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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으며, 회의 후 전남 무안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의료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업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했으며,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객기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과 함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이 주 목표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비전, 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 단계별 조직체계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 김제, 부안 등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추고, 단체장 역할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예산 확보, 체계적인 행정관리,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권역의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관광·체육,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안전, 농업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된다. 광역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기반 공동 활용, 생활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관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해 실현 가능한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군산·김제·부안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열어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는 3개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해 공동 추진사업과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규약안을 마련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단순한 행정협력을 넘어 새만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생발전의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시국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시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북지방중기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10개 경제기관이 참석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 90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먼저 도는 4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지원(1643억 원) △수출·자금난 기업 지원(1168억 원) △소비촉진(148억 원) 등을 설정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군별 대응책으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도민 회복을 위해 각각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 1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창·남원·김제는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촉진 행사도 집중 추진된다. 김제 ‘지평선몰’에서는 최대 25% 할인, 완주몰에서는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와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제기관들의 협력도 이어진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월 중 1500억 원의 자금을 조기 공급하며, 시군 추가 출연금 36억 원으로 1737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00억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비상시국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 경제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하면서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으며, 회의 후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연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실·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도정 혁신과 조직 안정화,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급(실장급) 도민안전실장은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이, 기업유치지원실장에는 김인태 전주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도민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급(국장급) 인사는 △정책기획관은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환경산림국장은 송금현 정읍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은 김형우 총무과(교육)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신원식 군산 부시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성호 총무과(교육)가 맡는다. 4급(과장급)에서는 총 40여 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으며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대변인에 김철태 고창 부군수가 발탁됐으며 다양한 부서에서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들이 중용됐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도 단행됐다. △전주 부시장에 윤동욱 도민안전실장 △군산 부시장에 김영민 총무과(교육 파견) △정읍 부시장에 유호연 총무과장 △진안 부군수에 주영환 대외협력과장 △무주 부군수에 최정일 도로공항철도과장 △임실 부군수에 이진관 관광산업과장 △고창 부군수에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부안 부군수에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 강화를 책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정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며 “각 부서와 시·군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회 가결에 따라 이날부터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맡게 된 것이다. 앞서 이날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200명)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헌법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바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올 초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핵심 특례 중 주목할 부분은 ‘지구·특구 지정’이다. 올해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될 예정이며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4개 지구는 후보지구로 선정된 후 2025년 상반기 내 지정된다. 또 2025년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 9개 지구가, 2026년 이후에는 4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등 7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혁신 자원을 집적하고 산업 가치사슬을 연계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진안, 무주, 부안 등 6개 지역에서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가 새만금에 조성되며 수소경제와 이차전지, 바이오 융복합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도 마련된다. 도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재정 지원 특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예산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특례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 전북의 산업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뻐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공공의대법)’이 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엄령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입법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내년을 입법 원년으로 삼아 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로 2007년 제정됐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지난 17년간 전국 대도시권에 약 17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심사는 이달에만 세 차례 연기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 10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주·익산·군산과 새만금을 하나의 거점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담 우려와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북이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내년에는 표결 처리를 강행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전북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 역시 6년 간 논의와 갈등 속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으며,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공공의대법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되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와 