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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승지(十勝地)와 대한민국 최장수 고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이상적인 장소를 희구하며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주거지의 위치와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적으로도 재구성된다. 에덴동산, 천국, 극락, 무릉도원, 유토피아와 같은 관념적 이상세계를 일컫는 말이 있고 복지(福地), 명당(明堂), 길지(吉地), 낙토(樂土) 등은 현실의 이상향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그중 하나 승지(勝地)라는 말이 있다. 승지라는 말은 정감록(鄭鑑錄)에 근거한 역사적 용어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경관과 거주 환경이 뛰어난 장소를 말한다. 특별히 십승지(十勝地)는 조선시대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도참서(圖讖書)인 정감록(鄭鑑錄)에 등장한 키워드로 자연환경이 좋고 외침이나 정치적인 침해가 없으며 재난 재해 없이 자족적인 경제생활이 충족되는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10곳을 말한다. 그 십승지에 우리 무주의 이름이 올라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 무주가 대한민국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국 최장수 고을로 확인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73.2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당연히 순도 높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시행한 결과이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요양병원, 작은 목욕탕,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돌봄과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일자리와 이·미용 바우처사업은 물론, 노인 신체 활동과 인지 능력, 정서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 100세 이상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친환경 컨셉을 가미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한민국 환경수도,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공식도 만들어 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장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건강하게’라는 단서가 붙은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꿈꾼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다 가는 것이다. 우리 무주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샤르트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C를 확실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장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무주 군정의 기본 전략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 인간의 평균수명은 이미 90세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단순한 수명 연장보다 건강한 장수가 더 중요하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평균적인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수명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다행히 우리 무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7%로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비록 어제의 해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적 가치의 지배와 생태환경의 위기로 거주의 안정성과 수명이 위협받는 사회 현실에서 거주지의 선택과 인구이동, 그리고 공간과 지리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십승지의 생활 문화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십승지로 지목된 곳을 찾아 삶터를 개척하며 미래의 희망을 일구었던 선조들의 혜안을 통해 오래 살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지혜를 배운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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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17:41

22대 총선과 김관영지사

여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현재처럼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 조기 레임덕을 맞으면서 자칫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끈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제1당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날개를 달아 보다 강력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잼버리로 홍역을 치른 김관영 지사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도정운영이 바뀔 수 있다. 운좋게 무혈입성해서 승승장구했던 김 지사가 뜻하지 않게 잼버리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사상초유의 마이너스 국가예산 확보라는 오점을 남겼지만 특자도 출범 후에도 이를 극복할 전기를 마련치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답게 모든 것을 성과로 보여주겠다면서 '도전경성(挑戰竟成)'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상대회를 전주로 유치하면서 지난해 10조원에 가까운 새만금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정운천·한병도 의원의 도움을 받아 특자도를 출범시켰지만 아직도 윤석열 정권 기저에 부정적인 기운이 가시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막판까지 이원택 의원의 협조로 삭감된 예산부활을 위해 여야와 기재부를 넘나들면서 뛰었지만 전북정치력의 존재감이 약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복당되면서 지사직을 거머쥐었지만 재선의 김윤덕·안호영 의원과는 도지사 경선을 치른 적대적 관계라서 아직도 겉으로만 같은 편이지 실제로는 각자 도생하는 관계다. 김 지사가 지사선거 때 군산서 가장 표가 적게 나왔다.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한편으로 똘똘뭉쳐 엔티로 작용해 표가 나오질 않았다. 지사 취임 이후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 받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상황이 반전되지 않아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채이배 후보가 김의겸·신영대 의원에 밀리고 있다. 정치인은 지역기반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밀어주고 끌어 주느냐의 여부가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고향 군산에서 중진인 강봉균 의원을 제치고 재선, 일약 정치적인 기린아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의 정치 스타일이 조직 보다는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어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내 유권자 3분의1 이상을 점하는 전주 여론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김윤덕과 김성주가 3선에 성공하면 차기 지사 선거전에서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다. 반면 5선에 도전하는 정동영이 승리하면 예전 한솥밥 먹었던 관계로 더 협력관계가 돈독해질 것으로 낙관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김 지사가 일로서 성과를 나타내 도민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그의 입지도 엇갈릴 수 있다. 특히 중앙정치의 틀이 바뀌거나 국회의원으로 누가 뽑히느냐에 김 지사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잼버리 때 겪었던 아픔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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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4.02.04 17:41

