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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성, 전주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전주 구도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읍성을 찾기 위한 발굴조사가 한창이다. 과거 연초제조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드넓은 주차장 부지에서 전주부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현장을 방문했던 전문가는 “전주시 역대 최대의 발굴성과입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전주부성의 성벽 기단부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북서편 성벽은 기초부가 1~3단까지 남아있으며, 체성의 폭은 5.4~5.6m 내외이다. 성벽의 안쪽면은 60~90㎝ 크기의 성벽돌을 가로방향으로 열을 맞추어 쌓았으며, 성벽의 바깥쪽은 바닥을 지탱하는 기초석 위에 20㎝정도 들여서 45~105㎝의 큰 성벽돌(석재)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바꾸어 가면서 나란히 축조하였다. 성벽 내에는 배수기능을 하는 수구 시설 1곳이 확인되었으며, 수구에서 나온 물은 ‘완산부지도’에 그려진 외부 도랑(옛 건산천)과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인된 전주부성은 영조 때 쌓은 성벽이다. 1734년(영조 10) 전라감사 조현명은 조선왕조 본향으로서 전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4대문의 문루를 고치고 전주부성 성벽의 전면적인 개축과 정비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영조는 왕실의 위상과 함께 호남의 수부(首府)로서 전주의 위상을 다시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주부성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철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풍남문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 옛 전주부성과는 별개의 독자적 건물로 여겨지고 있다. 파괴된 성벽 위로는 도로가 놓였으며, 일부는 가옥이 자리를 잡았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기능과 실체를 잃어버린 전주부성은 도시화로 기억 속에 사라져 문헌의 기록만이 그 존재를 확인해 줄 뿐이었다.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한강 이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으로 확인된 둘레는 5356척, 2168보로 현대 기준의 척도로 환산하면 약 3.2㎞다. 전주부성 안에는 전라감영, 전주부영, 풍패지관, 경기전 등 조선시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고 또한 구도심 내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간 옛길도 남아있어 전체 공간으로 보자면 역사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다. 옛 연초제조창 부지인 북서편 외에도,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의 북동편에서도 전주부성 기초 부분이 확인되어 전주부성 정비사업은 더 활기를 띠고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주부성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주의 자산으로 환원할 것인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현재 한참 진행 중인 발굴조사를 확장하여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전주부성의 흔적들을 찾아내야 한다. 북동편의 모서리 일부만 확인된 성벽의 모습도 다시 찾아야 하며, 전주부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대문의 흔적도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순간을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펼쳐진 전주부성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제 전주부성은 발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도심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주부성이 확인된 부지에는 ‘전주 독립영화의집’이 건립될 예정에 있다. 영화의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할 독립영화의집 조성은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독립영화의집과 전주부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전주의 도시 모습이라는 과제를 상징하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이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전주의 르네상스’의 큰 꿈을 꾸자. /서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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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30 14:06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단상

요즘을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맞게 모든 것이 소형화되고 생활양식과 사회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동장치의 변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PM은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나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세그웨이를 이용하여 경찰이 순찰을 돌기도 하고 교통을 단속하기도 한다. 세그웨이를 이용한 군부대까지 있다. 전동킥보드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등교 시에 많이 이용한다. 아파트에서부터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종종 목격된다. 현재 이러한 PM이 라스트 마일(Last-mile: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최종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대여 전동킥보드는 도내에 8개 업체 5549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반면에 안전사고 또한 급증(도내 ‘17년 2건 → ’22. 8월 현재 29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과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로교통법」의 PM관련 규정이 2차례 제‧개정되었다. ’20. 12월 최초 규정에는 PM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하여 운전을 금지하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21. 5월부터는 안전을 이유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필수,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PM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골자(骨子)는 PM운행 대여사업체 등록,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 번호판 부착, 음주‧약물 영향이 있는 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필자가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부작용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면, 편리한 이용이라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등 새로운 이동장치가 나올 때마다 안전을 이유로 초기에 과도한 규제를 하다가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 등 규제와 단속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고민하고 있다. PM은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권장해야 할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나 단속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규제와 단속만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안전에 주의하고, 사업자들도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함께 PM의 이용‧통행‧관리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도민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이나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태우기도 한다. 솔로 이코노미시대에 적절한 이용 수단인 PM을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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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30 14:05

