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한마디로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쓰이는 비조지민(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등의 행위다. 다만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발표하거나,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4 16:00

[4.10 총선 레이다]정운천 의원 “당 지도부와 담판 통해 조배숙 비례 순번 정해”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전 의원의 국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월요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에서 전북 출신 후보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전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저는 국힘 호남선대위원장은 물론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사퇴 등 모든 직을 내려놓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당 지도부와 담판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어제 최종 순번이 조정돼 전북 출신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자 13번으로 당선권에 배치됐다”며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내놓은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공약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을 발의했고, 3년 동안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전주 이전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여당은 물론 정부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1 18:50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사업 신속 추진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사업을 협치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양 후보는 “철도가 21세기를 맞아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하는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에서 김천을 KTX로 가려면 약 3시간이 걸리지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전주에서 김천까지 직통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시간 및 운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전북의 상황보다 더 낮은 경제성으로 비춰졌던 광주-대구 달빛철도의 경우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가철도망 전북패싱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대응전략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지역현안은 없다”며 “양 정무가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사업을 여야 협치를 통해 반드시 성사시켜 일상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1 18:50

[전북 선거구 누가 뛰나] (2) 전주을

전북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전주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운천(70) 국회의원과 재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진보당 강성희(52)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62) 후보가 3각 구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무소속 김광종(61) 후보와 군소정당인 자유민주당 전기엽(68) 후보, 자유통일당 오삼례(60)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4·10 국회의원 선거를 20일 앞두고 전주 을 선거구는 저마다 금배지를 수성·탈환하기 위한 숨막히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주 을은 전북에서 유일한 본선 다자구도 선거구로 민주당, 국힘, 진보당 후보간 1여 2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다른 전북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민주당계 정당이 무난히 당선됐던 곳이다. 후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정치 신인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정운천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현역의원들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성윤 후보는 반윤(反尹)검사로 유명하고 강성희 의원은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로 이들 모두가 현 정부와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이에 반해 정운천 의원은 이념적인 성향보다 지역주의 타파에 상징적인 인물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선거에 임하는 상황이다. 이곳 선거구 인구는 16만6678명이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의 경우 16만6922명의 선거인수 가운데 4만4728명이 투표해 강성희 의원이 1만7382표(39.07%)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어서 무소속 임정엽 후보 1만4288표(32.11%), 무소속 안해욱 후보 4515표(10.14%),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3561표(8.00%)를 얻는데 그쳤었다. 22대 총선은 정권 심판 대 거야심판의 프레임이 형성되는 구도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의 표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표심이 분산됐던 20대 총선과 비슷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후보마다 이력과 삶의 궤적이 제각각인 만큼 바닥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재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성희 = 서울특별시 출생, 휘문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학과 졸업,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무, 진보당 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이성윤 = 전북 고창 출생, 전주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법무부 검찰국 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운천= 전북 고창 출생, 남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졸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국회 예산·결산위원, 제20·21대 국회의원. △김광종 = 전북 전주 출생, 전주남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LG화학, 서울배단2학교 교장,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

정치일반
김영호
2024.03.21 18:49

[4.10 총선 레이다]전희재 후보, 전주 경전철 시대 열어가야

국민의힘 전희재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북부권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동부대로나 송천중앙로등 주요간선도로는 그대로 인데 35사단이 이전되고 에코시티가 들어서면서 인구와 차량증가로 혼잡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천마지구가 개발되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현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주요간선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현행 30,50km를 50,60km로 상향해야 한다”며 “적어도 심야시간대나 등하교시간이 아닌 주말 휴일등에는 주행속도를 높이고, 지역여건에 따라 스쿨존의 이면도로는 오히려 30km에서 20km로 주행속도를 줄여 어린이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권일대의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천마지구 개발과 동시에 오송로 잔여구간을 완공하고, 자연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 반대하지만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대송장례식장을 연결하는 2.2㎞의 건지로를 건설하겠다”며 “현재뿐만 아니라 천마지구등이 조성되면 병목현상이 더욱 악화될 송천중앙로 동물원삼거리를 입체형고가도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후보는 “전주 노면전차형 경전철 사업은 2004년 6월, 시민 설문조사에서 1559명중 67.9%가 찬성했고, 경전철건설계획은 전주시에서 전북도를 거쳐 2005년 10월에 건설교통부 승인까지 받고 2006년에는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지만 2007년 전주시장이 사업 취소 결론을 내렸다”며 “경전철은 지하철보다 건설비용이 적고 소음이 적으며 곡선구간도 운행이 가능해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전철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1 18:49

민주 김윤덕·이성윤·정동영 원팀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

4.10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주지역 선거구 갑·을·병 후보들이 원팀을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덕·이성윤·정동영 전주 갑·을·병 후보들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밝은 미래와 전북의 더 큰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윤덕 후보는 “전주시 3개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 달라.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게 힘이 돼 달라”면서 “정치 1번지인 전주에서 모두 압승해야 전북 나머지 7개 선거구는 물론 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중앙당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신이 마치 여당의 중심인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좌우 날개를 운운하는 국힘 후보를 도와주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저희 세 후보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전주의 발전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후보는 “중리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공약을 남발한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민생토론이라고 한다”면서 “가는 곳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을 몇천억, 몇조씩 쓰겠다고 하고 향후 10개년 계획도 거침없이 약속한다. 장기집권이라도 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합특검의 대상이 될 ‘이채양명주(이태원, 채상병, 양평, 명품백, 주가조작)’는 이미 유행어가 되어버려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전북의 현안이 산더미로 싸울 줄 모르면 무시당한다는 것, 잘 싸우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것,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갑을병 세 후보가 한 자리에 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금명간 10개 선거구 10명 후보가 이 자리에서 선전과 압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북의 자존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그 원인을 보면 하나로 뭉치지 않은 데 있다고 새아각한다. 우리는 한 몸, 하나의 정신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의를 앞세울 수 없었을 것으로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중앙에 전달하지도 못했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유독 전북만 예산이 깎이는 설움과 분노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1 18:49