지역의 미래, 첨단∙혁신 기술에 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전자·IT 전시회다. 1967년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자율주행,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각축장으로 발전했다. 올해 1월 열린 CES 2024는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전 세계 4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참여 기업들의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AI기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오늘날 하나 둘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하며, 미래에 대한 더 큰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많은 한국기업의 참여가 있었다. 약 850개 한국 기업이 CES 2024에 참여했다. 이는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더욱 주목할 것은 CES 최고의 영예인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이 전체의 42.8%인 134개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중에는 삼성전자, SK,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86.6%에 해당하는 116개 기업이 국내 벤처·창업 기업이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술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자, 한국 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전북지역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CES 유레카파크에 8개 도내 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등 도내 4개 대학 연합 LINC사업단도 저마다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중 전북대 송철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캠틱종합기술원의 드론축구는 드론과 탄소 소재 등을 비롯한 미래 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레포츠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CES의 참관은 전북자치도와 지역대학의 미래가 혁신 기술과 첨단 산업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한 계기였다.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 실현을 위해 담대한 혁신에 나서고 있는 전북대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이는 향후 미래 산업과 기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대학의 성장은 물론 지역 발전도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은 미래를 위한 촉매제다. 지역소멸을 막고 우리 지역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미래 혁신 기술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의 강력한 협력 생태계 조성과 연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산업화를 위한 단계적 교육-연구-지원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지원을 확대하여 유연한 벤처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CES를 도내에서 개최하여 벤처창업 기업들의 기술 각축장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한국의 스타트업 성지, 하이테크 기업의 성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 10월 전주에서 열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생명력 넘치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신발 끈을 질끈 동여매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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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17:40

아흔을 앞에 둔 한 노옹의 독백

시골에 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은 신문 아니면 TV 화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요즈음 보니 ‘세월호 사건’에 이어 ‘이태원 사건’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퍽 염려스러운 분위기라고 한다. 두 사건은 전자는 대형해상사고였고, 후자는 심야에 서울 한복판 비좁은 골목에서의 압사사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원래 있어서도 안될 일이었고, 죽어간 젊은이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할까? 미어지는 어버이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치유할 수는 없다. 그나마도 6.25전쟁후 태어난 성미 급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국회의원님들이 죽어간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나, 여론에 의하면 그 내용이 다분히 정략적인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 의견도 솔솔 새어 나온다. 제발 순수하게 죽은 넋을 위로하고, 멍든 어버이의 심정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가? 6.25 전쟁이후 출신들이고 보니 그 이전의 역사는 볼 수도 없고, 역사공부를 안하니 그 이전의 사건은 모르는 것인가? 그렇게 정 많은 국회의워님들,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다. 6.25전쟁중 낙동강 방어 전투 중 특히 이른바 포항전투에서 심하게는 어느 중학교 측백나무 울타리 언덕을 사이에 두고 북괴군과 대치하다가 장렬히 산화한 꼭 세월호 사건으로 죽어간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 7000여 명이 군번도 없이 제복 입은 학도병 전사자가 있다. 내 사랑하는 모교 전주고교 교정의 충혼비에도 133명의 선배 명단이 새겨 있다. 아마도 6.25전쟁후 출생한 국회의원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국을 수호하다가 쓰러진 그 어린 학도병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죽어간 학도병의 부모 심정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제라도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특별법의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사고로 죽은자, 국가를 위해 전사한 자, 어느 경우가 중요할까? 이 특별법들을 주동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회의사당 현관 계단에서 피켓 들고 군번 없는 학도병 특별법 제정을 외칠 수는 없는가? 국가를 위한 전사자는 군번이 있든 없든 우리 후대들은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할 것 아닌가? 이를 챙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몰상식한 짓들이다. ‘상식적인 것’을 존중하고 그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공감받는 일일 것이다. 제발 상식적인 행동이나 해주었으면 한다. 정당에 의사마저 매몰되고, 집단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의 생활을 영도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상식이요, 그 상식 위에서 과학이 성립하고, 그 과학의 기초에서 철학이 성립하고, 그 철학은 새로운 생활을 영도하는 것 아닌가?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상식 좀 가져 봅시다. 그게 늙은이의 부탁이요. 돌아오는 4월 총선거에서는 상식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되어 버젓한 국회 의사당 놓아두고, 의사당 밖으로 나와 피켓 들고 외치는 그런 몰상식한 버릇없게 해줄 수는 없을까?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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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17:40

