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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체불 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야

차례상 마련과 선물비용 등으로 씀씀이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은 고사하고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액이 줄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임금 체불액이 증가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 명절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사업장 3060곳의 근로자 8930명이 497억1496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군산지청 관내 근로자 1612명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3억601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주지청 관내는 2336명의 근로자가 99억7000만원, 익산지청 관내는 1412명의 근로자가 86억8900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의 누적 체불액은 2019년보다 8.1% 감소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6.5%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체불 임금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들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세워 집중 지도한다고 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 가운데 체불 임금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재산 은닉과 집단 체불 뒤 도주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상습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02 16:54

경쟁력 있는 미래자동차 생태계 구축해야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 자동차산업이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전북의 자동차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전북 자동차 생산량은 호황기 때의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6만24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8600여 대로 무려 70%나 줄었다. 생산량이 격감하면서 자동차 수출도 곤두박질쳤다. 지난 5년간 연간 수출물량이 7만6800여 대에 달했지만 지난해 1만6400여 대로 80% 가까이 줄었다.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연간 26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난 2018년 문을 닫으면서 현실화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승용차 생산이 중단된 데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차의 상용차 생산도 격감했다. 지난해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은 40%, 수출량은 53%가 각각 감소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 위기는 고용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 직원 등 1만27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현대차 전주공장은 3년 전 300여 명을 전환배치한데 이어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 타타대우차도 지난해 110명을 희망퇴직시키고 50명을 전환배치했다. 이들 협력업체 400여 곳도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부품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실용화 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실용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특허 출원과 사업화에 나서 글로벌 부품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건은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차 실용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있다.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대변되는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자동차산업이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02 16:54

‘상용차 종가(宗家)’마저 내줄 텐가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상용차산업의 주요기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물차와 버스 등 중대형상용차 10대 중 9대가 전북산이다. 전북이 우리나라 상용차산업을 이끌어온 것은 1995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당시 대우상용차)이 잇따라 들어서면서부터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생산시설임을 내세우며 대형트럭과 버스를 만들어왔고, 타타대우는 중대형트럭을 생산했다. 두 회사는 대한민국 상용차의 상징이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가 전북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독보적이다. 전북제조업 생산의 20%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두 회사의 상시고용 인원만 지난해말 기준 6357명이며, 1차 협력업체만도 70여 곳에 달한다. 20년 넘게 전북제조업 경기와 수출 지표가 되었던 두 기업은 2014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전주공장 생산량은 2014년 6만9577대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3만3153대로 급감했다. 수출도 3만1700대에서 7451대로 떨어졌다. 타타대우군산공장도 생산량이 2014년 1만1173대에서 3661대로, 수출은 3678대에서 947대로 곤두박질쳤다. 상용차산업이 이처럼 위기를 맞은 것은 상용차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친환경시장을 선점한 유럽업체들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혁신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현대차전주공장이 지난해부터 수소전기버스와 수소트럭을 생산해 수출에 나선 점이다. 현대차는 2023년까지 내연기관 상용차라인 상당부분을 친환경수소상용차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도 지역 자동차산업구조를 친환경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해 군산과 완주를 중심으로 전기차클러스터와 수소상용차생산기반 구축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정책기조로 선언한 그린뉴딜에도 상용차산업 혁신계획이 담겨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관건은 속도전이다. 업계에서는 수소전기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타대우군산공장은 이미 지난해 15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거나 전환배치됐다. 현대차전주공장도 2018년 300여명을 울산공장과 사무직으로 돌렸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지만 지표가 보여주는 상용차산업의 현실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북에는 한국지엠군산공장의 뼈아픈 교훈이 있다. 연간 1만2000여명을 상시고용하고, 전북수출의 30%까지 차지했던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전북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전북상용차산업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은 빠른 체질개선과 전환기를 버틸수 있는 먹거리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전북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중앙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차원에서 친환경상용차 연구개발과 생산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도 친환경전문공장으로의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로봇산업과 플라잉카 등 신산업 전진기지로의 활용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조에서 요구해온 픽업트럭 같은 전략차종의 물량이관도 시급하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남과 울산은 지역정치권과 관계기관, 노조가 한마음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도 더이상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머뭇거리다간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또다시 수렁에 빠지게 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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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2 16:54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발표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인류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 CNN 방송이 2020년 3월 코로나19의 발병 상황을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더믹이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되는 용어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른 권역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전염이 발생한 상태로 전염병의 대유행 즉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년 그야말로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지구 전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는 1억 명까지 늘어났다. 전세계 인구는 77억 명, 77명 중 1명 꼴이다. 코로나19 사망자도 200만 명을 넘었다.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타격도 크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는데, 일부 업종은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을 겪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지금까지 1년의 여파가 이런데, 문제는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라는게 더 걱정인 것이다. 그러나 작년 11월 부터 증가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꺽이며 전라북도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고 있다. 작년 12월 502명까지 발생하던 확진자 수는 최근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는 한국의 드라이빙스루 검체방법, 자가격리 관리, 신속한 진단방법,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관리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선제적인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선진 국민의식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앞다퉈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지난 1년간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 선제적 방역조치의 모범사례로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서 실시한 골프장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뽑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광주 125번 확진자가 남원상록골프장을 방문하였는데,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골프장내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하여 이미 선제적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고, 골프장내 냉온탕 운영 중단을 유도하여 확진자 방문한 골프장에서 지역사회 전파로 확산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또한 피서철 대비 휴양지 방역수칙 점검, 온오프라인 맛집 방역수칙 점검, 추석명절 대비 역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수칙 점검, 공중위생업소(모텔, 무인텔 등)방역수칙 점검, 겨울철 스키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수칙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싱가포르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방역은 조용한 집단감염을 막아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 시키는 필수 요소이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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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2.02 16:54

