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4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100주년 앞둔 옥구농민항행 관심과 지원 절실하다

2023년 11월 25일은 옥구농민항쟁이 일어난 지 96주년이 되는 날로서 이 항쟁은 일제식민지하 농장지주의 살인적인 소작료 인상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농민운동으로 항일운동으로 역사적인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2027년 농민항쟁 100주년을 맞아 이에 대한 폭넓은 사료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농민야학으로서 항쟁의 산실역할을 했던 야학터(이용휴가옥)를 발견했는데 붕괴직전이라 보존 등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용휴 선생은 구한말 일본인 농장주 가와사키가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순사와 장정을 동원한 2차례의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옥구감리서에 고소하며 대응했다. 또한 서수지역에 대한 일본인지주들의 과도한 행태에 항해 한양으로 올라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국권상실이후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가와사키에게 토지를 뺏기고 이에 대한 울분을 안고 자신의 집에 서당을 설립하여 인근의 인재를 교육했으며 특히 옥구농민항쟁의 주역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옥구농민항쟁 당시에도 이용휴선생의 자손들은 서당으로 사용했던 사랑채를 일제의 감시를 피해 농민야학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 농민야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며 결국 이곳이 농민항쟁의 산실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기 논의되었던 농민항쟁기념관 설립조차도 설치위치와 관련한 이견 및 예산확보 등으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현실에서 좀 더 서둘러서 농민항쟁의 철저한 사료조사 및 이를 통한 기념관이 설립되었더라면 현재 파손되어 조만간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농민항쟁관련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리의 관심밖에 있어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가고 있을까. 현재 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료조사 등이 성공리에 완수되어져 옥구농민항쟁과 관련한 부족한 퍼즐이 완벽히 맞춰지기를 바란다. 이를 토대로 농민항쟁기념관이 세워져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슬픈 역사였지만 이를 통해서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생생히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기념관은 농민항쟁이 일어난 농장터인 서수면관내 임피중학교나 항쟁의 근거지가 되는 마을에 포함되는 야학터 인근에 설립함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군산시와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항쟁 사료조사를 통해 발견된 역사유산을 잘 정비하고 기념관을 조성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서수·임피 등 군산 동부권 지역이 역사적가치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향후 기 지정된 장미동을 포함한 구도심의 근대문화역사지구와 함께 군산시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군산시민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군산의 관광상품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군산시를 비롯한 군산시민들의 더욱 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규철 군산시수영연맹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3.12.11 18:26

황방산 터널 뚫어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해야

전주시가 추진하는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5억원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예결위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신동과 혁신도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황방산을 뚫어 1.85km 길이의 터널과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며 기간은 2029년까지 7년 간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찬반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만성법조타운을 잇는 이 터널은 2012년부터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가 처음 주장했고 2000년에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우범기, 임정엽, 유창희, 이중선 등 전주시장후보들이 너도나도 공약을 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고립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서부권 교통난 완화,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전북도청이 소재한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는 곳이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황방산 터널 기본계획 용역예산은 교통난 해소의 실효성, 도시공원과 녹지축 환경 훼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사실상 터널 개설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해발 200m의 황방산은 남북으로 2.5㎞ 가량 길게 형성돼 있어 전주시 서부권의 허파이면서 동시에 교통 흐름의 장애 요인이다. 환경 보존과 교통정체 해소라는 상반된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10년 이상을 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전주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렵겠지만 국비 확보에도 나섰으면 한다. 이곳 이외에도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와 효자동 쑥고갯길 등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1 18:26