기후활동가의 미술관 점거

이름난 미술관 명화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고흐의 <해바라기>가 토마토 수프를 뒤집어쓰고 모네의 <건초더미>가 으깬 감자로 뒤범벅되기도 한다. 기후활동가들이 화석 연료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미술관을 점거하고 벌이는 퍼포먼스 현장이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퍼포먼스는 미술관이 기획한 예술 행위나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미술관을 점거하고 미술작품에 테러를 가하는 행위는 기후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관심과 시선을 끌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시위다. 불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 액자와 방탄유리 덕분에 원작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충돌과 법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이들의 도전이 좀체 중단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미술관의 명화 테러 시위는 지난 여름부터 본격화됐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영국과 독일의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Just Stop Oil)’과 ’마지막 세대(Ultima Genrazione)’다. 처음에는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자 이름난 미술관의 명화들로 대상을 바꾸었다.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윌리엄 터너와 존 컨스터블의 작품이 대상이 되자 관심이 달라졌다.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도 대상이 됐다. 이름난 미술관의 이름난 작품일수록 매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후활동가들의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사실 일정한 공간을 점거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시위 방식이다. '스쾃(squat)'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스쾃'은 일종의 ‘빈집점거’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건물을 무단 침입해 점거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빈곤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무관심을 환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이 운동은 도시빈민 주거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근대적 의미의 무단점거는 1968년 영국에서 본격화되었는데, 그 덕분인지 유럽권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무단점거 운동은 한때 낯설지 않은 문화가 되기도 했다. 특히 문화영역에서 벌어진 예술가들의 '스쾃 운동'은 공동화되어가는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통로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문화 도전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후활동가들의 미술관 점거와 명화 테러는 진행 중이다. 유럽의 이름난 미술관들이 언제 기후활동가들의 타깃이 될지 몰라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들의 과격한 시위 현장은 확실히 충격적이다. 공감과 비난이 엇갈리지만 흥미롭게도 ‘기후 위기의 절박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위험을 각오하고 나선 기후활동가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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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10.27 18:45

