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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주세무서-무주군 통합민원실 8월 개시

북전주세무서가 무주군과 손잡고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 북전주세무서(서장 최은경)와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26일 무주군청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 업무는 무주군청에서, 국세 업무는 도보로 12분 거리에 위치한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서 따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히 무주군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두 기관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무주민원실은 일반 개인 건물에 입주해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고, 군청에서 떨어진 위치로 인해 이동 부담도 컸다. 그동안 군청 내 가용 가능한 장소가 협소해 세무서가 입주할 면적 확보가 어려워 통합민원실 운영이 지연됐지만, 이번에 두 기관이 적극 협의해 무주군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 양 기관은 7월 중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국세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무주민원실을 이전한다.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각종 세무 증명서 발급, 사업자 등록, 신고서 제출 접수, 신고 기간 중 대면 신고 창구 운영 등이다. 최은경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주군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군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납세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6 17:37

우범기 전주시장 "지방채 6000억, 미래 위한 투자로 봐달라"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대부분 자산으로 바뀌는 부채"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달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 설명하며 "빚은 빚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순 없었다. 결국엔 도시 개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부채가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 시장의 발언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반대 측이 전주시의 재정 악화를 문제 삼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083억원으로 2022년 2552억원보다 3531억원 늘어났다. 6083억원 가운데 2965억원(48%)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3195억원(52%)은 일반 재정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면 지방채 절반은 그동안 미뤄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가 도래한 만큼 도심 녹지 확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매입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제외하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100억원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민선 7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680억원, 일반 재정투자 1479억원 등 총 2159억원이었다.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2285억원, 일반 재정투자 1585억원 등 총 3870억원이다. 이 밖에 민선 8기 일반 재정투자사업으로는 육상경기장·야구장(441억원), 실내체육관(251억원), 탄소산단 도시숲(80억원),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78억원) 등이 있다. 우 시장이 부채를 자산 측면에서 강조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다. 빚이 늘어난 만큼 부지 확보, 시설 건립 등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부채 증가에 따른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었던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전주시 공유재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7위, 자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1위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시 조기 상환, 저금리 차환을 통해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채 발행 등 전주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세입 감소, 세출 증가 현상을 원인으로 들었다. 특히 사회복지, 폐기물, 대중교통 등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우 시장은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감소한 측면도 있으나, 역사상 유례없는 국세 수입 감소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세입 감소에도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자주재원 결산액은 2022년보다 1353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필수경비 결산액은 2022년보다 171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정 악화는 전주시의 경제산업, 인구구조 등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 성장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비롯해 산업 고도화, 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6.26 17:36

분수령 앞둔 완주·전주 통합...향후 절차는?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법적 절차상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인준과 임명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공식 통합 결정 방식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향후 법적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군·구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건의로 시작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 건의가 도에 넘겨졌고, 김관영 도지사가 이를 위원회에 건의했다. 이후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통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논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두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장관의 판단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장관 결정만을 남겨둔 셈이다.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며, 찬반 양측 대표의 방송토론회 1회 이상을 포함해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도는 제도적 요건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앞서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3개월 내 투표까지 마무리한 전례도 있다. 특히 도는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리의 제청을 거쳐 신임 행안부 장관 임명이 즉각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8~9월로 전망하는 주민투표 일정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완주군에선 완주·전주통합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완주에서 군수를 포함, 여론조사로 통합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김관영 도지사는 “(여론조사로)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지사로서 선관위가 검증한 찬성 서명부에 따라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고려할 때, 행안부 결정이 주민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도 통합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김 지사 방문 당시 의원 10명 전원이 삭발식을 벌이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이 논의는 완주군민 6000여 명이 통합 찬성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반대만으로 전체 민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주도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행안부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주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찬반 양측이 그 결과를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전북 정치권과 도지사,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사전에 주민투표 방식과 수용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통합 논의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6 17:29