군산 내항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기에 형성된 우리 생활 공간 중 건축 유산을 포함하여 보존된 근대 문화유산의 밀도가 높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일정 영역의 공간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추진된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과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글에서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갖는 특성과 가치를 살펴보았고 이달에는 군산 내항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군산 내항은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1899년 개항된 후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며 구 군산세관 본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기 군산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항으로 건설된 근대 항만의 역사와 광복 후 산업화 시기의 어업 및 산업생활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공간이다. 군산 내항을 구성하는 주요 항만 시설인 뜬다리 부두(부잔교)와 호안 시설, 내항 철도는 개항과 함께 시작된 군산 내항의 120년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에 조성된 근대 항만의 중심 시설이었다. 20세기 전반 동안 군산, 부산, 인천, 목포에서는 대규모 축항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항만의 자연조건을 극복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근대 토목 기술이 동원되었다. 또한, 항만 인접 섬이나 돌출된 지형은 축항 공사에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이 되었다. 부산항의 절영도(영도), 인천항의 월미도, 목포항의 삼학도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금강 하류의 군산 내항에는 활용하기 좋은 지형 조건이 없었다. 군산 내항에서도 대규모 매축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석, 지형과 같은 자연조건의 극복은 역부족이었다. 군산 내항에 적용된 근대 축항 기술의 핵심은 대규모 뜬다리 부두 조성이었다. 선거(船渠, Dock)를 건설한 인천항과 달리 군산 내항은 매축 공사를 통해 조성된 호안에서 연결되는 뜬다리 부두를 통해 대형 선박의 안정적인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군산 내항의 뜬다리 부두는 인천항과 구별되는 서해안의 자연 환경적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또 다른 근대 토목 기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뜬다리 부두와 호안 시설, 철도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등 다양한 기술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산 내항의 공간 구조는 1930년을 전후하여 완성되었으나 개항기로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다양한 시간의 물리적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구 군산 세관 본관 영역은 축항 공사가 시작된 영역으로 구 거류지 영역과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축항 공사 과정에서 개항기 공간이 많이 지워졌지만 구 군산 세관 본관과 원도심의 격자형 가로망은 대한제국기의 공간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동쪽 째보선창 영역은 수산업과 선박 수리 및 조선업 관련 시설이 위치하였고, 광복 후 수산업과 제조업 등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기능이 채워지기도 지워지기도 하였다. 뜬다리 부두와 철도 일부가 멸실되었고, 진포해양테마공원과 관광시설 일부가 새로 조성되었으나, 뜬다리 부두와 호안시설, 철도는 여전히 군산 내항의 중심 시설이다. 이와 함께 서쪽의 세관과 동쪽의 째보선창 영역을 포함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이후 우리 역사에서 형성된 소중한 공간적 단편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다. /송석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12.11 17:32

금란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에는 '금란도(金卵島)'라는 인공섬이 하나 있다. 1980년부터 군산내항의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을 시행하면서 준설토투기장을 건설하였고, 군산외항 개발이 추진되며 항로 및 박지준설량이 증가함에 따라 1991년에 2공구, 2001년에 3공구, 2008년에 제4공구까지 확장되면서 현재의 금란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금란도'라는 이름은 2012년 군산시 지명제안 시민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금강하구에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이지만 금강의 금(錦)을 새만금의 금(金)으로 바꾸어 ‘새만금의 번영과 미래 발전적 가치를 담자’라는 의미로 작명하였다고 하며, 2013년 10월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금란도는 202만㎡(약 61만평)로 여의도의 70%, 축구장 300여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2년부터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용역'을 통해 부지활용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서천군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제자리걸음만 지속하고 있었다. 2019년에 해양수산부가 군산·서천지역 상생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12월에는 ‘군산-서천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금란도 개발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기관 고위급(국장 또는 과장급)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자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였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기관 실무자 및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15인으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금란도·장항항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마련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금란도·장항항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란도와 인근 장항항을 연계하여 재개발을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이 가능하며, 장래 개발수요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Eco-Island) 조성’, ‘지역통합 개발’, ‘역사적 이미지 쇄신’, ‘휴양림과의 연계’, ‘야간 경관성 확보’라는 5가지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컨셉을 결정하였다. 다만, 금란도의 호안 및 지반상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시기와 도입시설의 규모가 다소 변경될 수 있어 호안 및 매립지의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주민들이 금란도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량과 안전시설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란도 재개발에 관한 연구용역과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재개발 형태(자연생태지구, 익스트림지구, 힐링체험지구, 관광휴양지구 등)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측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과 민간개발을 포함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금란도 투기가 완료되고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으로 투입되는 교량 및 호안정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금란도 재개발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군산·서천지역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3.12.11 17:32

전북특별자치도 완성은 지금부터다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극한의 여야 대치국면속에서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압도적 찬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바야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의 권한이 주어졌다. 제정 당시 단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야 협치의 산물인데 어쨋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야 정치권, 전북도의 노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갖게된다.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고, 특히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김관영 지사가 언급한대로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향후 1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적용을 위한 후속조치가 그만큼 중요하고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관련 법조문은 모두 232개인데 이중 정부부처와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된 131개(56%)가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견해차가 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원격의료 특례는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 확산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됐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조속히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2차 법개정을 향한 출발점 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1 14:19