<금요수필> 뒷짐을 지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뒷짐을 지게 된다. 뒷짐자세를 의식을 하는 순간 얼른 손을 풀고 걷기자세로 바로잡는다. 뒷짐 지고 걷는 자세가 어느새 편한 자세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면 늙었다는 증거다. 나의뒷짐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노라니 남자나 여자나 성별불문하고 뒷짐을 지고 간다. 구부정한 자세로 뒷짐 지고 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띤다. 노인이 많다는 얘기다.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남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살피고 얼른 뒷짐을 푼다. 뒷짐이라! 무얼 뜻 하는가 뒷짐을 지는 것은 어떤 일을 방관한다는 의미이고 일선에서 물러나 앉는 일이다. 일을 할 때는 손을 앞쪽에서 열심히 무언가 만지고 부지런을 떨게 되어있다. 현역의 자리에 있을 땐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손이 할 일이 많았다. 언제 손이 뒤로 갈 틈이 없다. 아직 건강하고 할 일이 많아 동분서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어느새 뒤로 가서 마주잡고 뒷짐을 지고 가고 있다. 일손을 놓으라는 암시인가. 뒤짐 지고 손을 맺고 가는 저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일손을 놓았다는 걸 말해주리라. 뒷짐을 진다는 것은 어쩌면 은퇴의 다른 표현이다. 중년이 뒷짐 지는 자세는 좀 다르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배를 내밀고 자못 거만스럽다. 중년이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모습도 비슷한 인상을 준다. 일을 하지 않은 동작으로 주시 관망하는 모습이다. 감독자의 태도로 시선엔 힘이 들어가 있어 하수인들을 주눅 들게 하는 뒷짐이다.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라면 일단 비호감이고 비생산적이다. 수년 전에 동네 고샅을 나가다가 목격한 일이다. 윗 골목에 사시는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가 구부정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가고 있었다. 그 뒤를 네 댓살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구부정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라니! 할아버지 걸음의 복사판이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소리 없이 웃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을 증명해준다. 할아버지의 뒷짐 습관을 손자는 그냥 할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할 일이다. 어휘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조심해야할 이유다 요즘엔 뒷짐자세를 운동 동작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해보니까 운동으로서의 뒷짐 자세는 스트레칭 효과가 크다. 반듯한 자세로 허리를 펴고 뒷짐을 질 때 깍지 낀 손바닥을 땅으로 향하고 등 뒤에서 아래위로 올렸다 내렸다 신축과 이완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거북목이나 오십 견 척추협착 등에 효과가 크다고 하니 수시로 실행해서 허리를 펴야겠다. 아침으로 천변을 산책하는 데도 뒷짐 지고 가는 사람이 많다. 건강하게 살자고 조깅하러 나와서도 구부정한 자세에 전형적인 노인성 걸음들을 보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씁쓸하다. 초등학교로 통하는 우리골목에 등교시간인데도 한 두 명이 띄엄띄엄 조용히 지나간다. 적막하고 쓸쓸한 등하교 시간이다. 출산율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시골학교나 도서지방 폐교는 20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엔 중 소 도시 주택가 학교도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아침이면 골목 가득 아이들의 발걸음이 왁자지껄하던 옛날이 그립다. 주택가라서 그런지 뒷짐 지고 가는 노인들의 모습만 보인다. 백세 시대가 노인 공화국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노인들이 뒷짐을 지고 간다. 동네 앞 네거리에 어깨를 펴고 활보하는 젊은이들의 보무당당한 모습이 보고 싶다. 박순희 수필가는 <한국문인> 으로 등단했다. 현 행촌수필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꽃으로 말한다> <대체로 맑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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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7 17:56

2023년 세계로 通하는 전북, 선물 같은 기회 아태마스터스대회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Asia-Pacific Masters Games 2023 Jeonbuk Korea)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전북도청에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도민의 성원을 북돋우기 위한 D-200 기념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전북이 세계로 통하는 더 큰 기회가 되길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다. 지난 4년여,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준비해오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개최 연기와 명칭 변경, 선수단 조정 등의 우여곡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엔데믹 분위기 속 빠른 일상 회복과 내년도 대회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내년 봄 도내 전역에서 아태마스터즈대회 세계선수단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3 아태마스터즈대회는 5월 12일부터 9일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24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게이트볼, 파크골프를 더해 총 26개의 종목의 대회가 펼쳐지며 각국 1만 명의 선수단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마스터즈대회는 1985년부터 은퇴한 프로선수와 올림픽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나이와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대회로 발전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인의 건강·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륙별 대회인 아태마스터즈는 4년마다 개최되며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제2회 대회를 맞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즈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하는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체육회, 아태조직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정부가 후원하는 생활체육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다. 전북 대회는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란 슬로건으로 스포츠 도전정신과 인적교류를 통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통해 지역이 한 단계 발전하는 성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먼저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지역경제활성화와 세계화’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에 자리한 주요 경기장과 대학, 기업의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한다.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가 없고 교통,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대회로 꼽힌다. 여기에 1만 명의 선수단과 함께 입국하는 대회 관계자, 동반인의 전북 방문으로 관광산업 등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국내 최초 생활체육 국제대회 개최 지역이라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월드마스터즈대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제 전북은 ‘2033년 하계월드마스터즈대회’ 대한민국 개최를 꿈꾸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도는 ‘전북브랜딩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라북도가 품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맛과 멋, 체험을 방문객에게 제공·홍보하는 로컬브랜딩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과 지역의 미래신산업 홍보를 통한 민간 공공외교 연계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 지속 확대와 여가문화의 다양화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이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체육시설 확보 및 활용 증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생활체육 대표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같은 것이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세계로 통하는 전북', '전북 브랜드의 세계화’라는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도민과 함께 소망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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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7 16:02