'골칫거리'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게 부정부패에 얽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 권익위 조사 결과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근무자의 2%만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넘는 수치다. 대충 짐작은 했지만 지방의원의 모럴 해저드가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그들은 계약 업체 선정과 이권 업무에 개입해 월권을 일삼고 수시로 갑질을 하며 불응하면 보복성 뒤끝도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 도내 자치단체 한 곳은 응답자의 37%가 시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군·구 의회까지 포함하면 지방의원의 궤도 이탈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이 이권 개입의 통로로 악용된 지도 오래다. 그들 직무와 사적 이익 연관성이 높아 걸핏하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공적인 의사결정에 부정부패 소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려고 마련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역부족인 상태다. 사리사욕을 노리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겁박하는 그들을 법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 더욱 힘들다. 전북 도의원 40명 중 30명이 겸직 신고를 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간 560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그들 중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다양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보수를 받는 이도 12명이나 된다. 시군 의회 상황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 그 자체다. 의원 개인의 가족 회사가 행정기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무더기 수주한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상임위 소속 부서에 인사 청탁은 물론 물품 강매 요구도 다반사다.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인 양 오해 받기 십상이다. 의회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부 입장에선 후환이 두려워 마지못해 응하거나 미리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군산시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대표적이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조경업체가 시의원 배우자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수의계약으로 37건의 3억25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다. 해당 시의원이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건설위원 소속이란 점에서 더욱 의심을 샀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데는 이런 부정부패뿐 아니라 도덕성 일탈, 자질 부족 등이 주민 신뢰를 잃은 탓이다. 코로나 기간에도 틈만 나면 관광성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실제 연수 중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이 말썽이 됐다. 몇 해 전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제시의회 불륜 사건 당사자인 현역 의원이 최근 스토킹과 폭행 사건에 휘말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서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주, 군산시의회가 의정 활동비 최대 인상폭인 150만원 카드를 꺼내 들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방의원 스스로 그들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2.01 18:28

[금요수필]사랑이란

사랑이란 눈물이다. 예고도 없이 울컥 쏟아져 주위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느 땐 마음조차 주체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사랑이요 눈물이 아닐까. 우리 귀에 익숙한 유행가에서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랫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아침 식사 중에 tv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에게 들려준다는 남편의 노랫소리가 애절하여 나는 그만 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언제부터 내가 이처럼 눈물이 많아진 걸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기별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 내 안에 들어 온 2018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술을 받기위해 서울로 달려가야 했고 그러는 사이 불안하고 슬퍼진 마음이 우울증으로 변하기도하면 살고 싶어 기도를 배웠던 날도 그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Y 대학병원은 기독교 재단병원이라서인지 온종일 은은하게 들려주는 찬송가는 감동과 회개의 눈물로 변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면 암 병원의 대기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종종 만나게 되는 곳이 진료실 앞 풍경이다. 어느 덧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니 안심하라며 격려해주시기도 하지만 내일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세상일이 아니랴. 엊그제는 10년 만에 재발하여 힘들어하는 이웃의 모습을 본 후 마음이 밤새 방망이질을 해대는 통에 내 별명은 아직도 수도꼭지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못난 내 눈물을 보곤 시샘 같은 표현을 하는 이를 만났을 땐 상처가 되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나를 달래기 위해 돌아오는 길에 허공을 향해 눈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하나님께 이르는 편지를 쓰며 울던 적도 있었다. 사랑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개울물 같기도 하고 옹달샘 같은 방울들이 모여 눈물이 된 거라며 나를 달래던 투병시절이 떠오르곤 한다. 그땐 그 눈물들이 커지면 나눔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 일에 내가 밑거름이 되면 좋으리라고 여겨져 소박한 꿈을 꿔 보기도 하였다. 눈물도 나누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것 같다는 마음에서다. 지금도 내가 이용하는 기차가 용산역에 내리면 각 지방에서 상경한 환우들은 지친 얼굴로 셔틀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어느 날부터인지 나도 그중에 한명이 되어 줄을 서 있곤 하는데 처음 만난 분들이지만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은 아파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콧등이 시큰하기만 하다. 누가 알겠느냐마는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입맛도 없고 짜증도 나며 별의별 생각에 얼굴빛마저 어둡다. 지난 가을에 잠간 입원한 같은 병실에서 만난 60대의 목단꽃 닮은 부인이 우리부부를 보며 부럽다 며 본인이 쓰고 있는 병상일기에 소개하고 싶다고 한다. 나이든 남편을 너무 부리고 있어 부끄러운데 부럽다니요. 어느 덧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젠 제법 마음의 여유도 생겼는지 잃은 것 보다 오히려 얻은 게 많아 수지맞았다는 생각으로 바꿔지기도 하였다. 2월이면 7년째 검진을 받으러 서울 나들이를 한다. 마치 여행 다니는 모습 같다고 부럽다 는 친구에게 멀미도 하고 터널을 지날때면 공황장애가 오는 듯 하다고 엄살을 부려보아도 마냥 부럽기 만 하다는 건강한 친구여! 우리, 오늘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불러 보면 어떨까. 고뇌의 시간이 비켜 갈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 하겠네. △박지연 시인은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 문인협회 회원 및 전북 여류문학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는 시집 <사랑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 이름을 부르노니>와 시와 산문집 <촌스러움에 대한 보고서>등이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4.02.01 18:05