대한민국 아파트의 역설

‘경축, 정밀 안전진단 통과’ 노후 아파트단지에 내걸린 이런 현수막을 가끔 볼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지만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 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문기관의 진단에서 ‘위험한 건축물’로 낙인찍힌 것을 함께 기뻐하자는 이상한(?) 내용이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이다.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아파트 재건축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D·E 등급을 받는 일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온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 아파트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에는 전주 아중지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도 포함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특별법은 처음부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 추진됐다. 이 법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게다가 이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수도권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거침없이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1극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불렀다. 서울의 주거 및 교통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문제를 더 키운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면서 지방도시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블랙홀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착공식이 이어지고 있고, 4기 신도시도 조만간 속속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초광역화’ 구상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메가시티 서울’ 전략이 추진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속속 확대되고 있다. 여야 대치정국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야말로 지방시대가 아닌 수도권 재개발·확장시대다. 역대 정부가 앞다퉈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그럴수록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묻고 싶다. 지금 그들이 외치는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인가, ‘수도권 균형발전’인가, 아니면 그저 ‘민심 달래기용 정책구호’인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2.11 13:11

세계한상대회 전주 개최, 성과로 보여줘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가 내년 10월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7일 인천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최지로 전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인천시, 제주도를 제친 것이다. 전북은 2022년 제20차 대회 유치를 추진했으나 울산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올해 재수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낙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오랫만에 듣는 기쁜 소식이다. 철저한 준비로 전북도 세계적인 대회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지난 2002년 시작된 뒤 매년 10월에 3일간 치러지며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렸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행사에 6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하고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전략이었다. 또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 전북은 이번 대회에서 강점 산업분야를 집중 홍보해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 산업 발전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올해 들어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다. 이어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그 여파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각종 불이익으로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주와 전북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지역임을 알렸으면 한다. 성과로 보여주라는 뜻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0 16:25

‘빚더미’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강화하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지난해 말 기준, 약 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올해는 역대급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방세수에도 악영향을 줬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해서 최근 내놓은 ‘2022년 지자체 채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채무액은 총 39조9119억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은 7.35%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의 채무지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의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고, 채무비율도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다. 또 최근 4년간(2019~2022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지자체 4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주시는 내년에도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시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했고, 이어 전주시가 그 규모를 1225억 원으로 줄여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전주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지방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공약사업 집행 등을 명목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물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상 꼭 필요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없이 무리한 사업 계획을 세워 부채 규모를 늘린다면 해당 지자체는 장기간 빚더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미국 디트로이트 등 외국의 지자체 파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제 지자체의 누적된 부채를 점검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0 16:24

한 아이도 빠짐 없이,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성장 위해

“이제 교육력은 지역 경쟁력이다.” 지역마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교육력은 타 지역과의 핵심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는 일찍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해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된 상황에서 지역에서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교육 부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를 민선8기 시정방침으로 정한 시는 재단을 통해 ‘교육도시’라는 큰 그림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 보다는 성적 향상자에 주는 장학금, 올해 처음 추진하는 관심분야에 대한 탐구계획서를 작성해 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청장학금,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글로벌 문화탐방’, 기초학력지원, 지역아동센터 예능교육, 마중물 스터티, 인터넷 수강권 지원, 전문적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추진하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는 실시간 문제 해설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실사용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자체 최초 시도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다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부의 명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5~10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 중 95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으로의 관심은 이제는 지역을 살려가기 위해 빠트릴 수 없는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는 매년 ‘삶의 질 보고서’를 출판한다. 이는 미국 뉴욕시를 100점으로 기준해 세계의 주요도시들의 살기좋은 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랭킹을 매긴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뽑힌 살기 좋은 도시는 핀란드의 헬싱키, 스위스의 취리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호주의 포스, 호주의 시드니, 캐나다의 캘거리, 캐나다의 토론토, 오스트리아 빈, 호주의 멜버른 등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도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정치, 경제적 안정성, 환경, 문화, 대중교통 위생, 헬스케어 등이 있지만 이중 교육이라는 부분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살기좋은 도시에 관한 기준과 개념은 개인마다 지극히 상대적이겠지만 안정성, 보건, 문화와 환경, 교육, 인프라 등 5개 카테고리를 평가 기준으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우리 군산은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라는 이상을 목표로 평생교육부터 아이들의 교육부분까지 걱정 없는 도시로 거듭나 인구걱정 없는 도시, 생활 걱정 없는 도시, 즐거움 배움과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구문제 해결과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군산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꿈꾸는 이유다. 이제 교육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도 군산은 교육을 중심으로한 지역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강임준 군산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3.12.10 16:24

