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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인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북, 침묵의 희생 끝내고 도약할 때”

지난 5월 19일, 제45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노홍석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정책 전문가다. 노 부지사의 부임은 단순부임이 아닌, 전북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부지사는 전북의 오늘을 냉정히 진단하면서도, 과거를 존엄하게 되새기고 있다. 그는 “1960년대만 해도 익산, 정읍, 김제는 전국 20대 도시에 이름을 올릴 만큼 전북은 전국적 중심지였다”며, “그러나 산업화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대한민국의 정책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설계됐고, 전북은 그 과정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국가 발전을 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해방 직후인 1949년 약 2050만 명이던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올해 기준 5168만 명으로 30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전북은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같은 기간 전북 인구는 오히려 31만 명이 줄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됐다. 1960년대만 해도 전북 인구는 250만 명을 넘기며 익산, 정읍, 김제 등이 전국 20대 도시에 포함됐지만, 이후 수도권·영남권 중심의 정책과 일자리 부족 속에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2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결국 180만 명 선도 붕괴됐다. 노 부지사는 이 같은 통계를 ‘전북의 침체’가 아닌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그 헌신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비전이 아닌, 오랜 정책 경험과 현장 감각이 녹아 있다. 전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반드시 열어야 할 미래를 관통하는 노 부지사의 정무, 행정적인 관점과 철학을 들어봤다. -취임하신지 한달이 됐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전북으로 돌아온 시간이 9개월이었습니다. 연가를 마치고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전북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대광법 개정,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은 전북이 더 이상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가 도민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실행 중심의 정책에 집중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전북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더는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250만 명이던 전북의 인구는 지금 170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전북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과 재정,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구조를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전북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독자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췄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틀을 알차게 채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중요한 전북 현안입니다. 이에 대한 구상과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신다면. "누군가는 이 도전을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힘이 됩니다. 우리는 강력한 경쟁 상대인 서울을 넘어서 국내후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것은 전북의 뚝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전주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전북은 K-컬처의 본거지이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국 1위의 성과를 가진 도시입니다. 올림픽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가적 지원 체계와 맞물려 유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정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도민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후 한 달간 도내 현장을 직접 발로 누볐습니다. 삶의 결이 느껴지는 곳에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늠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녹여내는 열린 행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최근 전북도청 공직기강 문제도 제기되고있는데, 청렴성과 행정 투명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의 기본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청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민과 약속한 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직 내 청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며,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전북’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도청 내부부터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과, 전북일보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행정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며,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전북의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그 길을 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북자치도는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노홍석 부지사는 임실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제1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전북도 투자유치과장·정책기획관·전략산업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전북 핵심 산업과 예산 확보, 정책기획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을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행정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조직 내에서는 실무형 리더십과 현장 중심의 기획력으로 신뢰가 두텁고, 주요 현안에 있어선 정무 감각과 정책 조율 능력 모두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 부지사는 “도정의 중심은 도민이며, 전북의 미래는 현장에 있다”며 “청렴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기획
  • 이준서
  • 2025.06.22 18:58

전북교육청 조정임·정은이 서기관 승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승진 142명(4급 2명, 6급 70명, 7급 69명, 8급 1명), 전보 355명(5급 36명, 6급 102명, 7급 141명, 8급 67명, 9급 9명) 등 총 658명이다. 먼저 지역 대학과의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조정임 사무관(창의인재교육과 평생교육담당)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군산대로 파견 발령하고, 김종현 서기관(정책기획과 정책성과담당)은 전북대로 파견 발령했다. 정책성과담당으로는 정은이 사무관(문예체건강과 급식담당)을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배치했으며, 승진자는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이와 함께 승진 기회 확대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 요건에 부합하는 19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특히 근속승진 확대와 희망지역 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6.22 18:31