자기 혁명을 한다는 것

사는 게 답답하고 제 운명이 마치 갑옷을 두른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짊어진 가장이라는 짐을 싣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같다는 상상을 하면서 어디론가 숨고 싶은 유혹에 빠졌다. 나모 도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다. 낯선 고장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울렁이던 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는 메꿔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나는 뒤늦게 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었음을 깨닫는다. 전직 ‘뉴요커’ 기자이던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심장을 두드리는 책이다. 제 결혼식을 열리기로 한 날, 형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날이 그의 운명의 변곡점이었다. 형을 잃고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뒤 그 지점에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촉망받는 기자는 엉뚱하게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란 직장을 구해 이직한다. 미술관 한 모퉁이에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란 가장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미술관 경비원이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에게 새로운 일터는 심리 치유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고요한 피안이었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삶의 방식을 바꾸곤 한다. 새 직업을 찾는 시도는 가치의 위계와 자기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기업가나 정치가도 변화와 혁신을 외친다. 한 기업 총수가 한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혁신이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무언가를 바꾸는 일은 미래를 담보하는 위험한 투기일 테다. 자기에게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 그건 자기다움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이 아닌 것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뭔가에서 벗어나는 것의 최종심급은 혁명이다. 김수영은 ‘푸른 하늘을’에서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노래한다. 혁명은 고독하고 피(자기희생)가 요구되는 일임을 꿰뚫어 보았다. 혁명은 생이라는 자기의 유일한 자산을 통째로 들이미는 일임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현기증을 부른다. 많은 이들이 혁명의 열망을 품지만 실행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 시인은 혁명을 포기한 자에게 남는 것은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아는 마음의 공허뿐이라고 노래한다. 혁명에 실패하면 마음의 황폐함을 겪는다. 그 황폐한 마음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그 중간에 엉거주춤한 채로 머무른다. 그 머무름은 ‘죽기에는 너무 생기가 넘치고 살기에는 너무나 죽어 있기’(한병철, ‘오늘날 혁명은 왜 어려운가) 때문에 생긴다.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는 이직은 자기 혁명의 한 방식이다. 뉴욕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너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커리어를 쌓던 한 젊은이가 뜻밖의 비극을 맞고 무기력에 빠진다. 그는 시간에 쫓기며 자기를 갈아 넣는 기자직을 버리고 경비원으로 전직하며 내면을 관조하는 고요함과 평화를 얻는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10년을 근무한 뒤 여행 가이드로 생계를 꾸리며 이 책을 써냈다. 상실과 치유의 서사를 담은 이 자전적 에세이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4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주체를 해체한 뒤 그걸 프로젝트로 대체한다. 그 과정에서 운명이란 것도 증발해버린다. 자기 스스로 고용주이자 피고용자로 만드는 시대에는 자기에게 성과를 내라고 채찍질을 해댄다. 그들은 직장에 예속된 채로 업무를 반복하면서 자기 착취를 하는 것이다. 일에 매여 진저리를 치거나 한숨이나 내뱉고 산다면 이보다 더 딱한 처지는 없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삶이 따분하고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관습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자기 혁명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온몸으로 변화를 갈망하라. 자기 혁명을 위해 성큼 나아가라!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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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7:00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2020년도 어느 날 한 손님이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비닐봉지는 접어서 버려야 할까요? 펼쳐서 버려야 할까요?' 살림 프로그램에서 종량제 봉투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봉투를 고이 접어 버리는 장면이 스쳤고, '접어서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 모호하게 답했었다. 몇 주 후 그 손님이 다시 방문했는데, '제가 환경부한테 비닐봉지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펼쳐서 버려야 한다.라는 응답이 왔어요. 공유해 드리려고 방문했어요!' 라 전달해 줬다. 그 손님이 가고 나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놀랐다. 첫째는 비닐봉지는 펼쳐서 버려야 한다는 것, 둘째는 단순한 호기심에 민원을 넣은 것, 셋째는 그 답을 나에게 피드백을 해 준 것.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 하나인 비닐 쓰레기. 일단 비닐 쓰레기의 재활용 표시의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기 때문에 재활용 표시가 있다면, 분리배출을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가 라면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비용 안에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댄 것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했을 때는 이미 라면과 더불어 버려지는 비닐봉지의 재활용 비용을 낸 것이므로 분리배출을 해야만 한다. 예컨대 재활용 표시가 있는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면, 우리는 재활용품 비용과 종량제 봉투 비용까지 이중 납부한 셈이다. 비닐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필름류 플라스틱'인데, 이 비닐은 폐기물 고형연료(SRF),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플라스틱 분해 기름 등 3가지 용도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비닐을 접은 상태에서 배출했다면,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그 이유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에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비닐이 접혀있다면 내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닐은 펼쳐서 버려야 한다. 무심코 던진 손님의 질문은 나를 환경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분명한 원동력이었다. 이전의 나는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조용히 냅킨에 싸서 버린 후 그 식당엔 두 번 다시 가지 않을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식당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수면 위로 올려야지만 위생에 신경 쓰는 가게가 될 것이다. 비록 예민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생기겠지만. 그 이후로는 불편함을 지각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등의 과정들을 단순히 웹 검색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활용하여 찾아간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올바른 결과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하였다. 환경 활동가의 눈으로 접근하여 풀어보면 사용을 다한 화장품 용기, 즉석밥 용기 등을 버릴 때, 시민들은 재활용 표시를 보고 열심히 분리배출하지만 사실상 복합재질이기 때문에 결국 선별장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거에 화가 나야 하고, 종이팩과 멸균팩 배출함이 우리 집 앞에는 없다는 거에 분노해야 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해야 화장품은 재활용 등급제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즉석밥 용기가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등 하나씩 바뀌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좀 예민한 것 같은데, 편하게 살면 안 돼?' "응 안 돼." 내가 편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는 예민하다는 말이 나에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칭찬과 같이 들린다. 나의 예민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어벤저스다. /서늘 제로웨이스트숍 늘미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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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7:00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가를 무엇으로 볼까