유창희 신임 전북도지사 정무수석에 바란다

맹사성은 황희정승과 함께 고려말 조선왕조 초기까지 절개와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겸손으로 돋보이는 유명한 선비이다. 맹사성은 19세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왕조시대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는가! 유창희 정무수석은 평소에 맹사성을 항상 가까이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기 바란다. 그것이 2023년을 보내며 갓 취임한 정무수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2023년을 잘 정리하면 자신 있게 도지사를 보좌할 희망의 새해가 보일 것이다. 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자존을 지키고 전북도민이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앞장서는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정무수석은 이러한 도지사의 기능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도록 돕는 수석 참모이다. 지도자는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동의해 공천을 받고 도지사에 당선된 정치인이다. 민주당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와 평화'이다. 따라서 전북도정에서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매사에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희미하면 도민들은 즉각 “어느당 소속 도지사야!”라며 회의적이 되는 법이다. 바로 여기에 정무수석이 꼭 필요한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굳건한 원팀이 되도록 그림자 없는 윤활유가 정무수석이리라! 또한 전북도의회와 도지사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위치가 정무수석이라 생각된다. 국가대표 축구팀으로 비유하면 김민재나 김진수와 같은 수비수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볼이 제대로 연결되도록 그림자 없이 움직이는 통합의 마술사와 같은 정무수석이길 바란다. 이 모든 행위의 철학적 기본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움직임이 손오공의 전법이라던가! 유창희 수석은 전주시의원과 전라북도의원으로 다년간 활동했고 다양한 사회단체에서도 눈부시게 뛰어온 전력이 빛나는 프로이다. 또한 개인의 사업도 알차게 꾸려온 사업가로서 흔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이다. 손오공과 많이 닮은 기민한 기질까지를 타고났다. 아마도 이러한 능력을 도지사가 선택했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더불어 유창희 수석으로서도 인생의 장년기를 쏟아부을 하늘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원없이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 도처에 수많은 인재들이 살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매력이 있다. 수석실에 어떠한 인력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나 구슬을 꿰어 낼 팀을 꼭 이뤄야 한다. 자리만 맡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또한 엄청난 민폐만 남는 법이다. 현대의 전북인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철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부단히 공부하며 실천했던 실용주의 사상가로서 진안 출신의 한승헌 선생을 추천한다. 지난해에 작고하신 한승헌 변호사는 현대판 황희정승이고 맹사성의 모습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의 참패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 추락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실태는 현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실패하므로서 청년들에 대한 무관심의 낙인까지 찍혀버린 것이다. 이러한 국격의 추락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온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저토록 심각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음은 바로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쳐오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국제 왕따로 나날이 영향력이 축소되는 중앙의 몫을 지방정부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한다. 정무수석은 이수혁 전 미국대사.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같은 아직도 역량이 남은 전북 출신 외교관들도 도지사와 연결해 지방정부가 가능한 국제사업도 발굴함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의 희망은 청년이다. 모든 일을 수행함에 반드시 청년세대를 중용함이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요소요소에 과감하게 청년을 중용함이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신임 유창희 정무수석의 성공을 빈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12.10 16:24

에너지 특별자치도로 가자

2015년까지 지역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더라도 제조업 공장은 지방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지역총생산이 더 커졌다. 이것은 더 이상 지방 제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약칭, 분특법이 올해 6월에 제정되었다. 민주당 K-뉴딜 그린뉴딜분과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분특법은 전력의 생산과 판매에서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망을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과 송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북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한국 경제가 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창의적인 성장모델에 기반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은 한국의 산업화 발전 경로를 답습하는 ‘추격형 성장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부울경처럼 메가시티를 만들 여건도 안 된다. 산업 변화나 신산업 등장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권을 갖는 ‘추월형 성장모델’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와 AI, 디지털 경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가 전북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후위기가 전북의 기회인 것. ‘에너지 특자도’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기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RE100(탄소 배출제로)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사회 약속은 이제 피해갈 수 없다. 당장 2026년이면 수출입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새만금 권역에 태양광, 풍력 등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이고, RE100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만금 권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를 통해 전북을 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도 30년의 열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에너지에 있다고 기대했다. 문제는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이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구입하는 RPS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RE100형이 없다는 것.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여서 삼성 등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상황이다. RE100을 국내 최초로 구현하는 새만금이 되려면 국가에서 ‘RE100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분특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국가산단에 직접 연계, 활용하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이차전지 업체의 새만금 투자가 MOU로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담보가 된다고 판단한다. 2년 전에 2조 규모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한 SK도 이차전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차별적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포착하며 창의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정치의 능력이다. 전북을 에너지 특자도-RE100 선도지역으로 조성하여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북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3.12.10 16:23