기재부출신 3인방

삽화=권휘원 화백 요즘 도청 주변에선 기재부(기획재정부) 출신 3인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속칭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들이 같은 시기에 도내 주요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점도 극히 드문 케이스다. 전북현안 추진과 관련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막중한 자리에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국가예산 확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물론 30년 숙원 새만금 개발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가리킨다. 이들 3인방이 중앙에서 다져 온 오랜 인맥과 경험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소위 국가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 관료는 그에 걸맞는 위세와 영향력이 대단한 걸로 정평이 나 있다. 단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간부를 만나 통사정하는 건 예사다. 사정이 이럴진대 지방 시장군수는 면담은커녕 명함조차 건네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주로 부지사부시장 자리에 이들을 선호한다. 현재 7곳 광역자치단체에 발탁된 것만 봐도 그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송하진 지사도 이런 능력을 높게 평가해 우 부지사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 최고 성과로 꼽히는 전북예산 8조원 시대를 개막하는데도 그의 존재감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명 모두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선후배로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다. 전북에 내려와서도 지역현안 소통을 위해 서로 공을 들이는 편이다. 각각 남원과 부안 출신인 양 청장과 우 부지사의 남다른 애향심은 소문대로다. 실제 기재부 시절 고향현안 예산확보에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우 부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전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 공직에 몸담고 있어 부담스런 눈치지만 사적 모임을 늘리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도 최근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청장이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되는데 예산을 늘리고 가시적 성과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동서도로 개통과 더불어 2만5천 인구의 수변도시 착공이 이뤄진 가운데 기업유치 움직임도 활발하다. 다만, 인접 자치단체의 해묵은 기득권 싸움이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있다. 지금 추진동력이 떨어지면 연기금 관련 금융산업의 주도권마저 뺏긴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김용진 이사장도 이런 흐름의 중요성을 의식해 기금운용본부를 축으로 금융 클러스터 구축에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주변 여건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예산경제 전문가로 내공을 쌓은 이들 3인방이 전북현안 해결사로 명성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2.02 16:4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디지털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 어려워 주의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으로,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21)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관행 4.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가분적(可分的)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조사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를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야하고, 정기결제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는 이용할 디지털컨텐츠 제공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청약철회 사유 발생시 업체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사업자와의 원활한 처리가 안될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01 18:22