지역 정치권은 내년에는 반드시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여론전을 강화하고 비상 시국을 최대한 활용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판결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법안 통과 시기와 절차가 좌우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엄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혼란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며 “헌재 판결로 인한 추가 변수를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으로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며 산악관광 산업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도청에서 이들 6개 지역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로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지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개발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관광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진안·장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휴양문화단지, 무주는 전망대 및 산악 액티비티, 임실은 물빛 케이블카와 관광벨트, 고창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 부안은 해안 레일바이크 및 산악자전거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관광지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방문객 체류 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김관영 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구별 특성을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에 위치한 대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기존 사업장 내에 1168억원을 투입, 생산공장을 증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배 본부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대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37년에 설립된 글로벌 건설기계 및 엔진 제조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 공장부지내 1만9000평(6만2700㎡) 유휴 부지에 2027년까지 1168억 원을 들여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양산공장을 증축해 국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 연간 120대, 초대형 발전용 엔진 연간 1250대와 전기버스 약 3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제품 양산은 공장 준공 이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도내 협력업체 확대,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공장 증설은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 증설투자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다. 기업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현 대표는 “이번 투자로 군산 사업장은 엔진 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공장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 혁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도정혁신 RED팀’을 신설한다. 최근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전북자치도는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RED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RED팀은 기존의 상명하달식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D팀은 월 1회 도지사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부서별·분야별로 세분화된 주제를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도정 현안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정책 시행 과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조직문화 개선과 소통 활성화 등이다. 조직 내부 불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RED팀의 팀장급은 외부 인사로 배치되며 감찰 기능을 넘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도정 혁신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도 강화한다.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도 높일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용·연장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비위행위 적발 시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기강 해이 방지에도 힘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품질 관리도 시행한다. 정책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정책조정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RED팀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정 혁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 품질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정국이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2024년 전북 유망중소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12개 기업에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주)국도특장 △나무숨(주) △(유)동방이노베이션 △(주)미소능력개발센터 △비티에스(유) △(주)성현 △(주)아이버스 △(주)아이오토 △(주)엠에스이엔지 △장수도깨비동굴김치 영농조합법인 △(주)피엘티 △(유)한빛글로벌 등 총 12곳이다. 이번 시상기업 선정에는 총 37개 기업이 신청해 약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전북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지정 기간인 5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원(일반기업 3억 원),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가점이 부여돼 우선 지원받는다. 유망 중소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했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3억 원 이상을 기록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2곳의 기업이 선정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이들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과 노사 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0년 넘게 추진해 온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도비 437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사업 상당수가 목적성을 상실하거나 연속성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해 사업의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동부권 특화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현재 3단계(2021~2025년)가 진행 중이다. 관광과 식품, 체류형 ICT, 문화향유 등 33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18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구체적 비전과 장기적 발전 효과 없이 예산만 소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남원시가 꼽힌다. 총 410억 원이 투입된 남원의 8개 사업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이성계 장군 전승지 개발 등으로 진행됐지만 이 사업들은 실질적인 관광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 교룡산 국민관광지는 국도비 33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관광객 수가 2017년 8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2000여 명으로 되레 줄었다. 국도비 21억 원이 쓰인 지리산 허브밸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오리정과 이성계 전승지의 경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방문객 수 집계조차 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과 무주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무주군 역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289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업의 연속성 문제도 드러났다. 1, 2단계(2011~2020년) 사업에는 2878억 원이 투입돼 식품분야 10개, 관광분야 38개 등 총 48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식품분야는 3단계까지 연속 추진된 반면, 관광분야는 주차장 조성과 시설 점검 등 단기적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3단계에서 연속 관광사업은 46개 사업 중 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성과를 낸 지역도 있다. 임실군은 옥정호 관광화 사업을 연속 추진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1000만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과조차 특정 지역에 국한돼 동부권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부권 통합 발전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4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컨트롤타워가 없는 도의 역할 부재가 꼽히고 있다. 