정답은 전체 판갈이

누구나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쉽게 전북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현역들이 더 지역구 사수에 열 올린다. 하지만 큰 정치인으로 거듭 나려면 경쟁이 심한 수도권 험지로 가서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의석 한석이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다. 한마디로 전북은 동네북이 돼버렸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지간에 다이아몬드다. 이처럼 인물이 똑똑하면 초선이라도 군계일학처럼 돋보이게 마련이다. 지금 전북 현역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다. 잼버리 실패로 새만금국가예산이 자그만치 78%나 삭감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졌다. 지역에서는 현역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 이 같은 일이 생겼다면서 존재감 없는 현역들을 모두 갈아 엎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최근 전북의 의석 한석이 줄어들자 민주당이 표면상 강하게 반발하지만 실제로 국힘이나 다른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아 전북 의원들만 속이 타들어 간다. 국가예산을 부활시키려고 허우적 대는 상황에서 또 의석수 삭감이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전북은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정치적 무능으로 이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를 판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의원이나 인물은 지역을 배경 삼아 커 나가지만 모든 게 자기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그간 전북에서 손쉽게 재선했으면 수도권 가서 한판 붙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키울 생각을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방안퉁수 마냥 의정활동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가 춘삼월 호시절이었지만 그걸 못살리고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정서상 민주당 판인 전북에서 현역들한테 지역발전을 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모두 물갈이 시켜야 한다면서 그간 편하게 의정활동을 한 탓으로 굳이 한번 더 욕심 낸다면 정세균 전총리처럼 서울 등 수도권 험지로 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특자도 시대를 맞아 22대 총선을 계기로 전북도도 강원이나 충북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민들도 공천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눈치만 살피는 국회의원 보다는 어떻게해야 전북발전을 가져올까를 깊이있게 생각한 인물을 반드시 찾아 내야 한다는 것. 그간 국회의원 잘못 선출하면 어떤 피해가 지역으로 오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옥석구분을 잘해야 한다. 무작정 지역정서에 함몰돼 인물 본위 보다는 당에 몰표를 주는 싹쓸이선거 만큼은 안해야 한다. 지난 21대 때 전북 출신 연고가 있는 의원이 지역구 10명을 포함 46명이었지만 막상 국가예산 삭감과 지역구 의석수 회복 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됐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을 역량있는 인물로 잘뽑아 자력갱생 하는 게 정답이다. 두가지 사례를 목도한 만큼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똑똑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번 기회를 못 살리면 전북은 영 가망이 없다.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12.10 16:22

[새 아침을 여는 시] 미제레레-소선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두 페이지가 있어요 그날을 낭떠러지로 밀어 버렸어요 첨벙 잠기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건만 과자를 커피에 적셔 베어 문 순간, 또 솟아 올라와요 묻고 가는 백 삼십 년 동안 해와 달 수도 없이 지나갔지만 봉인된 그 페이지에 문득 촛불이 켜져요 뜯어진 악보 때 묻은 낱장을 눈물로 헹궈요 무릎 꿇고 전주가 시작되자 새가 날아요 내 몫의 눈물을 물고요 나뭇가지 흔들리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지나요 신기루는 보이는데 오아시스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 “누구에게나 두 개의 페이지가 있”다는 말은 같은 페이지의 그늘과 양지를 말하는듯하다. “촛불이 켜”지는 순간은 1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성가곡 페이지를 모차르트가 알린 순간과 그동안 미제레레를 몰랐던 서정적 자아에게 성가곡의 감동이 겹쳐지는 순간이다. “때 묻은 낱장”을 눈물로 헹구는 일은 그간 은폐되었거나 실토하지 못했던 그늘이 “새”가 되어 날아가는 일. 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김제 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12.10 16:18