백신 접종 앞두고 확산 방지에 총력 기울여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가 오는 14일 까지 2주 연장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영업종료도 계속 유지된다. 이같은 정부 방침으로 도내도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 5개 업종 등의 집합 금지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강화된 거리두기로 1월 들어서 1일 확진자 수가 300~400명 대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주 대전과 광주 등지의 미인가 종교시설 학교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백신 접종과 3월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확진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영업 제한시간 연장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결정에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공연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이번 주에 안정적인 감소세로 돌아서면 운영제한이나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적 완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걸어 볼 만 하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피로감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들에 대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도 배제되면서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은 2월 중순에 화이자 제품 약 6만명 분이 공급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도 최소 30만명 분이 2~3월 중에 공급된다.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무엇 보다 확산세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도는 이번 연장 조치의 성과를 위해 시군별 특별 점검 등을 강화한다. 사긱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가족 친지들을 만날 기회를 기다려온 많은 국민들은 정부 결정에 실망이 크겠지만, 2월 초순의 효과적인 방역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바짝 조여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01 16:57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국민행복 지킴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특히 새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주총 시즌을 앞두고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만 1,000여 곳 이상을 투자하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를 넘어 사회적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과 기업 장악을 우려하여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태에 대해 국민연금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부 기업들의 환경, 산업재해, 노동문제 등을 들어 가장 적극적 주주권행사 수단인 주주제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국민연금도 시장참여자 중의 하나다. 다른 투자자와 같이 보유지분만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도에 대해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치향상을 통해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올바른 주주권행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집사(Steward)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어느 경우에든 국민연금은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일부의 기업지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충분한 자금여력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지분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유다. 일부는 주주총회에서의 높은 찬성비율을 보고 국민연금을 거수기라고 비난한다.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반대안건의 높은 통과비율을 보고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020년 9월 현재 국민연금이 행사한 3,279개 의결권 중 약 84%가 찬성이었고, 반대한 520건 중 관철된 것은 1.7%에 불과한 것을 보면 외견상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덧씌운 허구 이미지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보일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아닌 사실상 소수주주다. 우리나라 주주총회 안건은 대부분 경영진 제안이다.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 지분이 40%를 상회하고, 주총출석률은 평균 70%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여건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소수의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수라도 지배주주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국민연금이 보여주는 것은 의미있다. 기업경영 간섭이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기우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주주권행사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기업이 신뢰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주주권행사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이나 정부, 이해관계집단 등 외부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나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로지 국민이익의 관점에서 일관된 주주권행사로 국민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2.01 16:57

리더의 조건

삽화=권휘원 화백 미국의 리더십 연구가이자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랜드연구소 객원연구원인 사이먼 사이넥은 왜(Why)라는 질문에 답해야 진정한 리더라고 강조한다. 비영리재단 새플링이 운영하는 동영상 강연회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사이넥의 강연은 조회수 3300만회를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있고 유명하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START WITH WHY)를 쓴 사이넥은 왜(Why)를 먼저 고민한 리더로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꼽는다. 1900년대 초 비행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새뮤얼 랭글리였다. 하버드대학 졸업생인 그에게 많은 자금과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었지만 최초의 비행기는 1903년 12월 17일 오하이오 데이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에 의해 개발됐다. 엘리트 랭글리와 촌뜨기 라이트 형제의 결정적 차이는 비행기에 대한 꿈과 환상이었다.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라이트 형제와 달리 돈과 명성을 생각한 랭글리의 차이가 성패를 갈랐다. 사이넥은 랭글리가 나는 왜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63년 여름 미국 워싱턴의 한 쇼핑몰 앞에는 무려 25만 명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듣기위해 모였다고 한다. 킹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인권탄압으로 고통받던 유일한 흑인도 아니었지만 다른 인권운동가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대중들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은 대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한 여름 뙤약볕 아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흑백 갈등을 넘어 미국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신념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는 16일 도내 최대 경제단체 리더인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경제단체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인데도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3명의 후보가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연말 1000명 넘는 신규 회원이 가입해 정치판의 당내 경선처럼 동원 의혹을 사고 있고, 이들을 회원으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빚어진 내부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전주상의 회장을 맡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돈과 명예가 아닌 전주상의는 물론 전북경제의 미래를 위한 꿈과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왜(Why) 전주상의 회장이 되려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지역경제계의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2.01 16:57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정부 투자 확대가 관건

