’을 중심으로 임종수 선생의 제자인 가수 김운이 출연한다. 22일 ‘낭만’ 공연에서는 익산을 대표하는 룩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팬텀싱어 출신 테너 최진호와 함께 가을밤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23일에는 ‘풍류’를 주제로 이리향제줄풍류, 익산목발지게노래, 이리농악이 번갈아 오르며 전통음악의 진수를 전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을 시민과 함께 감상하며 소극장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앞으로 솜리소극장은 공연에 그치지 않고 MZ세대와 새로운 문화 수요를 겨냥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시, 북카페,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과 연계해 창작·교류·실험이 가능한 다층적 문화 거점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야구 관람 문화를 소극장에 접목해 중계·응원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MZ세대 취향과 생활 문화적 요구를 반영해 재미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원도연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솜리소극장은 시민들의 공간이자 예술가들의 무대”라며 “과거의 열정이 되살아나 지역문화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5.09.15 17:22

전북교육청, 부패 취약 급식분야 ‘뜯어 고친다’

“학교 밥이 맛있어야 좋은 학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부패 취약분야인 급식분야 청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15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2025년 급식분야 청렴추진체와 함께하는 공감연수’를 개최했다. 급식분야 청렴추진체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학교장,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 학교급식분야에서의 청렴과제 발굴과 실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연수는 학교급식 부패 취약분야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현장 노력 사례를 공유하고, 신뢰받는 급식 운영을 위한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비롯해 학교(원)장 32명, 행정실장 44명, 영양(교)사 90명, 조리실무사 29명 등 248명이 참석해 학교급식분야 현장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문창룡 전 전주서일초 교장은 ‘학교 밥이 맛있어야 좋은 학교입니다’라는 주제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생활을 오픈하고, 영양교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했다”며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상호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연수가 신뢰받는 급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부패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5 17:19

팀 해체 위기 맞은 전북체중·고 조정부 ‘부활 신호탄’

팀 해체 위기를 맞은 전북체중·고 조정부가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북체중고 조정부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충북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남자 고등부는 종합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전북체중고 조정부는 최근 선수 부족 등으로 해체 위기를 맞았지만 전국대회 메달을 휩쓸며 재기의 불씨를 살렸다. 전북체중·고의 명예를 살린 조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기대된다. 고등부 쿼드러플스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승현, 이제석, 지우찬, 한승재는 압도적인 기량을 펼치며 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강승현, 지우찬은 무타페어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2관왕에 올랐다. 강승협 지우찬은 지난 8월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 무타페어에서도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며 금메달을 획득 했었다. 여자 고등부에서도 김지호, 임하늬가 더블스컬에서 투지 넘치는 레이스를 펼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중등부 문민서는 싱글스컬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문민서는 올해 진주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 중등부 김민준, 이세영도 더블스컬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중등부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신동업 코치는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의 빛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조정인으로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일반
오세림
2025.09.15 17:10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8년까지 흑자 전환 추진···채용은 '축소'

지난해 800억대 적자를 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이하 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인력 감축 및 신사업 발굴 등으로 2028년까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3년간 1702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4억, 2023년 716억, 2024년 822억이다. 적자는 주력 사업인 지적측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건설·부동산의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에 따른 구조적·장기적 한계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 비상경영체계를 선언했다. 긴축예산운영체제로 돌입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임원진 임금 20% 반납, 관리자 5~10% 반납,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2024년도), 각종 수당 절감 등을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했다. 또한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해 주력했다. 이와 함께 조직 규모도 축소했다. 공사는 희망·명예퇴직 104명, 무급휴직 53명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다. 또 소규모 본부를 11개에서 9개로 줄였으며, 기존 156개의 지사를 145개로 감축하며, 조직·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신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SOC 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기반 융·복합사업을 제안해 286억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공사는 4년 내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로드맵을 수행해 2025년 500~600억, 2026년 400억, 2027년 100억원대로 적자를 줄이고, 202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기간 채용은 축소됐다. 실제 공사는 지난해 지역 인재 등 신규사원 채용을 중단했다. 올해 채용 규모 또한 예년 대비 작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사장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 대응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단단한 LX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5 17:05

[현장] 잇단 미성년 유괴 시도…등굣길 순찰 동행해보니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15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등교하기 전이었지만 화산지구대 경찰관들과 아동안전지킴이는 각자 위치를 정하느라 분주했다. 경찰관들은 학교 정문과 후문,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통학하는 보행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기다렸다. 후문을 지키던 설원재 화산지구대 3팀장은 “미리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파악해 인원을 배치했다”며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분들과 협력해 방과후까지 학교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 팀장과 화산지구대 경찰관,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은 학생들의 주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학교 근처에서 순찰과 안전 수칙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할 경우 절대 따라가지 말고 꼭 친구들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지문 사전 등록과 ‘안전 드림’ 앱을 통한 인적 사항 등록을 강조했다. 설 팀장은 “지문은 한번 등록하면 평생 변하지 않지만, 아이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수치가 변한다”며 “안전 드림 앱에 미리 아이의 몸무게, 키, 인상착의 등을 등록하고 업데이트 해두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따라가 끌고 가려 했으며,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일 전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중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학부모 김모(40대) 씨는 “이런 사건이 한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연달아 발생하니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당분간은 아이 등하교 시간에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모(30대) 씨는 “그래도 등하굣길에 경찰분들과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다행”이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더욱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은 협력을 통해 아동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등하굣길 학교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라면서 “전주시와 협조해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안전 수칙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에도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증편해 학교 내부 안전지킴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학교 내부와 외부 순찰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5 16:50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부실 운영⋯행정 조치 22건

전주시 감사에서 시 민간위탁시설의 부실 운영이 확인됐다. 15일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주영화제작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 나온 행정상 조치는 총 22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107만 7000원이었다.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순환형 임대주택 8곳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 시점까지 내부 사례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는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 휴가를 포상의 일환으로 부여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평가우수시설(S등급)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관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로 위원회 심의 없이 센터장이 전 직원에게 특별 휴가 2일을 일괄 부여했다. 또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준공된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포함한 총 7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검사와 만료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주영화제작소는 영상장비 대여와 관련해 운영일지를 2023년부터 감사 시점까지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계약 업무 소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근무상황부와 연차사용대장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는 각종 보험 가입 소홀, 보수 지급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전주
문민주
2025.09.15 16:46

새만금공항 좌초 땐 800억 매몰…전북자치도 ‘집행정지 기각'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맞서 기각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미 800억 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김제공항 백지화 당시 발생한 480억 원보다 더 큰 매몰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속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꾸려 가처분 심리 및 나아가 항소심 논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도로공항철도과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공사 중단)집행정지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대응하고, 인용되더라도 즉시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만금공항에는 용역비와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등 약 800억 원이 투입됐다. 최종적으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2008년 김제공항 건설 무산 당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국비 480억 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전례보다도 큰 손실이다. 도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국토부에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천 실장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 환경영향평가 미흡, 원고 적격 문제를 정밀하게 보완해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리에 대응할 논리도 제시됐다. 권 과장은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여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히려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의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는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 실장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확정 판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는 원고 적격을 둘러싼 법리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천 실장은 “판결문을 보면 원고 1297 명 중 단 3명 만 원고로 인정됐는데, 이들은 새만금이 아닌 현재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 직접 연관성은 약하다본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실장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전체 개발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의 핵심축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과 직결된다”며 “이번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도민·정치권·유관단체와 함께 건설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