[완·전통합 논의 ‘공론장’ 필요] (상)정치권·행정 주도의 한계

1997년, 2009년, 2013년 세번의 완주와 전주 통합 시도에서 매번 빠져 있었던 것이 있다. 바로 '민의(民義)'다. 통합은 논의됐지만 숙의는 없었고, 설명은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다. 행정이 만든 도식 위에 주민은 끝내 초대받지 못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진정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 출발점은 반드시 ‘공론장’이어야 한다. 전북일보는 김관영 지사의 완주 방문을 계기로, 통합 논의에서 왜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2차례에 걸쳐 점검하고자 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25일 완주군을 찾아 ‘군민과의 대화’를 다시 연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주민 반발로 지난해 무산됐던 공식 일정이 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동안 찬반 양측의 일방적 발표만 반복돼왔다는 비판 속에, 이번 대화가 실질적인 공론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다시 듣고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한 접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식 설명만 반복되는 일방적 접근이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공론장’이 지금까지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을 마련해 통합하더라도 12년간 기존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통합을 주도하는 입장인 전주시도 통합 찬성 시민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상생 비전을 제시했다. △행정구 4개 설치 △완주·전주 정원 비율 기반 인사지침 마련 △교육지원사업 완주 확대 △청년 주거정책 도입 등 4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통합 이후 청사진을 공개했다. 아울러 시청사·의회 청사 등 행정복합타운의 완주 건설, 농업·복지·관광 등 107개 상생사업안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면서 통합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와 전주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완주지역 시민단체은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통합의 대상인 완주군 주민들과의 대면 설명이나 직접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발표 수준에만 머물렀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여론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찬성 측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이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전주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은 “완주가 전주에 흡수될 것”이라는 정서적 반발과 함께, 독자적인 시 승격 추진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론의 장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이 꼽힌다. 그동안의 통합 논의는 대부분 정치권과 행정이 주도해 왔고 주민들은 찬성·반대의 선택지만 제공받았을 뿐 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는 갖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 한 관계자는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그간 닫혀 있던 접촉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찬반 양측이 직접 대면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통합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2 18:29

경제위기 조짐에 선제대응…전북도, 조기경보체계 구축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등 9개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실무협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정된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도는 지역 단위 경제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지표 및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조기경보지수 개발 방향, △지역경제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TF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최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췄다. 국내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TF를 통해 경제 전문가의 자문을 정례화하고, 지역 특화형 조기경보지수 개발과 지역경제지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TF 위원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연구용역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2 18:29

전북 바이오, 美 글로벌 무대 진출 교두보 마련

전북의 바이오 산업이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 ‘BIO USA 2025’에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메디코스바이오텍 △메디앤리서치 △바이엘티 △바스젠바이오 △플라스바이오 △바이오램프 등 도내 6개 기업이 참여해 AI 기반 정밀의료, 방사선 저항 미생물, 거미실크단백질 등 혁신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관영 지사도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 기술을 소개하고, 19일에는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국 현지 전북 바이오기업 거점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도는 CIC 입주기업 대상 IR행사, 기술 세미나 등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같은 날 김 지사는 세계적 의료기관 메이요클리닉 본원을 방문해 신경공학연구소와 사내벤처 ‘내비네틱스(NAVINETICS)’와 함께 탄소복합재 기반 뇌정위 고정장치 공동개발, 한국 법인 설립, 인력 교류 등 3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담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 업무협약과 5월 메이요클리닉 켄달 리 소장의 전북 방문에 이은 실질 협력의 첫걸음이다. 김 지사는 “전북이 보유한 바이오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글로벌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2 18:29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놓고 여야 ‘충돌’…국힘 “이재명 정부 갑질” VS 민주 “국정 바로세우기 방해”

여야가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방통위 등 일부 부처 업무보고 중단을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갑질’과 ‘적폐몰이’로 새로운 정권 운영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멈췄다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기관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부처 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졸속 추진은 법치주의와 국민 권익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다”며 “특히 방통위원장 임기 도중 교체를 시도하는 것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부처가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에 익숙해져 국정 정상화가 더뎠다”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처의 무성의한 보고와 태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갑질’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부처 운영이 어지러웠던 이유가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내란 사태 이후 제대로 된 청사진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6.22 18:29