최근에 흥미로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그와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며 그 가액들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매매에 따른 시가가 여러 개인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이내에 있는 아파트 중 가장 차이가 작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를 증여일과 가까운 것으로 봐야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봐야하는지가 법상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나온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증여일과 가까운 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의 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시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까운 시기에 매매된 것보다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 인한 비교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운계약서나 급매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매매가격을 실질적인 시가로 바라보기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를 할 때 시가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느 아파트로 바라볼지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이 새롭게 나와 소개를 해봤습니다. 시가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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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7:00

전주 황방산터널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주 황방산터널 개설사업이 10여년의 논란 끝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정여립로에서 서곡지구 천잠로 구간에 총 길이 1.85㎞(터널구간 0.8㎞)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황방산터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에서 주장한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주시장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실제로 새로 조성된 혁신도시·법조타운과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방산터널 개설 방안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도시 녹지공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막대한 사업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됐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쩔 수 없이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서부권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 교통대란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가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식 발표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 용역비 5억 원을 통과시켜 집행부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제 10년 논란을 끝내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서부권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터널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지 않은가. 전주 서부권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가 우선이다. 그렇다고 여전히 남아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도시공원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 도출에도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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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2.01 13:38

정쟁아닌 지역발전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선거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저마다 내세운 공약은 선거 과정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고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공약 완료율은 55.54%로 조사됐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강성희(전주을) 의원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광주가 66.8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44.74%로 가장 낮은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두개를 합치면 5.18%나 된다. 전북 공약 중 △국도 30호선 신태인 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 등 13개는 아예 폐기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굵직한 공약 여부는 너무나 중요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오죽하면 정쟁만이 있을 뿐 정책은 없다는 말이 나돌겠는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책공약이 실종되고 범 민주계 후보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심판·탄핵’만을 외쳐대고 있다. 중앙정치권의 이슈 역시 중요하지만 후보들은 현 정부에 거부감을 가진 도민 정서에 편승, 일단 당선되고 보겠다는 심산으로 가득차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표심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선거의 본면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별다른 정책도 없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소위 ‘이재명 마케팅’도 판을 치고 있다. 전북 현안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사업이나 국제공항 설립, 전주-김천 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발견하기는 쉽지않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당심만 보는 후보군들이 향후 당선돼서 여의도에 진입할 경우 전북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크게 우려된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정쟁아닌 정책 선거로 승부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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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4.02.01 12:51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구상