전북현대 '복덩이' 강상윤 첫 태극마크⋯동아시안컵 추가 발탁

다음 달에 열리는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 엔트리가 기존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되면서 홍명보호와 신상우호가 추가 발탁을 진행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6일 EAFF의 결정으로 동아시안컵 엔트리가 확대됨에 따라 강상윤(전북현대모터스FC), 주민규(대전하나시티즌), 모재현(강원FC)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중 강상윤과 모재현은 2025시즌 소속팀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면서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특히 전북현대 유소년팀인 U15(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 U18(전주영생고)을 거쳐 프로까지 데뷔한 '복덩이' 강상윤은 2025시즌 전북현대 선두 일등 공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활약 중이다. 홍명보호는 다음 달 3일 오후 소집돼 경기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동아시안컵 대비 훈련을 진행한다. 남자 대표팀은 7월 7일 오후 8시 중국, 11일 오후 8시 홍콩, 15일 오후 7시 24분 일본을 상대한다. 경기장은 모두 용인미르스타디움이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김민지(서울시청), 이민화(화천KSPO), 이은영(창녕WFC)를 추가 발탁했다. 김민지는 대표팀 최초 발탁이다. 신상우호는 오는 29일 오후 소집, 강원 원주종합운동장에서 담금질에 들어간다. 여자 대표팀은 7월 9일 오후 8시 중국, 13일 오후 8시 일본, 16일 오후 7시 30분 대만전을 치른다. 중국과 대만 경기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일본 경기는 경기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펼쳐진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6.26 17:25

“내 죽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전북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급증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총 271만 9185명이다. 이 중 전북 지역에서는 16만 1171명(5.9%)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19세 이상 인구 대비 10.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전국 1위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충남이 9%로 2위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건강할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쉽게 말해 생존가능성이 희박할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제도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인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의향서를 작성한 건수는 2022년 851건, 2023년 775건, 2024년 3000건, 2025년(6월 기준) 96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자 수는 14만 6682명으로 불과 6개월 만에 1만 4489명이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늘어난 이유는 홍보 강화와 인식 변화가 꼽힌다. 먼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찾아가는 상담소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홍보를 추진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현장을 찾아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였다는 것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측의 설명이다. 완주에 거주하는 이모(80대·여) 씨는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식들에게 힘든 짐을 지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는 “생애의 마지막 죽음을 본인이 결정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 등록자들의 숫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분들이 기동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26 17:22

[식자재마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 운영' vs '소비자 편익' 갑론을박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식자재마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를 우회한 편법 운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편법 운영 속 지역경제 잠식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형마트 수준의 규모로 운영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3000㎡ 이상)와 준대규모점포(1000㎡ 이상 3000㎡ 미만)에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으로는 1000㎡ 이하 소매점으로 신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 규모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다. 대표적인 수법이 '분리 운영'이다. 두 개 동의 건물을 내부 통로로 연결해 하나의 대형 매장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각 동의 면적은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계산대는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이러한 편법이 만연한 배경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운영이 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건축법상 건물 간격을 조금만 띄워도 별개 건물로 인정받아 규제 회피가 용이하다. 지자체 역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마트를 규제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무분별한 식자재마트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상인들의 소량 구매와 달리 식자재마트는 대량 구매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물량 순환으로 절대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역경제 공동화도 심각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수익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지만, 광주 등 타지역 업체인 식자재마트는 수익을 본사로 유출시키며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훼손한다. △합리적 가격과 편의성으로 소비자 호응 식자재마트의 장점은 경제적 부담 완화다.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기존 유통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은 가계비 절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품질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공급 시스템은 일정한 품질을 보장한다. 전통시장의 불안정한 재고와 품질 편차와 달리, 체계적 품질관리와 냉장·냉동 시설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식당 운영자들에게는 필수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큰 강점이다. 신선식품부터 냉동식품까지 원스톱 구매가 가능해 시간 절약 효과가 크다. 과거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던 특산품과 특수 식자재를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경제 관점에서 식자재마트 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소비자 선호를 단순 규제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편의점 급성장 당시처럼 시장 경쟁 낙후를 이유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박이다. 대형마트와 달리 개인 사업자 운영이어서 정부 규제 방법도 제한적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대형마트와 달리 사유재산 영역에 속해 정부 개입 권한이 한정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유로 규제 방안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1차 식품 판매에서 밀리며 의류, 신발 등 공산품 중심으로 매장을 재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직접 경쟁이 감소해 지역 상권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생겼다는 분석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6.26 17:21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내정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법안과 예산 통과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전북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것은 전북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 김교흥 의원이 배정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확정하고 소속 의원들에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이끈 이 의원이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겼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서 활동하던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춘석, 한병도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확정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선임절차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각 인선과 당내 인선 모두 지역적 안배보다 ‘능력주의’를 우선시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6.26 17:15