국정기획위 "공직사회, 세상 바뀐 걸 인지 못하는 것 아닌가" 쓴소리

지난주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 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며 쓴소리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국정 상태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수부는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아직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는 지난 2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보고 받던 중 약 1시간 만에 보고를 중단시켰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였다. 이 분과장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사전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 지역 공약으로 이를 다루고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도 준비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검찰과 방통위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식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업무 보고 중단을 '갑질·적폐 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며 반박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2 18:28

대통령실...미,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우리 국민 안전 중요…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란의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안보실장은 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 안보실장 외에도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을 비롯해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2 18:28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정책서 의견 다른 것은 당연…추경, 조정할 것은 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는 등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회동은 낮 12시부터 1시45분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는 가능하면 많이, 빨리 뵙자는 입장이어서 한번 뵙자고 했다.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는데,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7이 관심을 가진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 관련해서는 잘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며 검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동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설명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에 경제분야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했고, 송 대표는 실업급여 문제나 코로나 시절 부채 문제에 대한 본인의 여러 생각을 설명하기도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우 정무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2 18:28

전주 종광대 토성, 전북도 문화유산 지정

후백제 전주의 북쪽을 방어했던 종광대 토성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일 전주시 노송동 일대 종광대 토성을 도 문화유산(기념물)로 지정·고시했다. 종광대 토성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주부 고적조에 견훤이 쌓은 고토성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완산지'에도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1942년 편찬된 '전주부사'에는 후백제 도성으로 적혀 있다. 종광대 토성은 2008년 전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과정 중 지표조사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굴·발굴조사를 거쳐 후백제 토성임이 확인됐다. 토축 성벽은 기존 반태산의 자연 지형을 적극 활용했다. 방어가 취약한 일부 부분(반태산 북쪽 사면)은 L자형 또는 U자형으로 굴착한 뒤, 토성이 밀리지 않게 바닥면에 기와 둔덕을 만들고 그 위를 다시 점토와 모래 등을 섞어 판축해 성벽을 축조했다. 토성의 정상부인 토루는 기존 지형보다 좀 더 높게 축조하고, 사면부는 토루가 무너지지 않게 판축해 보축한 양상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곽 축조 방식은 통일신라 때 석성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술을 토성 축성에도 활용한 드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정상부 토축과 사면의 경계에선 다량의 기와(기와집적부)가 확인됐다. 수습된 기와 문양은 후백제 대표 유적인 동고산성 등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형태의 문양, 제작 기법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주시는 종광대 토성이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추가로 성곽 평면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6.22 18:28

전주 자임추모공원 한시 개방⋯법적 분쟁은 지속

전주시 완산구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이 한시 개방됐다. 문 폐쇄로 진입이 어려웠던 유족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폐쇄에 따른 유족 피해 소식이 알려진 뒤 영취산이 납골당 문을 개방하며 추모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12시, 오후 1시 30분~4시)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납골당 전·현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 20일 전주시 완산구 자임추모공원에서 열린 재단법인 자임, 유한회사 영취산, 유족들의 간담회 현장은 시작부터 격양된 분위기였다. 유족들은 "유골을 가지고 분쟁을 할 줄은 몰랐다"며 자임과 영취산 모두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한 유족은 "납골당이 폐쇄돼 부모님도 못 뵙고 돌아갔다. 이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족은 "납골당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 문이 닫혔다. 그런데 그동안 유족들은 경매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했다"며 "장례 절차를 마친 유족이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족들은 현재 안치 중인 유골함에 대한 안전 보장, 환불 등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앞으로도 유골함은 법적 분쟁에 상관없이 보장해 줘야 한다"며 "영취산 측이 유골함에 대해 책임진다는 확답을 준다면 (전북도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유족들이 협조를 할지 말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임, 영취산 측은 각자의 입장을 내비쳤다. 자임 측 대표로 참석한 본부장은 "2층과 3층은 여전히 자임이 소유한 공간이다. 현재 기초 공사는 80% 이상 완료됐고, 7월 15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11월까지 설치 신고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유족 요청이 있으면 유골함 이전도 가능하다.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2층에 대해선 강제 경매(2024타경38870)가 진행 중이다. 3층 또한 영취산이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등기 소송(2024가단31388)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 본부장은 환불 문제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환불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재단 재무 상태상 즉시 반환할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답변은 이사장께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영취산 측 대표로 참석한 A세무사는 "자임이 소유권 없는 공간에 계속 유골을 추가 안치하고 있어, 저희는 방화문을 설치해 물리적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자임은 유족들에게 분양 계약을 받았다. 우리는 이를 '사기성 분양'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분양이 없었다는 자임 측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일부 유족은 올해 4~5월에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A세무사는 "제 이름 석 자를 걸고 약속드린다"며 "유족분들의 유골함에 대한 소액의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추가 비용 등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전주 납골당 사태가 법적 대립에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전북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자임과 영취산 그리고 행정 측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과 진형석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전북일보에 "(유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 현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영환 전주시의원(무소속, 평화1·평화2·동서학·서서학동)도 "납골당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유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외(1)
  • 2025.06.22 18:27