도는 예산 지원에만 집중하고 사업 운영과 성과 평가를 전적으로 각 시군에 맡겼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연계 없이 각 시군이 예산 소진을 목표로 하는 단발성 사업을 추진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4단계 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이 투입될 경우, 도민의 혈세가 각 시군의 '쌈짓돈'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계획한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4단계 사업에 반영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지난 10월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잼버리 사태로 ‘국제행사 불모지’라는 오명을 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 개최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기업 박람회의 성격을 넘어 지역 축제 이상의 흥행을 거뒀다. 특히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과 해외를 잇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경제, 문화, 교육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북이 글로벌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행사로 평가된다. △역대 최대 성과, 전북의 글로벌 비즈니스 저력 입증 전북에서 열린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반 관람객까지 포함해 약 1만 4000여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성과도 역대급이었다. 도내 강소기업 120여 개사를 포함한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기업 전시회에서는 2만 150건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총 6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직전 대회인 미국 애너하임 대회의 1만 7000건 상담을 뛰어넘는 성과다. 마지막 날에는 군산의 의료기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이 미국 웨일엔터프라이즈와 5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성과를 거뒀고 대회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실질적 성과와 청년 참여 확대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 만큼 대학생 일자리페스티벌과 창업대전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미래 인재들에게 실질적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최한 ‘JB페어’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200만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과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이뤄졌다. 도는 상담 이후에도 수출 전문가와 연계해 원산지 관리, 인증 획득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지원하며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축제로의 확장, 전북의 국제적 위상 강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제 박람회를 넘어선 글로벌 축제의 장이었다. 전북대 운동장에 조성된 400여 개 기업 부스는 행사 기간 내내 방문객들로 붐볐고, 전북의 문화와 환경을 활용한 전통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회의 성공적 운영은 전북이 국제행사 ‘불모지’가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과 도청, 각 시·군 건설교통 담당 공무원 150여명은 지난 24일 전북개발공사 강당에서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도’라는 슬로건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참여해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기원을 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 도약 의지를 표현했다. 퍼포먼스 전 도는 ‘2024년 건설교통 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갖고 선정된 도내 10개 시군에 대해 표창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은 △건설업 활성화 부문 익산시, 고창군 △도로 유지관리 부문 남원시, 장수군 △대중교통 정책 부문 김제시, 진안군 △주택·건축 시책 부문 익산시, 임실군 △토지·지적 관리 부문 정읍시, 부안군이다. 우수 기관으로는 △건설업 활성화 정읍시, 완주군 △도로 유지관리 김제시, 진안군 △대중교통 정책 군산시, 무주군 △주택·건축 시책 전주시, 장수군 △토지·지적 관리 남원시, 순창군이 각각 선정됐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상식이 건설교통 정책 분야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시군 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교통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을 2급으로 승진하는 등 실장급 1명, 국장급 5명, 과장급 12명, 팀장급 28명, 6급이하 158명 등 모두 204명의 직원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오 국장은 실장급인 2급으로 승진했으며,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과 박현숙 회계과장, 유호연 총무과장,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이 3급으로 승진했다. 4급 승진자는 △김재천 예산과 예산팀장 △김호식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유응열 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총괄팀장 △정병종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장 △정재관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채서경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팀장 △성이순 사회복지정책과 보육정책팀장 △박성진 새만금지원수질과 새만금개발관광팀장 △성문호 농업기술원 고랭지작물시험장장 △강미숙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진단과장 △윤대순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유재연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장 등 12명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실∙국장급의 경우 관리자로서의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 적격자를 임용했고, 과장급은 중간 관리자로 조직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승진인사 기준을 밝혔다.
올해 전북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안전, 환경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4 전북 사회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자신의 삶(6.6점)’, ‘지역생활(6.3점)’, ‘어제 행복(6.5점)’ 모두 2022년 대비 0.1점~0.3점 상승했다. 반면 ‘어제 걱정’ 점수는 3.8점으로 전 조사대비 0.6점 감소했다.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78.1%로 전년 대비 14.1%p 증가했으며, 가사 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식은 52.6%로 22.6%p 높아졌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인식 비율은 각각 27.3%, 35.8%로 전 조사대비 상승하며 사회적 포용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소비 부문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 비율이 45.0%로 늘어났으며, 평균 가구 지출은 21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문화 및 여가비 지출이 61.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용 만족도는 46.4%로 7.8%p 상승했으며,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노후 준비율은 63.5%로 상승했고, 주요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60.5%), 예금·적금(17.0%) 순이었다. 도민의 사회적 안전망 체감도도 개선됐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였고,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8.9%p 상승한 46.1%였다. 환경 체감도 역시 녹지환경과 수질, 토양, 대기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 간 도내 1만3515개 표본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2만 1031명을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특성항목 등 6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특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사에서는 국장급(3급) 1명, 과장급(4급) 3명, 팀장급(5급) 3명, 6급 이하 3명 등 총 10명이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다. 국장급 승진에는 정웅 총무담당관이 이름을 올렸다. 정 내정자는 풍부한 경력과 업무 추진력, 조직 내 신망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 담당관은 승진후 도의회 사무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승진에는 △채종우 총무팀장 △김종훈 회계팀장 △김오신 기획행정팀장이 내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서 내 업무 혁신과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팀장급(5급) 승진 대상자는 △이유란 총무담당관 △강재욱 의사담당관 △설상일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6급 이하 승진자는 △이우재 총무담당관 △박효선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정한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으로, 실무 역량과 성실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관리자로서의 지도력, 업무수행 능력, 조직 통솔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조직의 화합과 안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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