이르면 2월 중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이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에는 용지개발의 80%를 오는 2030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새만금 개발 목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그간의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에서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허브와 그린산업 거점, 생태관광 중심지, 수변도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2단계 기본계획에선 그린 수소 복합단지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 간선도로 구축과 상수관로 등 필수 기반시설 지원방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개발에 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착공한 이래 20년 만에야 방조제 하나 막아놓고 매립 및 내부 개발에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개발 계획만 수정했을 뿐 큰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우면서 정부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터덕거리던 내부 용지 매립을 민간중심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동서 남북도로와 고속도로 국제공항과 항만 건설 등 핵심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은 가야 할 길이 멀다. 2단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하려면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용지 매립과 공항항만 조성,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상수도 공급, 전력망 지중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예전처럼 찔끔찔끔 예산 투자로는 새만금 개발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임에도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북도민들이 목매왔다.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과 실행부터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2.01 16:57

최강욱과 ‘혼불’ 최명희 작가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남원 출신으로 법률가에서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위기를 맞았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평소 최 대표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지만 판결을 받은 후 뉴스 화면에는 마스크로 숨길 수 없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동안 호기롭게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이번 판결로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최 대표가 정치인으로 나설 때 고향 남원에서도 주목했다. 그는 최명희 작가가 쓴 혼불의 고장 남원군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출신이다. 최 작가는 그의 당고모로 알려졌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태어나고 선산이 있는 고향은 어머니 품 같은 곳입니다. 최명희 선생은 늘 녹음기를 들고 어른들 말씀을 채록했는데 혼불 소재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 작가와 고향 남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과거부터 남원 사람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지난 총선에서 남원은 경합지였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증을 받은 곳이다. 그래서 남원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 하다고 하면 서운할 사람도 많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요즘 지역 밥상머리에서 최 대표 앞날을 궁금해하는 대화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가장 뼈아픈 사람은 당사자인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법정 싸움에 번민이 많을 사람도 최 대표다.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의 당고모 최 작가는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을 새긴다는 심정으로 집필 활동에 대한 고뇌를 토로했다. 최 대표는 지금 고뇌가 가장 많을 때이다. 최 작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어둠은 빛보다 어둡지 않다.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최 대표는 SNS에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최 대표가 느낄 마음 속 어둠은 얼마나 짙은 농도를 가졌을까. 최 작가의 어록이 오늘따라 더욱 심오하게 다가온다.