주말 전북서 호우 피해 속출

6월 셋째 주 주말 전북 전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오면서 풍수해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대부분 지역에는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해당 기간 누적 강수량은 진안군이 187㎜로 가장 많았고, 고창 심원 175㎜, 익산 함라 174.5㎜, 군산 165.5㎜, 무주 설천 163㎜, 장수 159.2㎜, 임실 155.7㎜, 완주 153.4㎜, 전주 126.1㎜ 등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내 전역에 침수, 고립, 붕괴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호우로 인해 도내 10개 공원 탐방로 131개 노선과 하천변 산책로 22개소, 하상도로 8개소, 둔치 주차장 8개소 등이 통제됐다. 동시에 남원 보절면, 장수 천천면, 장수 산서면, 무주 안성면 등 산사태 취약 지역 거주 주민 7명이 사전 대피했다. 또한 이번 호우로 인해 벼 240.8㏊, 논콩 14㏊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오후 10시까지 총 1750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조치 89건, 구급 1건, 구조 2건 등 총 92건의 풍수해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 전북경찰 역시 나무 쓰러짐, 신호기 고장, 침수도로 통제 등 총 25건의 신고를 접수해 즉시 조치했다. 동시에 산사태, 공사현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62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1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횡단보도 앞 보행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싱크홀에 빠진 보행자 A씨(40대)가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자력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원 시청은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1일 오후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교각 아래 천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이 고립됐다. 소방은 로프를 이용해 고립자들 구조했으며, 다행히 부상은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25분께 장수군 번암면의 지지계곡에서 산악회 회원 21명이 백두대간 종주 중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고립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는 고창군 고창읍 사적 145호 고창읍성 서문 옹성이 무너졌다. 현재 고창 군청은 무너진 성벽에 방수포로 임시 조치를 진행했으며, 향후 정확한 붕괴 원인 조사와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호우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기상상황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요일과 주말 사이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지난 21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 강풍주의보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 해제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6.22 18:26

올해 여름도 모기와의 전쟁···전북 모기 개체 수 '급증'

올해 여름에도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전북 지역 모기 개체수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방역조치가 요구된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진행 중인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사업에 따르면 올해 6월 3주차 도내에 위치한 연구장소에서 발견된 모기 개체 수는 437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2마리에 비해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주 차와 1주 차도 지난해 대비 각각 56마리, 55마리 증가했다. 모기가 급증한 이유로는 올해 평년보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여름철 기상전망 해설서’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됐고, 이에 고온다습한 기류가 유입됐다. 모기는 뇌염, 뎅기열 등 각종 전염병을 유발한다. 실제 지난 14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A씨(20대·여)는 여행 이후 발열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이후 검체검사 과정에서 뎅기바이러스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뎅기열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뎅기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주로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졌다. 모기 활동이 활발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까지 야간 외출 자제 △야외 활동 시 밝고 넉넉한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향수·화장품 등 강한 향기 사용 자제 △실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 등이 당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기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뇌염 모기가 유행하는 것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 등 단계에 맞춰 도민들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월에서 10월 개체수가 증가하는 만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22 18:26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원로회원·윤리회원 친목·화합의장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9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원로회원·윤리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원·윤리위원 친목·화합의장'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전북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원로회원 및 윤리위원 들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원로회원·윤리위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를 진행하고 협회 주요 업무 동향을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둬 새정부에 신규물량 창출, 적정 공사비 확보, 산업 규제 개선 등 건설업계 주요 현안이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우리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인 표준품셈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간의 화합과 급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해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22 18:25