2주택인데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상이 세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정의인 바,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에 상관없이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 목적이나 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과세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의 취지를 위배하게 되며 조세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사할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할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양도 한 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한 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것이 아닌 자유의사로 2주택이 된 사례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이 외에도 농어촌주택, 결혼이나 봉양을 목적으로 한 합가, 장기임대주택 등도 요건에 따라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한 가지 더 주의 할 점은 분양권 및 입주권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되며, 1세대1주택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금액에서 차감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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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7 14:36

명품 진안홍삼으로 가는 길

올 가을 마이산 아래서 펼쳐진 2022 진안홍삼축제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준비한 진안홍삼축제가 대성공을 거뒀다. 축제 시작 전 우려도 있었다. 공백기로 인해 현장 대면행사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올해 초부터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준비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였고,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진안홍삼홍보관과 주제관, 홍삼연구소 직업체험, 홍삼주만들기, 인삼‧홍삼 구매자 페이백행사 등은 진안홍삼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줬다. 홍삼 낚시, 홍삼 캐기를 비롯한 이색체험 프로그램과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개막 축하공연, 청소년문화제, 홍삼노래자랑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며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진안홍삼은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진안고원에서 자란 인삼으로 만든다. 사포닌과 진세노이드 함량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 이 같은 특성을 인정받아 진안군은 2005년 전국 최초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됐다. 2008년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홍삼전문 연구기관인 진안홍삼연구소를 설립해 인삼, 홍삼의 효능연구, 제품개발, 품질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 받은 시험검사 기관이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홍삼제품에 대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해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단단히 몫을 하고 있다. 국내 첫 홍삼명인도 2012년 진안에서 탄생했다. 같은 해 시행된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는 엄격한 품질 검증 절차를 통해 진안홍삼에 대한 우수성,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진안군 내 업체 61곳에서 79개 제품이 이 군수품질인증을 받아 생산된다. 진안홍삼축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제 진안홍삼은 일등품을 넘어 명품 홍삼으로 거듭나려 한다. 코로나19가 거쳐 간 뒤 위축된 경제시장은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되지만, 그렇기에 더욱 좋은 제품을 원하고 명품을 원한다. 일등품을 넘어 명품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진안홍삼은 집적화, 규모화에 주목하려 한다. 진안군은 홍삼연구소,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홍삼판매장, 홍삼스파 등 다양한 홍삼 인프라를 집약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진안 나들목 주변에 2025년까지 1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안군 홍삼산업의 복합산업화를 위한 7만 3287㎡ 규모의 집적화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유통판매장과 가공시설, 홍삼을 테마로 한 오픈형 광장과 관광‧체험시설 등 다양한 홍삼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약하여, 믿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진안군 홍삼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집적화단지의 최종 목표는 규모 경제의 실현에 있다.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마케팅에 함께 힘을 모으면 원가는 절감하고 경쟁력은 올라간다. 명품 홍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 속담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마이산의 고장 진안에서 생산되는 진안홍삼의 명품화를 위하여. /전춘성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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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7 14:31

지방의회 사무기구 증원 앞서 조직진단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초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졌다. 의장이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속속 채용했다. 또 인사권 독립을 명분으로 의회 사무기구 증원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곳도 적지 않다. 군산시의회가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한 데 이어 사무국 정원을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3계인 조직을 6계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의원 22명인 군산시의회의 현재 사무국 직원 수는 40명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전에 없던 정책지원관까지 채용해 놓고도 다시 정원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문성과 집행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춰 사무기구 직원의 직급 상향 조정과 증원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사무기구 몸집 불리기에 앞서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증원보다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업무행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절한 업무 분장을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보여준 역량과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을 감안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강화된 권한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행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군산시의회의 사무국 증원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권한이 커진 만큼 의원들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사무국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먼저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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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7 11:49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공공주도로 매립하라