  • 오피니언
  • 김영호
  • 2021.02.01 16:57

포스트 코로나19 예술 재앙을 넘어서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문화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한다. 1960년 프랑스 문화부장관 앙드레 말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부르짖었다.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괴리를 치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생업에 몰두해 있는 국민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하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문화예술스포츠 등으로 행복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을 펼쳐나갔던 것이다.문화예술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쉼 없이 그 심장은 뛰고 있다.위기의 시대에 사회불안과 우울증 문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사회통합 문제 등의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일 것이다. "전례없는 변화와 불확실성 시대에도 예술에 대한 지원은 변함이 없다. 500만의 예술과 문화종사자들은 잠재적으로 위험 상황에 있다.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도 우리는안다. 예술은 위안, 회복, 지혜, 자기 표현 수단, 연결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국립예술기금(NEA) 이처럼 미국의 NEA를 비롯한 각 나라의 예술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위기상황에서도 문화예술분야의 사람과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문화예술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생태계의 발전이 지속되도록 일시적 행정이 아닌 총체적인 접근방식의 연구가 필요하고 나눠주기형태의 관행에서 벗어난 장기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공모지원 사업이 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을 토대로 접근되어야 한다. C-19가 금년에도 종식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전재로 본다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가상공간에 기반 한 문화예술 활동이다. 문화뉴딜로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은 불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가장 늦게 회복이 되는 분야이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겪게 되는 시련이지만 이번 C-19 만큼은 체감정도가 너무 다르다. 팬더믹 사태와 함께 다가올 온라인 디지털 문화들이 예상된 시간보다 빨리 왔다! 완전하게 되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지난 시간보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설계하며 대비해야한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약자들과 공동체는 더욱 가혹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예술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선구자적 문화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문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인의 이야기와 추억이 담긴 자서전적 영상을 제작해 보거나, 지역의 유명문화를 직접 소개하고 해설사 역할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등SNS를 통해 송출하는 체험을 해보는 일은 일상적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평소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확대와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으로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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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2.01 16:57

군산항, 국내 주요 항만 지위 상실했다

안봉호 선임기자 얼마 전 외지인이 군산을 방문했다.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시 공무원을 만나 군산항에 대해 질문했다. 군산항의 역사와 규모, 주된 화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몇 가지를 물었다.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시 공무원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우물쭈물했다. 외지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명색이 항구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 공무원이라면 군산항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 공무원과 헤어진 후 그는 "군산항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말했다. 시 공무원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한데 어떻게 군산항이 발전하겠느냐며 아쉬워했다. 1899년에 개항한 군산항은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국내(남한)에서 4번째로 문을 연 무역항이다. 개항의 유구한 역사만큼 그동안 국내 주요 항만으로서 줄곧 전국 10위권 내에 랭크돼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종전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국내 주요 항만에 군산항이 이름을 올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대열에서 밀려나 국내 주요 항만으로 소개되지 않으면서 그 지위조차 상실했다. 해양수산부의 지난해 전국 항만별 물동량조사 결과 전국 30개 무역항 중 군산항의 물동량은 12위로 파악됐다.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당진, 대산, 포항, 동해묵호, 마산, 목포, 보령항의 뒤를 이었다. 개항 역사가 일천한 항만들이 군산항을 제치고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항만물동량 14억9734만톤의 1.2%에 그쳤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경쟁항만인 목포항에 추월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해 목포항의 물동량은 2298만톤이었다. 순위가 뒤바뀐 지 수년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군산이 항만 업무가 국가 사무라며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탓이다.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시 공무원의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다. 군산항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관심형을 받아 오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한 답은 무엇일까. 답도 간단하다. 관심을 가지면 된다. 항구도시인 군산시의 문화 예술 관광 역사 도시계획 등의 근저에는 항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의 미래성장동력의 열쇠도 항만이 쥐고 있다. 그런 만큼 시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항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가 일정 자리를 개방, 항만전문가를 수혈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수청과 협약을 맺고 매년 일정시기에 새내기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산항을 견학하면서 항만의 역할과 중요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매번 선거를 앞두면 군산항 활성화!, 항구도시 군산!라는 말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말들은 거의 자취를 감춘다.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내 유일의 수출입 물류거점인 군산항의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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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02.01 16:57