“현안 해결 골든타임을 잡아라”...전북도, 서울에 ‘현장상황실’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설계의 ‘골든타임’을 선점하기 위해 서울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협력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 노홍석 행정부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주권 전북,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정책·예산·민생 3대 분야를 전략 대응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긴급 상황실을 출범시켰다. 상황실은 이른바 군대의 ‘워룸 온(War Room On)’ 체계로, 국회실시간 정보 공유와 김관영 지사가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실시간 형태로 운영되며, 국회 예산 심의 종료 시점까지 운영된다. 특히 국정과제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 민생회복 대응 등에 대해 상황실장인 도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실국, 중앙협력본부 실무조직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에 단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전면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핵심 현안과 민생회복 정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6 16:59

서거석 전 교육감 “대법 판결 당황스럽고 유감...전북교육 응원”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대법 판결에 승복하면서도 향후 전북교육을 지켜보며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전 교육감은 이날 대법 상고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번복한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면서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난 3년간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지자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 결과 취임 이래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전북교육청은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그동안 대학에서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6.26 16:57

전북 시민사회단체 “교육감 공백, 전북교육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26일 대법원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를 확정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전북교육 정책 혼선을 막고 기초학력 및 교권·미래교육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서 전 교육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서 전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행정적 변화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되는데 (그간의)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교실의 안정”이라며 “기초학력·교권·미래교육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서거석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의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호응을 얻었다”며 “이러한 기조는 교육감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공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역시 다음 선거에 따른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의 방향은 교사의 권리 증진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금에야 비로소 내려진 이번 판결은 너무 늦은 정의지만, 이 판결이 전북교육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지난 3년간 서거석 교육감 체제는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했다. 교사는 배제됐고, 정책은 일방적인 추진과 보여주기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또 “교권 보호와 교육정책의 민주적 결정을 끝내 외면한 서거석 교육감 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도 “전북교육은 더 이상 교육감 1인의 뜻에 휘둘리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며 “향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는 기존 서거석 전 교육감 체제의 연장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체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과거를 덮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과 전북교육바람개비(준) 등도 서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6.26 16:56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조 "고용안정, 차별없는 임금을"

지난해 7월 시작됐던 군산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조와 LH 전북본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LH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과 식비, 차별없는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앞서 LH 전북본부에 진입하려던 노동조합과 LH 전북본부 사이 충돌이 발생했다. LH 전북본부가 노동조합 측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저지하려 하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있었다. LH 관계자는 “집회가 신고된 장소는 본사 건물 밖 보행로와 차로 2차선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 입구 앞에서의 집회는 무단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대로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조합 관계자는 “본사 앞 역시 집회 신고를 한 장소다”며 “시민들의 출입 권리를 공기업이 무슨 근거로 막는 건지 LH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용역업체와 11개월간 성실히 교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최근 단체 합의문을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업체는 입주민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조활동도 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업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청인 LH가 최저 입찰제로 모든 것을 결정한 뒤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원청인 LH는 책임지고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며칠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급여 인상은 고용 업체와 이야기할 사안이고,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요인과 직결돼 LH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체 측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종료 이후 노조는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LH 전북본부 앞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6.26 16:55