[주간증시전망] 아직 온기 확산되지 않은 코스닥에 관심 필요

코스피는 전주대비 4.4% 상승한 3021.84포인트로 마감하며 3년 5개월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국내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공습으로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음에도, 시장은 수혜가 기대되는 방위, 에너지,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다. 주 중반 정부가 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관련 투자 기대감으로 인터넷, 플랫폼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4년 8월 이후 순매도를 지속하던 외국인투자자들은 올해 5월 말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6월달에만 4조5000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부품, 금융업종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AI 산업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과 상법개정에 따른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배당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2차 추경을 비롯한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모멘텀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주변 자금이 유입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여전히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주가가 많이 움직인 지주 업종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 지주 종목으로 모멘텀이 확산될 수 있어 보인다. 수급의 호전으로 다양한 정책 모멘텀을 갖는 업종과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책도 신정부 정책 중 일환이나 아직 코스닥으로 온기가 확산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최근 단기간 급등세를 보여온 만큼 일부 차익 실현 압력도 커질 수 있고, 상승세가 실적 기반보다는 투자심리 회복에서 비롯된 만큼,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종목은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22 18:25

전북 농어촌유학, 수도권 학생·학부모 ‘눈길’

2025학년도 2학기 전북 농촌유학 모집 결과 서울 29명, 경기 31명, 인천 4명, 울산 5명, 충남 4명, 부산 4명 등 총 88명이 신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0~22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국민팜 엑스포’에 참가해 전북 농어촌유학의 우수성과 교육적 특색을 홍보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농어촌유학의 운영 방식·참여 절차·유학생 지원제도·특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참여 희망 학부모 및 학생들과의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해 전북 농어촌유학에 대한 흥미과 관심을 유도했다. 전북 농어촌유학은 현재 도내 28개 학교에서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체재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전북 농어촌유학의 교육적 가치와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박람회와 설명회 등을 꾸준히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전북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6.22 18:22

제3회 전북교육포럼, 24일 완주서 개최

전북교육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전북교육포럼'이 오는 24일 오후 3시 30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인포커스가 주관한다. ‘교육을 통한 전북 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북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함께 그리는 자리다. 교사와 교육의 역할, 지역교육과 지자체의 관계, 교사 정치기본권 및 학력 신장 등에 중점을 둔다. 포럼 개회사는 김희수 전북교육포럼 준비위원장(8대 전북도의회의장)이 맡으며, 정동영 국회의원(전 통일부 장관)과 강경숙 국회의원, 강남훈 기본소득국민운동본주 상임대표,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이 축사한다.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전 주콜롬비아 대사)는 좌장으로서 전체 논의를 이끈다. 이날 포럼에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을 총괄하는 유성동 대표는 “세 번째를 맞은 전북교육포럼에서의 내실 있는 발제와 토론이 전북 발전을 견인할 교육의 역할과 전북교육 미래 100년을 조망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6.22 18:22