군산, 김제, 부안 통합으로 새만금 광역시 만들자

김철규(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군산과 김제, 부안의 통합은 시대적 요망이다. 이들 3개 지역과 현재 건설에 착수한 새만금수변도시를 포함하여 새만금광역시라는 메가시티구축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 도시권형성주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부. 울. 경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시군통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차제에 전북도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광역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광역시만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군산, 김제, 부안 3개 지역의 법정다툼은 제방 말고도 행정관할권 조정이 남아있다. 이로 인한 지역간 주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새만금 광역시로서의 여건이 갖추고 있기에 더욱 머무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발전적 차원에서 통합된 광역시 건설은 필요충족으로 받아들여야 함이 합리적 판단이라는 여론이다. 우선 새만금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동남아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통일 한국의 산업, 경제, 물류유통의 허브지역이다. 세계적인 국제공항, 국제항, 세계적인 첨단과학단지조성, 국제관광자원 등 대형 광역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여건충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구문제는 새만금지역의 도시형성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인구유입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이기주의에 몰입하여 실기를 하면 더 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지 못한다. 전라북도와 미래 통일 한국을 내다본다면 새만금을 중심한 3개 지역의 통합된 광역시는 농업, 상공업, 수산업, 공항, 항만, 산업단지, 통일한반도 철도와 자동차길이 4통 팔달이다. 예컨대 육로, 해상, 하늘 길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게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통합에 반대할 주민은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광역시가 된다면 지방자치권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는 광역시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제의 보장과 자치행정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개정하면 되리라고 본다. 필자는 일찍이 새만금사업과 때를 같이해 도청이 군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새만금이 언젠가는 전북의 중심지가 되리라는 전망에서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새만금지역에 전북 제2청사 또는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제는 우물안개구리행정에 의해 집단이기주의만을 내세우는 것은 시대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선진주민들이 추구하는 광역화 선호에 눈을 돌릴 때이다. 광역화 체제는 행정통합, 광역화에 따른 생활의 편리성, 기능의 광역화를 말한다. 이제는 독립된 자치권의 대형화로 당당한 전북의 권한을 쟁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3개 지역의 시장,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밀접한 의견집약화로 새만금광역도시건설을 이루어 전북발전의 한 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곧 행정을 극대화하여 광역시민의 자긍심과 아울러 새만금지역의 각 분야별 소득증대로 이어져 이바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광역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도민의식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해둔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차원에서 새만금광역도시형성에 따른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군산, 김제, 부안 주민들은 그야말로 전북의 미래와 후세를 위해 혜안의 통 큰 결단의 의지를 모으기 바란다. 자신과 지역발전, 나라발전은 국민의 마음에 달려있다. /김철규(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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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31 17:07

‘그린리모델링’과 따뜻한 아랫목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전국의 초가지붕을 걷어내던 새마을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던 70년대를 어린 시절 나이테로 새긴 이유에서 인지 해마다 이맘때면 그 시절 겨울이 찾아오곤 한다. 그 때 겨울은 왜 그리도 매서웠는지 바깥세상의 모든 걸 얼려버리곤 했다. 겨우 얻은 더운물 한 바가지로 아침 단장을 마치고 처마 밑 고드름을 깨물며 투명한 계절을 맛보노라면 밤새 빈 몸속으로 겨울이 흘러든다. 방학동안의 일상은 골목길에서 시작되었고 그 곳에서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넓지 않은 그 길마저 이제는 자동차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예전엔 동네 아이들의 해방구였다. 일상의 즐거움이 커질수록 방학숙제는 밀려만 가고 한꺼번에 써내려간 일기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으며 기억 저편 날씨는 아득하기만 했다. 그 시절 여느 집과 다름없이 시종일관 웰빙 식단 시래기국과 된장국은 양식 메마른 계절의 한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었고 주체할 수 없는 아이들의 성난 기운을 순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때인가 문득 계절 중에 새하얀 눈과 방학이 있어 겨울이 좋다라는 말에 어머니께서 없는 사람에게는 겨울보다 가혹한 계절은 없는 거란다 하시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세월가면서 또렷하게 다가왔다. 자취방 연탄불에 삶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던 도회지 유학생 시절 심심찮게 꺼뜨린 연탄 불씨를 통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겨울일 수 도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늦은 귀가에 이따금 귀를 세우는 바둑이와 아랫목 밥그룻이 제 몸 식는 줄 모르고 졸고만 있던 고향집은 바람이 익숙하게 문풍지를 넘나들던 웃풍이 있고 아랫목을 두고 장유유서를 배우던 이른바 환경 친화적 주택 이었다. 바람 잘 날 없는 추운 겨우살이도 이제는 옛 추억로 남게 되었다. 정부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노후주택에 대한 성능개량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전담 수행기관인 LH공사에서 헌집 주오~ 새집 줄게! 라는 사명감으로 노후화 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소형평형을 좀 더 넓은 평형으로 확장하는 세대통합형 리모델링과 기존 집을 더욱 새롭게 만드는 단일세대 리모델링 등 으로서 다자녀가구, 대학생, 주거취약계층 등에 새집 형태로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은 정성과 우수한 기술을 들여 친환경 자재, 보일러 및 LED전등교체, 빌트인 가전 등을 설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비와 LH공사 비용부담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대상 규모를 크게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는 따스함과 행복감을 정부와 LH공사에게는 일하는 보람을 안겨주는 사업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입주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공공임대주택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날로 새로움과 따스함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수선 등 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LH공사 전북지역본부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김승철 본부장은 LH공사 하남 감일사업단장과 광명시흥본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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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31 17:07