유창희 신임 전북도지사 정무수석에 바란다 -2023년을 멋지게 보내야 희망의 새해가 온다-

맹사성은 황희정승과 함께 고려말 조선왕조 초기까지 절개와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겸손으로 돋보이는 유명한 선비이다. 맹사성은 19세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왕조시대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였겠는가! 지금 정부의 元 모 장관은 검사가 되기도 전에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향해 “감히 사법연수원생을 몰라보느냐?”고 뺨을 후려쳤다니 맹사성이 들었으면 당장 파면감이 아니었겠나! 유창희 정무수석은 평소에 맹사성을 항상 가까이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기 바란다. 그것이 2023년을 보내며 갓 취임한 정무수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2023년을 잘 정리하면 자신 있게 도지사를 보좌할 희망의 새해가 보일 것이다. 1. 정무수석은 그림자 없는 통합의 마술사! 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자존을 지키고 전북도민이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앞장서는 정치인이자 공무원이다. 정무수석은 이러한 도지사의 기능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도록 돕는 수석 참모이다. 지도자는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동의하여 공천을 받고 도지사에 당선된 정치인이다. 민주당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와 평화'이다. 따라서 전북 도정에서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매사에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희미하면 도민들은 즉각 “어느당 소속 도지사야!”라며 회의적이 되는 법이다. 바로 여기에 정무수석이 꼭 필요한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굳건한 원팀이 되도록 그림자 없는 윤활유가 정무수석이리라! 또한 전북 도의회와 도지사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위치가 정무수석이라 생각된다. 국가대표 축구팀으로 비유하면 김민재나 김진수와 같은 수비수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볼이 제대로 연결되도록 그림자 없이 움직이는 통합의 마술사와 같은 정무수석이길 바란다. 이 모든 행위의 철학적 기본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된다. 2. 정무수석의 성공은 도지사의 성공으로 증명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움직임이 손오공의 전법이라던가! 유창희 수석은 전주시 의원과 전라북도 의원으로 다년간 활동하였고 다양한 사회단체에서도 눈부시게 뛰어온 전력이 빛나는 프로이다. 또한 개인의 사업도 알차게 꾸려온 사업가로서 흔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이다. 손오공과 많이 닮은 기민한 기질까지를 타고났다. 아마도 이러한 능력을 도지사가 선택하였으리라는 짐작이 든다. 더불어 유창희 수석으로서도 인생의 장년기를 쏟아부을 하늘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원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 도처에 수많은 인재들이 살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은 매력이 있다. 수석실에 어떠한 인력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나 구슬을 꿰어 낼 팀을 꼭 이뤄야 한다. 자리만 맡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또한 엄청난 민폐만 남는 법이다. 현대의 전북인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철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부단히 공부하며 실천하였던 실용주의 사상가로서 진안 출신의 한승헌 선생을 추천한다. 지난해에 작고하신 한승헌 변호사는 현대판 황희정승이고 맹사성의 모습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3. 2024년은 청년들에서 희망을 찾아라. 부산 엑스포 유치의 참패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 추락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실태는 현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실패하므로서 청년들에 대한 무관심의 낙인까지 찍혀버린 것이다. 이러한 국격의 추락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온다.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저토록 심각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음은 바로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쳐오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국제 왕따로 나날이 영향력이 축소되는 중앙의 몫을 지방정부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한다. 정무수석은 이수혁 전 미국대사.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 같은 아직도 역량이 남은 전북 출신 외교관들도 도지사와 연결하여 지방정부가 가능한 국제사업도 발굴함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의 희망은 청년이다. 모든 일을 수행함에 반드시 청년세대를 중용함이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요소요소에 과감하게 청년을 중용함이 미숙해 보일지 몰라도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신임 유창희 정무수석의 성공을 빈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12.10 12:59

[금요수필]사람과 사랑

가톨릭에 입문한 지 10여 년째다. 언젠가 신부가 강론시간에 “사람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하고 화두를 던졌다. 뜻밖의 질문에 신자들이 뻥하자 신부는 자문자답처럼 말했다. '사람'과 '사랑' 차이는 'ㅁ-네모'와 'ㅇ-동그라미' 받침 차이입니다. 서로 이해하면 'ㅁ' 모서리가 달아서 'ㅇ'이 됩니다. 라며 모난 사람보다는 둥근 사랑을 베풀며 살자고 했다. 그렇다. 사랑은 해나 달처럼 동그란 것이다. 손, 발이 없어도 서로 오가며 잡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모나지 않고 서로를 옳게 보며 동그라미를 그려가는 것이다. 사랑은 떨어진 것을 이어주고 끝도 처음처럼 같은 것이다. 사랑은 포도송이가 알알이 박혀 와인이 되는 것이고 눈물과 웃음이 섞여 있는 것이다.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사랑도 사랑하던 첫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사랑의 원을 그릴 수 있고 처음과 끝이 같이 만나야 진정한 사랑을 완성한다. 사랑은 네모와 세모가 만나 동그라미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사랑이란 세 개, 네 개의 뾰족한 모서리를 지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가 지닌 뾰족한 모서리로 상대에게 생채기를 내며 부딪치고 무뎌지는 과정을 겪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낼 모서리가 없는 둥근 동그라미 두 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다. 문득 부처님 말씀 '네 종류의 사람 이야기'가 생각난다. 신부 강론을 듣고 부처님 말씀이 생각나다니 사이비 교인쯤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을 깨우치는 말씀들이니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일단 한번 들어보자. 부처님은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면서 더러운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나쁜 업을 짓고 죽은 후에도 나쁜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지만 온화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업을 짓고 죽은 후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세 번째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살지만 더러운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며, 나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세상에서 나쁜 업을 짓고 죽은 후에는 나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살면서 온화한 말과 착한 행동을 하며,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업을 쌓고 죽은 후에도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중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어둠의 길을 향해 걸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금 빛 속에 있더라도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빛 속을 걷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금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사랑을 가득 안고 빛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안도 수필가는 국제 pen클럽 전북본부장, 전북문인협회 회장, 전북문학관 관장, 전북대 평생교육원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수필집<서성이며, 기웃거리며> 등이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12.07 17:53