무려 세 번의 도전 끝에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가 통과됐다. 광활한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잇는 이 사업은 새만금 서남권의 접근성을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1조554억원을 투자해 2028년 완공 예정인 20.7km의 6차선 도로다. 이미 완공된 동서도로, 2023년 완공되는 남북도로와는 다소 거리가 있던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와의 접근이 훨씬 용이해진다.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2025년 신항만 2선석,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2030년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유치와 더불어 명실공히 새만금시대를 열어가는 중대한 초석을 놓게 된다. 하지만 작아 보여도 매우 중대한 문제 하나가 발견된다. 새만금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일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새만금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새만금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으로서 새만금신항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만금항만경제특구를 농식품 가공·유통·물류 중심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공공 주도로 조속히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새만금신항만 개항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거다. 새만금신항만은 2025년까지 6선석 가운데 2선석을 우선 개발한다. 새만금은 산업과 경제,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허브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가 들어와야 하고, 국제학교 건립이나 테마파크 유치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려면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도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 새만금항은 먼저 개발되는 데 반해 항만경제특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늦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투자는 쉽지 않은 얘기다. 더욱이 인프라가 부족한 새만금의 경우 정부나 공공 주도로 속도를 내지 않는 한 개발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차제에 새만금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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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0.27 10:55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 현장 혁신의 기회로

전북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폐쇄적인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가 개선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력이 기대된다. 나아가 일선 학교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확대가 특정단체 출신의 과도한 진출이나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글자 그대로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이다. 능력있고 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 하에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법제화했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이 있으나 이 중 교사 등이 선호하는 내부형과 외부 전문가가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이 관심이다. 기존 제도는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직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두 공모제는 15년 이상된 능력있는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다. 2012년부터 본격 도입된 내부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돼 학교 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학생의 진로나 학생자치, 공동체 갈등해결 등 학교 변화를 가져왔다. 또 개방형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영입돼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자율성과 경쟁, 다양성을 통해 학교 변화를 이끈 것이다. 이처럼 성과를 거둔 반면 그늘도 없지 않다. 임용 투명성 논란과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 등 악용 사례가 그것이다. 2019년 경기도 구리의 혁신학교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놓고 교사가 찬반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인천시교육청 관계자가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임용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직전 직위로 복귀해야 하나 다른 학교 공모교장이나 전문직으로 가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전주에서는 교육감이 교수 출신의 측근을 교장으로 심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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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6 19:11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지난 1899년 개항한 도내 유일의 항만인 군산항! 일제 강점기에는 부잔교 시설을 이용, 일본으로 쌀을 운송하기 위해 부두시설을 갖췄다. 이어 군산임해공단의 조성에 맞춰 1979년 1부두 완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만 개발에 시동이 걸렸다. 1989년부터 군장항 1. 2단계 개발사업으로 2012년까지 1조원 넘는 사업비가 항만 개발에 투자됨으로써 연간 300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가진 도내 물류거점 중견 항만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군산항의 실상은 초라하다.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전국(남한)에서 4번째로 문을 열었지만 현재 전국 물동량의 1.36%를 취급함으로써 국내 12위 항만으로 전락해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물동량이 2000만톤을 넘어섰지만 연간 하역능력의 70%수준에 그쳐 항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약 20%, 수입 물동량의 60%정도만 군산항에서 소화될 뿐이다. 나머지는 부산과 광양항 등 타지역에서 취급되고 있다. 선박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낮은 부두수심 때문에 곧바로 입항치 못하고 다른 항만에 들러 일부 물동량을 하역한 후 군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특히 낮은 수심으로 선저가 바닥에 닿은 바텀타치(bottom touch), 접안 선박이 미끌어지는 슬라이딩(sliding)현상이 발생하면서 선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다른 항만으로의 기항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산항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항만건설에만 집중해 왔지,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무사항인 준설대책추진에는 소홀히 해 온 탓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12년동안 군산항 항로준설 1.2단계 사업에 2000여억원을 투입했고 매년 100억∼200억원을 들여 유지준설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끝없이 몰려드는 토사의 준설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수심부족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급한 곳부터 임시방편으로 준설하는 땜질식 행태만 반복됐다. 그런데도 '항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항만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북도와 군산시 및 도내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해 왔다. 현재와 같이 군산항의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을 방치할 경우 수심 14m의 5만톤급 부두로 무장한 새만금 신항이 오는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문을 열면 물동량의 이전으로 군산항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부두기능전환을 통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의 상생은 물건너간다. 서둘러 군산항의 준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펄의 유동성때문에 그동안 준설효과를 제대로 거둘수 없었던 항로와 안벽만의 준설방식에서 탈피, 적정수심을 고려한 항내 전반에 걸친 준설이 요구된다. 또한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준설수요를 감당치 못하는 만큼 매년 부두운영회사들로부터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 수요를 파악, 정부 준설공사와 연계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북도 차원에서 '군산항 준설공사' 를 설립, 준설 수요에 수시로 대처함으로써 상시준설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남의 일보듯 더이상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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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6 15:01