[6.26 서거석 교육감 상고심 쟁점] (하) 대법원 ‘대반전’ 이뤄질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사건의 큰 틀은 2013년 한 음식점에서 빚어진 공방이 9년이 흐른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도구이자 수단으로 부활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참모로 지냈던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가 돌연 적으로 돌변,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교동문 후배를 위해 과거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수사기관과 1, 2심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 위증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1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검찰은 이 전 교수의 위증죄를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전 교수의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시장교란 등의 혐의도 같이 수사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며 위증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대부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교수의 진술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서거석 교육감 변호인단은 이 전 교수 진술의 신뢰성 문제를 꼽았다. △ 이 전 교수는 이 사건 직후부터 8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뺨 맞은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을 수 있나? △ 이 전 교수가 만나는 사람마다 온갖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유독 뺨맞은 사실만 감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서 교육감이 너비 30cm 툇마루에서 이 전 교수의 뺨을 한 번도 아니고 양팔로 2회, 3회 연속해서 때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툇마루 바로 옆 미닫이 문 뒤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모임 참석 교수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나? △이 전 교수가 사건 직후 찾은 병원에서 뺨 부위를 맞아 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이 사건 발생시점인 2013. 11. 18.로부터 무려 약 8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 전 교수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나 △ 이 전 교수는 이 사건 발생 9년이 지난 이후에 한 경찰 진술에서 뺨 맞은 것을 거짓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나? △ 일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이렇게 거짓말이 많고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사건 직후 9년 동안이나 전혀 말하지 않았던 폭행 피해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나? △ 이 전 교수에게 폭행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 △ 서 교육감 측이 이 사건 이후에 한 행동이 폭행 범행자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 이 전 교수가 허위로 선제폭행을 당했다고 말할 동기가 없는가? △ 이 전 교수가 위증사건에서의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전혀 없나? △ 이 전 교수는 다른 목적에서 허위자백 할 가능성이 전혀 없나?  이 전 교수의 진술외에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전히 이 전 교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서 교육감측 변호인단은 “(서 교육감이) 이 전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여부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이 전 교수조차도 교육감선거 이전까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등 선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법리적·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한 서 교육감의 직접 관여 없이 선거캠프 관계자가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페이스북에 토론회 발언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당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토론에서의 발언을 담은 카드뉴스와 보도자료 또한 ‘입장 표명’정도에 불과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세 차례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독 TV 토론회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게시한 페이스북 글만을 유죄로 선고한 오류를 범했다”며 “이 같은 판례를 선고한 대법원 재판부와 대법관들이 서 교육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25.06.22 18:21

전라감영에서 ‘청유’한 오후, 다과와 국악이 흐르는 문화체험

“오늘 하루는 청유(淸遊)했으면 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전라감영 선화당. 2025 전라감영 관찰사 다과상 문화체험인 '전라감영 다과상'에 참석한 전주 시민과 관광객 스무 명이 정성스레 차려진 다과를 눈과 입으로 맛보고 있었다.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라감영 다과상은 전라감영 관찰사가 베풀었던 다과상과 전통 공연을 함께 즐기는 문화 체험이다. 매주 금·토요일 하루 2차례씩 운영한다. 2024년 10월 첫선을 보인 전라감영 다과상 프로그램은 유료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라감영 다과상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전주문화재단 송영애 전통문화 팀장이 참가자들 앞에 놓인 한 상 차림에 관해 설명했다. 여름 대표 떡인 증편 설명을 시작으로, 임금님 간식으로 유명한 금귤정과, 사라진 한과인 과편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문헌을 토대로 전주와 조선시대 음식 이야기가 진행되자 참가자들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우와'하며 감탄했다. 이야기를 끝마친 송 팀장은 “오늘 하루는 청유(淸遊)한 날이었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참가자들이 눈과 귀로 즐긴 다과를 직접 입으로 맛보는 사이, 선화당 안에 잔잔한 국악기 선율이 퍼졌다. 이의정 가야금 연주자와 김용주 대금 연주자가 청성곡을 비롯해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주제곡 Summer, 가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 6곡을 연주해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전라감영 다과상에 참석한 최모모(45)씨는 “평일 낮에 귀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며 “전통 다과 한 상 차림은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색다르고, 우리 음악을 우리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전라감영 다과상은 계절마다 상차림이 달라진다. 여름은 오미자차, 가을에는 국화차 등 계절마다 식재료와 테마가 달라 음식에 곁들여지는 음악과 이야기도 다르다. 이용 요금은 회차당 15000원이며 6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송 팀장은 “프로그램의 포인트는 ‘전라감영’이라는 공간과 다과 '한 상 차림'에 있다. 3살짜리 아이가 오더라도 1인 한 상을 원칙으로 해서 다과상 문화를 누리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헌을 기초로 한 상 차림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라감영 다과상이 앞으로는 경기전 다과상, 향교 다과상 등 미식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6.2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