'암 마을' 고통 현재진행형

‘집단 암’ 발병으로 떠들썩했던 익산 장점마을의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주민 30여 명이 숨지거나 투병 중인 가운데 그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연초박 때문이라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발표된 건 지난 2019년이다. 그것도 귀책 사유가 있는 행정 기관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끈질긴 집념이 이뤄낸 결실이었다. 총리와 도지사, 익산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관련 부서가 후속 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었지만 보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상의 피폐함 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주민 85%가 일단 손해배상 민사조정에 합의했다. 나머지 27명은 끝까지 국가 책임을 밝히겠다며 3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소송에서 이겼다. 20여년 세월 주민 고통을 안겨준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전주 지법은 지난 30일 위험에 노출돼 주민들이 장시간 고통을 받은 데 대해 전라북도와 익산시 공무원들의 감독 의무 위반과 암 발생 인과관계를 지적했다. 공무원이 원칙대로 조사했다면 연초박 불법 사용과 유해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자세는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마치 선심 쓰듯 50억 위로금을 미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론 이들 행정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했던 과거 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덮으려고 무턱대고 발뺌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3년 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징계 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비료공장의 활용 방안은 마을 위험 요소를 없애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주민들 초미 관심사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한 익산시 추진 방식에 주민들 시선이 곱지않다. 50억 위로금 이후 더 이상 마을 현안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식의 공무원 태도 때문이다. 용역 조사를 3~4차례 해놓고도 주민과의 대화 창구가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한다. 환경부 소관 65억 규모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만 알려졌다. 마을이 암 공포로 휩싸여 있을 때도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을 통해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기간 장점마을 아픔이 잠시 잊혀졌다. 그 가운데서도 주민들은 치열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며 책임 소재를 밝혀냈다. 비료 생산과 폐기물 관리를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배상 선례를 남기고자 싸운 것이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직접 조사를 통해 비료 공장 연초박이 '암' 원인이란 사실을 밝혀내겠는가. 주민 보상 문제도 그런 행정의 불신감에서 출발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 원인부터 보상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12.07 17:01

주택분양권, 알고 취득하자

전주시민이라면 앞으로 분양예정인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그동안 아껴둔 청약통장들이 여기에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분양권취득에 대한 세금이슈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분양권의 취득부터 보유, 매도시까지 발생이 되는 세금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주택분양권의 취득은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과 달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순수한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무주택자더라도 분양권 양도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이 기존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해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에 대하여 신중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시에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에 매도시 70%적용이 되며, 1년 이상부터는 6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다만, 등기된 사항에 대한 거래가 아니고 매매가격에 대한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이게 다운계약서 등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다운계약서는 위험성이 있으니 최대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부가 20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올해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전매 제한기간이 완화가 되며,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 발의가 아직 되지 않아 내년 개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향후 분양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12.07 15:18

두려움을 자기합리화로 포장하여, 무기 삼지 마라

20대 후반과 3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는 대학생 때보다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줄어든 교류를 그래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지인들의 경조사다. 특히 30대에 접어들면서 후배들까지 결혼한다는 소식에 1~2주에 한 번씩은 결혼식을 다닌다. 결혼식 사회나, 피로연 사회를 부탁받는 일도 많아지니, 봉투만 하는 일보다는 자연스럽게 식과 피로연까지 참여하는 일이 잦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결혼식 주인공들의 지인이지만, 나의 지인이기도 한 사람들을 만난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다 보면, 종종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나를 보며, 신기해하거나, 걱정하기도 한다. 어쩌면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직장인이 아니기에, 보편적이지 않은 나를 보는 주변의 시선들이 보통은 이러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안정적이지 않음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경제생활은 안정적인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큰 위기 없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의심치 않는다.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고액의 연봉으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면 그 또한 더할 나위 없는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만 나이 20대, 기존 한국 나이 30대를 시작했다. 그렇기에 내 주변은 아직 그들이 다니는 20년 차 직장 선배의 연봉에는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초반에는 엄청난 투자를 성공시키거나,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 직장생활 5년 안팎으로 한 초년생들의 연봉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곤 한다. 단지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일하고,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 내고, 완수하여 젊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정말 인정받고 승진도 빨리하여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를 나와 본인 사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많은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의 비슷한 식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시도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속내를 ‘안정적인 게 최고야’라는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면서 도전하고자 용기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짓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나 역시 약 3~4년 전에 취업이 아닌 다른 길로 돈벌이를 택했을 때 많은 이들의 우려와 걱정이 나를 뒤덮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나의 안정적인 삶과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나와 같이 도전하려는 주변 지인들은 내가 도전 초기에 지인들을 통해 겪었던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신력이 흔들려,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꽤 발생한다. 따라서 힘이 되어주진 못할망정, 괜한 오지랖으로 누군가의 용기 있는 도전을 당신들의 두려움으로 포장된 자기합리화로 꺾지 않기를 바란다. 도전하는 그들도 절대 짧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려울 것을 알고도 헤쳐 나가려는 젊은 청년들의 도전과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빛내 줬으면 한다. /박지석 온라인 창업전문 하보HaBo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12.07 15:17