우리는 모르지만, 안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뀔 수 있음을. 마스크, 비대면, 거리두기는 배고프면 밥을 먹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금방 끝나겠지하는 희망으로 버텼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해가 지났다.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끝은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안다. 우리의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새로운 전염병이 위협할 것임을 우리는 안다. 바이러스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류는 변해야만 한다. 변하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제인 구달의 말이다. 그녀는 코로나19로부터 인간이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인간과 자연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자연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 존중과 존경은 인간이 사는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도시에서의 이동과 접촉에 제한되면서, 도시의 변화와 방향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인간과 기업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도시에서 만들어볼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도시의 철학이 바뀌고, 도시의 공간도 재편될 것이다.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인간의 새로운 도전으로 도시의 재발견과 재배치가 이루어진 도시.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도시만이 인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 위에 서 있고, 역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시는 기억이 쌓인 공간이다. 추억과 역사는 그 도시의 특별한 힘이다. 특별한 힘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역설적인 제목이다. 스웨덴의 인류학자 노르베리 호지의 책이다. 역설적인 제목에는 작가가 말하려는 핵심이 담겨있다. 그녀는 과거에서 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가 발달할수록,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한다. 삶의 속도를 늦추며, 인간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를 선호한다. 잘 보존된 자연과 잘 지켜진 전통만이 도시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삶에도 질문을 던졌다. 눈 비비면 달라지는 세상. 작은 틈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야 하는 세상. 빨리빨리를 외치며 달음질치는 세상을 살던 인간은 코로나19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관계의 쉼표를 가지지 못했는지 아쉬움만 남는다. 더 많이, 더 빠르게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느리게, 조금 적게라는 선물을 주었다. 우리는 몰랐지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인류 문명의 발달은 동물의 희생과 자연의 파괴를 수반했다. 자연은 원했다. 인간이 생산과 소비를 낮추고, 자연과 공존할 것을. 인간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 코로나19는 깨닫지 못한 무지한 인간을 향한 자연의 경고였다. 자연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인간은 코로나19로 지금, 처절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다. 자연의 공격과 인간의 방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패배할 것임을.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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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31 17:07

청년다움, 다이로움

송승욱 제2사회부 기자 익산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모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난 30일 열린 청년, 익산을 말하다 첫 랜선 토크 콘서트는 앞서 걱정이나 우려와는 달리 열기가 뜨거웠다. 참여 숫자로만 보자면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날의 소통을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작금의 익산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해 냈다고 생각된다. 첫 회차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이 기다려진다. 언뜻 단순 불만이나 볼멘소리로 들릴 법한 이날의 목소리들을 접하면서 유독 청년다움이 느껴졌다. 청년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익산에 대한 애정이 물씬 묻어났다. 청년다움으로 다이로운 익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익산을 떠나지 않고 익산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한 그간의 숱한 고민과 열정, 도전과 선택 등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날 그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미덥게 들렸고 설렘으로 다가왔다. 설렘은 좋은 동기가 된다. 여기에 다양한 의욕과 열정, 노력이 더해지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에 의한 설렘이 그들만의 목소리로 그친다면 지속될 수 없다. 기성세대와 지역사회가 다소 엉뚱하지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품지 않으면, 그들이 내뿜는 설렘과 긍정의 기운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더움과 설렘의 크기만큼 실망과 좌절, 인구 유출 등 그 반작용을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부디, 이날의 청년다움이 익산사회 전체로 전해지고 설렘과 긍정의 기운도 더더욱 퍼져 나가 다이로운 익산을 위한 에너지가 되길 기대해 본다. 청년이 바꾸는 지역사회(청바지)의 청년 전문가 초청 장기 토크 콘서트가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지 않고 익산사회를 바꿔나가는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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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욱
  • 2021.01.31 17:07