진정한 쌍발통 시대, 전북 정치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올해 두 번의 선거가 있었다. 필자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에 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에는 국민의힘이 넘지 못할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가 최고 득표율을 달성하고, 보수정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8년 만에 지방의회에 다시 진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필자는 이런 작지만 큰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전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낙후전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서 호남이 소외되고, 호남 속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린 전북은 좀처럼 발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일당 독주체제로 인한 정치적 대안 세력의 부재로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이 무뎌진 결과였다. 국가사업 유치,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나 지역이나 모두 힘의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이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가장 강력한 정치력은 여·야 협치에서 나온다. 필자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전북 동행국회의원을 임명해 법안·예산·자매결연 등 여·야 쌍발통 협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그 이유다. 지난 6월, 민주당 도지사 당선인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했다. 당시 필자와 김관영 당선인은 전라북도 3급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를 기용하기로 협의했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쌍발통 시대를 열어가기로 약속했다. 협치의 성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9,000억원 규모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라북도가 선정됐다. 필자가 인수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역공약 세부과제에 핵심 사업으로 추가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사업이 필자와 김관영 도지사의 의지가 합쳐져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 필자가 예결위 차원에서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던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사업 역시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익산시 유치에 성공했으며,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하는 등 전북의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과거 타 시·도와의 공모사업 유치 등 경쟁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전북이 달라진 위용을 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얼마 후 진행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면 전북의 발전은 더 이상 바램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하게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쌓아온 예결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리고, 여당의원으로서의 힘을 발휘해 전북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3명의 전북동행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전북동행 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과 힘을 합해 전북의 현안과 예산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여·야 쌍발통 협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전북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일당 독주체제로 멈춰버린 전북 발전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지금, 진정한 여·야 쌍발통 협치로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전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겠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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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6 14:29

유동규의 판도라 상자와 전북 정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어지는 성경의 전도서는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했던 말이다. 솔로몬은 권력과 돈, 여자를 다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그마저도 인생 말년에 "인생은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마디도 바로 자신이 헛된 것을 추구했다는거였다. 지난 20일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첫 마디는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거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는 폭탄 발언이 이어졌다. 폭로한 내용의 진위 문제는 별개로 하고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이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선 입을 열지 않은 채 ‘의리’를 지켜왔던 그가 이젠 판도라의 상자를 마구 열어 젖히고 있다. 형님, 아우로 통하는 끈끈한 동지인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착각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다. 가히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만하다. 정치권에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 뇌관이 될지는 불문가지다. 대선 자금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대선 자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도동에서 YS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서석재 전 의원이 뻥긋했던 노태우 비자금 파동은 결국 박계동 전 의원의 폭로를 거쳐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결론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제 여야 어느 쪽이든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제로섬 게임에 돌입했다. 중앙정계에서의 대혈투이지만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결코 만만치 않다. 지난해 대선 경선때 도내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으로 분화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겉으론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 해법을 찾아 이리뛰고 저리뛰었음은 물론이다. 유동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향후 민주당내 정치역학 구도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상반기 전주을 재보궐 선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도내 의원들은 물론, 잠재적 후보군들은 당분간 유동규가 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철저히 정치적 이해득실과 친소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공천가도를 생각하면 어느 누가 유리할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 어제는 10∙26 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박정희를 시해했고, 그보다 꼭 70년전인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꿨다. 과연 유동규의 세치 혀는 현재의 안개정국을 어떤 파국으로 몰아갈까? 심히 염려되고 궁금할 따름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2.10.26 14:29