대한민국의 각 시∙도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전체적인 인구감소의 영향을 떠나서 갈수록 농어촌은 소멸의 길로 접어든지 오래이고 중소도시는 그야말로 고요의 도시로 급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구의 소멸은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를 정지시키거나 상실하게 만든다. 당장 인구의 소멸을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미래를 예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타 시∙도의 단체장들은 중소도시의 통합에 앞장서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원주민들의 정착과 타 시∙도 사람의 유입을 위하여 부단하게 융합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부로부터 교부세 등 부수적인 수혜를 꾸준하게 받아내고 있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에 통합의 모델은 어느 모로 보나 미래지향적이며 바람직한 결정이고 현명한 최고의 선택임을 인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수 년 전부터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이 어찌보면 필연이기도 한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 치의 양보 없는 속칭 이름깨나 알려진 사람들의 일그러진 사고는 댓돌처럼 단단하여 어지간해도 영 깨어날 줄 모르는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독자적 시로 승격하자는 모임을 결성하여 언론 등에 표명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 보인다. 완주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대의 행정가들의 지역 발전 연구 결과는 토막토막 나누어진 시·군의 경계선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장애사유라고 까지 하고 있다. 국토의 일부가 변경된 역사까지 이루어 놓은 새만금은 전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융합지역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의 허브가 되고 환황해권의 미래적 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 엉뚱한 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의 관할권 분쟁이다. 당연히 이유 없는 무덤은 없지만 분명히 각 지역에서의 관할권 주장이 다소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이 새만금의 태동이 그렇고 지리적 접근성이나 역사성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라면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중앙정부 역시 어느 지역의 관할로 할 것인지를 판가름을 못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꼭 새만금을 어느 한 지역에서 관할을 하여야 하는지 그래야만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전국 각 지역이 활발하게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통합하여 실패한 지역은 하나도 없다. 통합하여 지역이름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곳이 마산·창원·진해다. 통합 특례시명을 마산시로 할 것인지 창원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창원시로 한지가 10년을 넘기고 있고 인구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100만을 넘어 날로 발전하고 있다. 2024년은 전라북도라는 도명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는 해이다. 때를 같이 하여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군산·김제·부안 역시 서둘러 통합하여 광역시 또는 새만금특례시로 거듭나서 새만금을 품에 안고 세계로 웅비하라. 이 지역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각자 점유하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새만금의 무궁한 터전은 구질구질한 지역갈등을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핵융합적 효과로 직결될 것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고 중앙정부 역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할 다툼의 분쟁이 해결되면 개발조건에 합당하여 공항과 항구가 필요충분조건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발전에도 적지 않는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용의 해인 2024년에는 군산·김제·부안이 새로운 융합도시로 빨리 탄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도시로 자리메김하기를 빈다. /이형구 전북시인협회장(법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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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7:36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서서히 다가오지만 치명적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조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예고된 위기에 맞서고 있는 지역과 도시의 운명은,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표현처럼, 큰 도로에 접해 있는 작은 골목길의 신세와 같다.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危機)에는, 그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위험만 있고 기회는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이 이 글의 시작이자 끝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장소의 매력과 재능을 가진 지역이나 도시에 살고 싶어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도시 성장의 비밀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에서는 혁신과 부를 창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도시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인 제프리 웨스트는 도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진화시킨 독창적인 메카니즘이라고 주장한다. 도시의 역사를 보아도 도시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인구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에 모이게 하는 일이 도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일깨우는 대목이다. 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도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전략과 구상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전 세계로 매력을 뿜어내는 대중문화가 있다. 덕분에 해외 젊은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방문 욕구는 최고조다. 이 기회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산업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온라인 글로벌 대학의 설립을 제안한다. 대학 입학의 문턱을 낮추어 제한없이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온라인 강좌와 현장에서의 일과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매우 혁신적인 신개념의 대학이다. 학생이 모자라 대학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지역에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역발상에 가깝다. 그러나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시대변화를 반영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ASU)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공한 사례로 유명하다. 온라인과 온·오프라인 혼합형 강의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한편, 개인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AI와 협력하여 교육 현장에 챗GPT를 도입하는 등 미국 대학 최초로 AI를 공식 교육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이라 할 수 있는 태재대학이 작년 8월에 개교하여 신입생을 뽑고 있다. 이 대학은 온라인 수업과 현장 중심 경험학습으로 21세기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신개념의 글로벌 대학은 한국학을 교과과정으로 만들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대안대학이다. 한국어와 K-culture가 교과과정의 핵심이지만,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포함된다. 전문화된 지식을 전수하는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실무)과 체험을 통해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들고 학습효과가 크다는 점도 장점이다. 온라인 학습플랫폼과 현장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은퇴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이기에 가능하다.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에 신념을 가진 은퇴한 전문가들이 수업을 이끌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교육효과도 크다. 게다가 AI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어 온라인 기반의 대학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글로벌 대학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세워지길 기대해 본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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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7:36