전북 지역 기업심리 악화…제조업·비제조업 모두 하락세

전북 지역 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급격히 악화되면서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6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현저히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전북 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9.0으로 전월(95.1) 대비 6.1p 떨어졌다. 이는 전국(94.4)보다 5.4p 낮으며, 기준값 100을 밑도는 수준으로 기업들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7월 전망 CBSI는 89.4(전국 93.4)로 전월 대비 0.9p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세부 지수별로 살펴보면 제품재고(-4.2p), 자금사정(-1.3p), 신규수주(-0.7p), 생산(-0.2p) 모든 항목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6월 비제조업 CBSI는 79.2로 전월(89.5) 대비 10.3p 폭락했다. 이 역시 전국(87.4)보다 8.2 밑돈다. 7월 전망치(78.2)도 전월 대비 8.4p 감소할 것으로 관측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채산성(-3.5p), 자금사정(-3.4p), 업황(-2.0p), 매출(-1.4p) 등 모든 세부지수가 둔화됐다.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내수부진 비중이 39.8%로 전월(28.8%) 대비 11.0% 늘어났고, 비제조업에서도 29.8%(전월 19.1%)로 10.7% 증가했다. 불투명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조업 19.7(+5.6%p)%, 비제조업 12.2%(+1.7%p)로 상당한 수준을 기록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6.26 16:53

[전통예술의 심장이 뛰는 무대] (하) 전주대사습의 내일과 우리가 할 일

“요즘은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 수상자 나이가 많이 어려졌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실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연륜에서 우러나는 공력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역의 한 원로 국악인이 전한 말처럼,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국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젊은 층의 진입은 세대교체의 흐름으로 볼 수 있지만, 판소리가 연륜과 함께 깊어지는 예술이라는 인식과 충돌하면서 이른바 ‘공력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류영수 전주대사습청 관장은 “요즘은 예술중·고 등에서 전문 교육을 일찍부터 받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빨라졌다”며 “단순히 나이로 공력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무대 경험과 표현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전주대사습놀이는 지금, 전통의 무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최근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021년 출범한 TF는 국악과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역대 수상자 이력 정리와 자료 아카이빙 등을 진행 중이다. 내년 대회 전까지 ‘등재 기반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등재 전략을 놓고는 내부 조율이 한창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지, 곧바로 국가등재를 목표로 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류 관장은 “자료는 충분히 쌓였지만, 스토리텔링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초기 대사습의 시민 중심 심사제도 등 전주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축제 운영의 어려움도 과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유사한 전통문화 행사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편이며, 올해 역시 일부 예산이 감액돼 축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전주대사습 운영 예산은 지자체 지원 외 민간 후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매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 후원자들의 꾸준한 지원이 운영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보존회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축제형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기존 ‘경연 중심’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제’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술포럼과 야외무대, 한옥마을 연계 공연 등을 통해 ‘지나는 시민도 자연스럽게 무대를 인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류 관장은 “대사습이 진행 중인지도 모르는 시민이 여전히 많다”며 “경연과 축제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다. 대사습청은 장원자에게 상설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심사위원으로 적극 등용하고 있다. ‘수상자에게 무대를 계속 제공해야 국악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판단 아래, 젊은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경력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취지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여전히 수많은 국악인의 목표이자 자부심이다. 하지만 그 무대가 다음 세대에도 같은 의미로 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키는 방식’이 아닌, ‘살려 잇는 방식’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재 등재, 축제형 전환, 디지털화, 국악 생태계 재설계까지. 전통은 과거를 기억할 때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이어갈 때 살아 있는 법이다. ‘이어야 산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한편 제51회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경연은 오는 30일 낮 12시 20분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야제로 예정된 ‘대회 축하공연’은 오는 28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 예보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끝>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06.26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