조경묘와 조경단의 성공적인 국가문화재 지정을 기대하며

최근 문화재청이 조경묘 정묘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1973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이후 50여년 만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조선왕조의 시조를 봉안한 전주 조경묘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조경묘는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그의 부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사당이다. 1771년(영조 47년)에 처음 지어져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한 채 몇 차례의 보수를 거치며 전해 내려오고 있다.흔히 알다시피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시조인 사공(司空)공 이한부터 4대조인 목종까지 기거한 조선왕조의 뿌리이다. 조경묘는 경기전과 함께 조선 건국의 역사가 담긴 풍패지향 전주의 상징인 것이다. 그런 만큼 조경묘는 권위 높은 형태로 건립됐다. 조선시대 사당 건물의 보편적 공간구성과 건축 형태를 따르되 왕실의 격식에 맞게 정면 3칸 측면 3칸의 9칸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영녕전처럼 공포에 이익공의 포작을 두어 사묘 건축 중 종묘를 제외한 가장 높은 등급의 건축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의미와 건축학적 가치가 큰 조경묘를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주시의회는 긴 시간 조경묘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본인 또한 2017년 조경묘의 국가 사적지 지정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의회는 그 가치를 알리고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과 2020년도 두 차례에 걸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용역 연구를 시에 건의하고 해당 예산 확보에도 힘써 온 시간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이번 보물 지정 예고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기 그지없을 것이다. 조경묘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예고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다. 조경묘는 정묘뿐 아니라 부속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번에는 정묘 1동만이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다. 정묘 구역만이 원형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조경묘는 정묘뿐 아닌 이를 관리하고 의례를 추진하는 부속재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후 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조경묘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조경단이다. 사실, 조경묘는 신위를 봉안한 곳일 뿐 조선왕조의 시조인 이한의 묘는 전북대학교와 동물원 사이 건지산 줄기에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조경단은 영조 시기 경기전 북쪽에 건립된 조경묘보다 더 늦은 시기인 고종 시절에 만들어졌다. 사실, 영조 때 조경단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것은 황제만이 가능하다는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 결국 사당인 조경묘가 건립된 것이다.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가 1899년(광무 3년) 단을 쌓고 비를 세우며 조경단이 설치되었다. 조경단 또한 경기전, 조경묘와 함께 조선왕조의 발원지인 전주를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이번 조경묘 보물 지정에 힘입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조경단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진행 중인 심사와 향후 조사 등이 순조로이 이루어져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인 역사문화의 도시 전주가 문화적 역량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26 14:26

지방의원 국내연수 꼭 관광지여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각 지방의회가 속속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았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지방의회가 앞장섰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이 최근 ‘예산만 낭비하는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논란이다. 의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궁색하다. 게다가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다수 동행했다. 다수의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대동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익산시의회 연구단체는 지역화폐연구회와 폐교활용방안연구회·지방자치연구회·자전거정책연구회 등이다. 과연 지역화폐와 폐교 활용방안, 그리고 자전거정책 연구를 위해 꼭 제주도를 다녀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이라기 보다는 놀기 좋은 관광지여서’가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연수가 아닌 국내연수라고 해서 연수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등 요구되는 기준과 잣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는 필요하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내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더 좋은 정책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논란이 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그동안 각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짜면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기관 방문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해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을 자초한 게 사실이다. 그나마 거센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국내 연수도 익산시의회의 사례처럼 제주도 연수가 대부분이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초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의정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연수의 목적과 방문지역 및 예산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성과 공유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0.26 11:45