특별자치도에 맞는 새로운 교육 지평 열어야

세상은 무수히 많은 트렌드의 파도에 휩싸여 있다. 이중에서도 교육 트렌드는 특성상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 변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교육이 학생들의 삶을 통해 미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있고,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인간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교육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교육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를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교육 형태와 가능성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도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술의 통합을 통해 도내 교육과정의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통합은 교육 방법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내 농산어촌 교육환경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으로 ‘학생 중심 교육’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생 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온라인 등으로 학습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 교육을 꼭 실천하는 가속도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과 평등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교육 확산이 교육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도내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도시권 학생들과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이 제안들은 디지털 교육 혁신의 원년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도교육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개방성’과 ‘유연성’이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디지털 교육이라는 새로운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지금이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 어둠 속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는다면,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고 더 밝고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1.31 17:36

‘교육감 자체 감사권’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난달 함께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주어졌다.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미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까지 추가돼 중복 감사, 옥상옥 감사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게다가 도지사가 교육감과 정책 견해가 다를 경우, 감사권을 활용해 교육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반쪽짜리 교육자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세종·제주 등 각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례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교육청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3:22

공무원공단 지부 폐지는 제3금융에 역행

전북 발전의 현안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통합되면 금융기관 집적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특자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금융센터 조성 및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좀더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전북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독자적 금융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씩 제3금융줌심지 지정에 다가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지는 이러한 전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처지다. 두 정권 모두 대선공약에 집어 넣고도 나 몰라라하고 있지 않은가. 금융위원회가 3개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배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전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금융타운 조성과 금융기관 집적화가 그것이다. 먼저 금융타운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은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11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14개 기관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35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차질없이 조기에 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 일이다. 전북은 2019년부터 올해 개소 예정인 곳까지 국민연금공단 협력 금융기관 10개 사를 유치했다. 그리고 산업은행 유치를 추진했지만 윤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또 KIC(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은 금융생태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는 한편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2:5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건반 위 발레리나-정은교 전주 한들초 4학년

오랜만에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안녕! 피아노가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이 움직인다 건반 위에서 발레리나가 춤추는 것 같다 띠라라리란! 페달을 울리면 더 멋진 연주 아! 피아노 위에 발레리나가 있구나! △ 오늘 무슨 음악을 들었나요? 피아노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을 상상해 봅니다. 리듬은 사람의 마음을 흥겹고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춤추는 청룡을 기다립니다./박월선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1.30 18:05

아날로그 교육의 회귀

미국의 각 주들이 필기체 의무교육법 만들기에 나섰다. 그들의 필기체 의무교육법은 초등학생들이 필기체를 읽고 쓰게 하는 교육을 의무화한 법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가장 초등학생 숫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필기체 교육 시행을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필기체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던 캘리포니아주 초등학생 260만 명이 1월부터 필기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2010년대 들어서 각주의 ‘교육 공통 핵심 기준’에서 필기체 의무교육 조항이 빠지며 필기체를 가르치는 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4~5년 전부터 다시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주가 늘고 있다. 스물한 번째로 필기체 의무교육을 채택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다섯 개 주가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손글씨 쓰기가 이제는 의무교육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현실의 배경에는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기 확산이 있다. 사실 초등학생들에게 손글씨 쓰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읽기 능력 등 기초 학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실제로 증명되면서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문해력과 학력 저하를 가져온 환경에 직면한 나라들이 디지털 교육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난 2017년 유치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기존 방침을 백지화하고 아예 여섯 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중단시켰다. 디지털 기기 대신 책을 읽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종이책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 구입비를 대폭 늘려나가는 정책도 내세웠다. 디지털 기기를 교실에서 퇴출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아예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도 이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거나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 교육에 앞장섰던 나라들이 교육 방식을 아날로그로 되돌리는 배경에는 필기체 교육이 뇌와 인지 발달을 촉진하고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조언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 현장 전면에 디지털 교육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교육을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의 교육 정책 변화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적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절실해 보인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1.30 18:04