본말(本末)과 시종(始終), 그리고 선후(先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니 꽃도 예쁘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되고 바다에 이르게 된다.’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글이다. 꽃이 예쁘고 열매가 많이 열리려면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하고, 냇물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 먼 여정을 가려면 샘이 깊어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지만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유교(Confucianism)의 핵심 가치는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s).’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와 국가가 평안해지고, 내면의 충실하면 외면에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 유교가 세상을 보는 눈이다. 기본이 무너지고 말단이 횡행하는 시대, 우선이 생략되고 결과만 중시되는 세태, 초심을 잃고 결론에 묶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처음, 근본,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대형 로펌 출신 현직 변호사가 부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내 던진 비정한 엄마에 대한 최근 뉴스를 보며 기본이 무너진 이 시대를 한탄하게 된다. 법률 지식 공부를 하기 전에 배려와 존중의 기본을 배웠어야 했고, 엄마가 되기 전에 자식 사랑의 기본을 익혔어야 했다. 기본과 근본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어떤 지식과 자격도 의미가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학생들의 성적과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인성과 인격의 근본은 여전히 의문이고, 기업의 가치와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기여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뿌리가 약하고, 샘이 얕으면 가벼운 바람에 열매는 떨어지고, 짧은 가뭄에 물은 금방 말라버린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풍요로움이 위태롭다면 기본을 건너뛰고, 초심을 잃고,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결과가 아닌지 질문해보아야 한다. ‘아무리 예쁜 미소와 아름다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꾸며낸 허상일 뿐이다. 그림(繪, 회)을 그리려면 하얀(素, 소) 도화지를 준비해야 하듯이,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기본(忠, 충)이 충실해야 한다.’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문학 수업을 하면서 한 말이다. 학력과 지위는 갖췄지만, 내면의 인성은 바닥인 사람, 보기엔 행복한 인생이지만 실제는 빈껍데기 인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기업,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지만 내심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 국가의 부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만 존중과 배려의 기본이 허약한 사회는 그야말로 약한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가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대상들이다. 근본(本)이 제대로 서면(立) 새로운 길(道)이 열린다(生)고 한다. 물건이 안 팔린다고 고민하기 전에 품질을 먼저 고민하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고민하기 전에 유권자를 위한 진정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기본이 튼튼하고, 본질이 아름답고, 내면이 충실하면 지지와 존경과 칭찬은 저절로 오게 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를 돌아봐야 할 이유다. <대학大學>에 일의 시작과 끝, 사물의 본말, 일의 선후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物有本末, 물유본말)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事有終始, 사유종시). 무엇이 우선인지를 안다면(知所先後, 지소선후) 도에 가까울 것이다(則近道矣. 즉근도의).’ 정치는 민생이 근본이고 당쟁은 말단이다. 교육은 인성이 우선이고 지식은 다음이다. 가정은 화목이 처음이고 부귀는 나중이다. 인생은 행복이 우선이고 출세는 나중이다. 근본이 혼란한데(本亂, 본란) 말단이 제대로 되는 경우(末治, 말치)는 없다. 한 해를 보내면서 본말(本末), 시종(始終), 선후(先後)가 제대로 내 인생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12.07 15:17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완공 앞당겨야

새만금에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가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된다. 총 2417억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일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절차적 걸림돌이 제거됐다. 핵심광물자원 비축기지는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조성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핵심광물의 전략비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 비축 기지에 대한 예타가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째 계속되면서 주요 광물 비축 계획도 수정될 상황에 처했으나 이번에 예타 통과로 인해 우려는 사라졌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용 중인 군산 비축 기지의 포화도는 98.5%에 달한다. 계획대로 비축 물량이 들어오면 내년에 꽉 찬다. 이후부터는 새만금 비축 기지 운용이 있어야만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이 갖춰지는 의미가 있다. 최근들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향후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계획기간내 완공돼야 하는데 이를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