교육장 재량예산, 자치 강화에 기여해야

전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교육장 재량예산을 편성해 일선 교육지원청의 자치 구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활용여부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별 교수학습 환경개선 예산'이란 명목으로 교육장 재량사업비 29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14개 시군 교육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학교시설 보강 및 행사 지원 등 학교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주 5억원, 군산과 익산 3억원, 정읍 남원 김제 완주 2억원, 고창 부안 1억7000만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교육지원청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은 시군 자치구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교육감의 하급행정교육기관에 불과하다.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 교육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 교육감이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교육장 공모제 실시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장의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고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이나 특별히 필요한 곳에 재량권을 발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육장의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첫 시행이다 보니 예산을 어떤 용도로 써야할 지 몰라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또 자칫 교육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학교 길들이기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의회도 회계감사 기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장 재량예산안 편성이 교육장이나 교장 공모제 확대와 맞물려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0.25 18:16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전북도 산하기관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민선 8기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타시도 출신 쏠림 인사를 둘러싸고 도청 정무라인은 참모 역할이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소위 기관 수장을 뽑는 산하기관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이 직면한 척박한 현실을 고려한다 해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줄줄이 예고된 산하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도정 혁신의 가늠자 역할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산하기관장 인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전 후보 내정설이 구체적으로 나돌아 소모적 논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후보 추천위가 열리기도 전에 진위 여부를 놓고 장외 공방전이 전개됨으로써 명분이 퇴색되는 양상이다. 과거에도 선거 전리품인 양 측근들을 주로 기용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관장 인선이 지역 출신 배제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도민들 입장에서 씁쓸하긴 매한가지다. 인물 경쟁력을 내세워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 배경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쌓은 지역 정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실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청문회 때 후보자가 집중 공격을 받은 것도 전북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오는 30일 인사 청문이 예정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도 같은 광주 출신이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긴장된 분위기다. 산하기관장 임명은 김 지사 취임 후 2곳은 이미 끝났고 3개 기관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8년 만에 도지사가 바뀌면서 주도세력 교체에 대한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라 그 기관에 걸맞는 검증된 능력과 소통 리더십이다. 타시도와의 경쟁 우위를 강조해온 김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조 위에 중앙 무대 체질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지역에 뿌리를 둔 공공기관이란 점을 반영한 인사 원칙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의 경우 내부 출신 여성 본부장이 선임되자 모두 반기는 모습이다. 요직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고, 직원과의 소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출에 쏠려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통해 오랜 숙원인 제3 금융중심지 허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핵심 현안임에도 그동안 표류해 왔는데 물꼬가 트이면서 금융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관 자체의 존재감이 그간 부각되지 못하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 금융으로 사랑을 받았다.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대출을 통해 재기 의욕을 북돋워 준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위상에 걸맞는 후보를 뽑는 추천위가 곧 열리는데 벌써 누가 내정됐다는 설과 함께 당사자에게 거처 마련을 귀띔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도정 혁신을 가로막는 잔재들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0.25 17:54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통과 약속지켜라

가히 특별자치도의 시대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데 이어 2012년엔 세종특별자치시, 올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갖게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치권 강화가 이뤄지면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명칭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지역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특례와 조문이 포함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공공의대법’의 연내 통과를 구두선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지역발전에 핵심이 될 이들 2개의 법안은 법안소위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원공공의대법 통과도 중요하고 서둘러야 하지만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에 우선 상징성이 큰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평소 같으면 어렵지 않은 법안이나 지금은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만할 수는 없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두 가지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11월 행안위 법안심사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원팀이 돼서 뛰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법안 통과의 최대 관문인 법사위가 극단적인 정쟁에 휘말려 있기에 더욱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자치도가 아닌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도민들의 낭패감이 어떨지는 불문가지라는 점에서 일단 이 법안의 연내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나 시대적 조류가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한 광역경제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전북만 그 대열에서 낙오되면 안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는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여부에 달려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0.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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