광역교통법, 전주권 포함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해야

2024년 갑진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노력 중 그 첫 번째가 교통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와 인근 완주, 익산, 김제, 더 나아가 군산, 정읍시가 '광역교통법'이 정한 대도시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65만의 대도시이며, 생활인구 100만을 넘는 전북의 중심도시입니다. 익산, 완주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전주권 교통통행량은 일일 12만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권 13만대, 울산권 12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주와 완주의 탄소와 수소산업을 위한 국가공단, 익산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새만금지역 공단과 공항, 신항만 등이 조성되면 도내 각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광역교통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전주권을 신설하여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 청주, 창원, 전주 등 4곳이며, 이 중에서 수원은 수도권에, 청주는 대전권에, 창원은 부산·울산권으로 이미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전북·전주권만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며, 결국 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통해 총 127조 119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낙후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전북은 광역교통 2030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 전주권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고립된 차별의 땅이 되었습니다. 국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범위의 재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기재부의 전횡이며 횡포입니다. 대도시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광역교통법 시행령의 제·개정 연혁을 보면 애초 광역교통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한정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29곳을 늘린 32개 지역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3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주권을 배제한 것은 기재부의 어설픈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역교통법 대도시권에 전주권 포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2024년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권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1.30 18:03

발칙한 상상 2. 채소공항을 아시나요?

‘채소공항’, 일본에서 도쿄 같은 대도시에 채소를 시들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배송을 하기 위해 농촌에 건설한 공항들로 경제성이 없어서 비행기 대신 파리만 날아다녔다는 공항이다. 채소공항은 경제학에서 흔히 비효율적인 정부 사업의 예시로 인용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5개의 공항 중 10개가 적자로 운영하면서 이미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었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 월드컵을 핑계로 건설되었는데 지금까지 누적 적자액이 1000억이 넘고 무안공항은 그 액수가 더 큰 형편이다. 채소공항의 비극은 건설카르텔(건설족)이 원인인데 정부와 건설업체가 공공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언론과 학계와 시민단체가 이에 협력하거나 방조하는 구조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건설업자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공항건설이 지역발전이라고 생색내는 정치인, 막대한 건설비로 이득을 보는 건설업자, 건설업자에게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인, 조직확대 기회로 삼는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 등 허위용역 발주로 돈 버는 학계, 공갈로 기생하는 시민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된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의 건설족이 장구 치고 북 치면서 주민들을 현혹해 여론을 조성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킨다. 나중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단 준공비에 이름이 오르고 나면 영세불망의 치적이 된다. 그러나 그 부패사슬은 온전히 세금을 탕진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 교통량도 거의 없는 섬과 섬 사이에 대규모 다리를 건설하는 등 일본은 70년대부터 채소공항으로 대표되는 과잉 토목 인프라 건설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극심한 ‘일본병’을 앓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헛돈을 쓴 결과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도 좀처럼 회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AI로 지칭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쉽게 표를 얻으려 아직도 삽질로 경기나 부양하려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본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러한데 그런 경향이 건설 인프라부터 문화영역까지 이어져 과잉투자 혹은 중복투자로 재정이 낭비된다. 이는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개발과 혁신에도 방해가 되며 심지어는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다.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없이 주먹구구식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천문학적인 사업을 진행한 결과, 치명적인 파산사태에 이른 강원도의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10개의 적자 공항들 대부분은 경제성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만들어져 탑승객 수와 항공기 운항 편수가 매우 적다.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국제선은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 국내선은 제주도 라인만 겨우 몇 편 살아있는 형편이다. 내륙노선은 이미 KTX와 경쟁에서 밀려나 사실상 김해공항을 제외하고 개점휴업상태이다. 일단 공항은 안전을 위해 매우 복잡한 탑승 수속과 보안 검색, 보안구역 지정 운영 등에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KTX와 경쟁할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채소공항 같은 것을 또 건설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을 견학하게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그들을 20세기에 로켓배송 시키는 게 어떨까?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