후백제 관광자원화 뒷짐만 질 텐가

경북 문경시가 최근 견훤대왕 역사유적지 개발 종합정비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후백제 성역화에 나섰다. 후백제 수도였던 전주시가 뒷짐을 진 사이 문경시가 견훤의 관광자원화에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전주시의 후백제 재조명 작업과 관광자원화 사업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다. 전주는 후백제 45년의 역사 중 36년간 수도였다. 전주를 천년고도로 칭하는 것도 후백제 수도여서다. 후백제 관련 도성절터산성 등 다양한 유적과 유물도 보유하고 있다. 수도에다가 여러 유적을 지닌 전주를 제치고 다른 지역이 후백제 역사의 상징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문경시는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의 역사 유적지를 정비하고 지역의 중요한 역사자원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견훤의 탄생 설화와 관련된 마을에 후백제 민속촌을 조성하고, 테마영상 전시관과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물론 그간 전주시가 후백제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81년 개괄조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을 통해 후백제 관련 문헌자료와 후백제 문화유산 현황을 정리했다. 학계에서 후백제연구회가 발족돼 활동하고 있고, 국립전주박물관이 그간의 성과를 모아 특별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문제는 후백제 유적 발굴조사에만 치중한 채 범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백제에 대한 문헌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1000년 전 후백제 역사를 발굴만으로 완전하게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후백제 수도의 중심 공간이 됐을 궁성 자리를 놓고도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후백제 역사의 온전체가 그려질 때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후백제 수도라는 곳에 독립된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게 한심스럽다. 80년대 동고산성 발굴부터 30여년간 발굴조사와 연구활동으로 쌓인 성과물이 적지 않을 터다. 전주시내 곳곳이 유적지로 조사 보고됐다. 전시관을 만들어 유물을 모으고, 유적지를 묶기만 해도 관광자원이다. 역사적 실체를 찾기 위한 연구 및 조사와 별도로 후백제 수도로서 전주를 우뚝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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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31 17:07

도내 비인가 교육시설 22곳, 방역 강력 대처를

지난주 대전과 광주 등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300여명의 코로나19 무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가까스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던 3차 대유행에 다시 불길을 지피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던 많은 시민들이 허탈과 답답함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대구의 신천지 교회부터 3차 대유행 때의 상주 BTJ열방센터에 이어 이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비인가 교육시설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환경에서 단체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의 경우 청소년을 선발해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면서 학생 100여명을 기숙사에 입소시켜 생활하게 했다. 한 방에서 7~20명 까지 생활하게 하고, 샤워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했으며, 식당에는 칸막이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 기본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대전이나 광주의 기독교 단체가 운영한 이들 대안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과정을 가르치면서도 정식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명칭은 학교이지만 법적으로는 학교도 학원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역 관련 관리 손길이 닿지않다 보니 이번 같은 무더기 확진자 발생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확진자들을 통한 n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도내에도 22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도 381명이나 된다.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가 8곳, 완주 남원 진안이 각 3곳, 익산 부안 임실 순창 장수에 각 1곳이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단체는 기독교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불교 1곳, 국학원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금 상황에선 지자체의 적극적 방역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철저히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교단체들도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감염을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 종교에 대한 공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등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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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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