[전북 4.10 총선 金 이슈 브리핑] 조배숙 5선 비례로 국회 귀환하나?

4.10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본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주중 최대 관심사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조배숙 전 의원의 국회 귀환 여부다. 조 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에 안착했다. 13번은 당선권으로 무난히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의원은 험지, 즉 국민의힘에 있어 불모지인 ‘전북 몫’으로 당선권에 배정받았다. 관운이 과할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국힘은 비례 선정에서 전북을 배제시켰다. 하지만 전북 내 비판 여론이 들끓고, 당내에서 조차 호남 몫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례순번을 다시 재조정하고 조 전 의원을 당선권인 13번에 배치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전북 총선 후보들의 의원 선수 역시 뜨거운 관심사다. 전북 민주당 10명 후보 전원의 당선을 가정할 때 이들의 선수는 모두 26선이다. 광주 의원 8명의 9선에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선수가 높다. 호남 내 소외를 당해왔던 전북이 22대 국회에서 호남 정치권의 맹주자리를 되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일보는 총선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자 지면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한 주의 전북 정치권 이슈를 분석, 정리하는데 이번 주는 주제를 조배숙과 전북 의원 선수로 잡았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도전한 조배숙 전 의원은 16, 17, 18, 20대 국회의원을 거친 4선 중진의원이다. 그는 지난 20일 밤 비례순번에도 들지 않은 그간의 결과를 뒤엎고 당선권인 13번을 배정받았다. 당초 국힘은 전북 인물을 단 한 명도 비례순번에 배정하지 않았다. 국힘 당헌당규에는 험지인 호남을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인 5명을 우선추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선권은 물론 비례 순위 순번 자체에도 전북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전북 언론은 강력 반발했고, 정운천 의원을 필두로 전북 국힘 총선출마자들은 전북몫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모두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당내에서 조차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용산 역시 호남 배려 의견에 무게를 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 해석 실수를 이유로 기존 13번에 배정됐던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 전 의원으로 교체시켰다. 이를 보면 조 전 의원의 관운은 타고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의원은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5선 가운데 2선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5선 모두 의원직 배지를 달게 한 정당도 모두 다르다. 그는 16대 총선때 새천년민주당 비례로 국회에 입성했다.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익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18대 역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익산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마했고, 20대 총선때는 국민의당 소속 익산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은 민생당 간판을 달고 나왔으나 낙마했고, 그 이후로 국민의힘으로 옮겨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되면 민주당과 국힘 모두에서 당직과 의원 배지를 거머쥐는 명실공히 전국구 의원이 되는 것이다.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권을 쥔 전북 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선수도 전국적 화제다.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쉽게 넘볼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을 전제로 할때 김윤덕(전주갑) 3선, 이성윤(전주을) 초선, 정동영(전주병) 5선,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2선,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2선, 이춘석(익산갑) 4선, 한병도(익산을) 3선, 윤준병(정읍고창) 2선, 박희승(남원 장수임실순창) 초선, 안호영(완주 진안무주) 3선 등 전북 10명 후보들의 선수는 도합 26선이다. 광주의 경우 8개 선거구 8명(초선 7명, 재선 1명) 후보의 선수는 9선으로 전주 갑·을·병 김윤덕·이성윤·정동영 후보 등 3명의 합인 9선과 동일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1 18:48

[4.10 총선 레이다]신원식, 삼성그룹 투자 유치 거듭 약속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주·새만금 삼성그룹 투자유치를 거듭 약속했다. 신 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을 향해 공개적으로 ‘기술혁신산업단지 새만금 전주에 삼성그룹 투자’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전주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만 의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적 생태계를 생산적 패턴으로 바꾸어가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앞으로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특례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기술을 적용한 초대형의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의 평택시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하루아침에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모하는 모습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9

[4.10 총선 레이다]신재용 잃어버린 익산의 자존심 되살리겠다”

새로운미래 신재용(29)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신재용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익산과 대한민국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정치인, 신재용”이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익산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지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은 발전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익산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총력,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청년정책 및 인구소멸 극복 방안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자랑스러운 익산의 아들 신재용이 잃어버린 익산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미래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신 후보는 익산 출신으로 중학교 시절 유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체육 신동으로 함열초, 원광중, 원광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9

[4.10 총선 레이다] 정동영, 유명 유튜버 초청 ‘K-푸드 유튜브 엑스포’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의 비전 정책으로 세계적인 음식관광도시를 창출해 내자”고 정책회견을 벌였다. 정 후보는 “전주를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요롭게 만드는 길을 찾는 것은 한결같은 고민이었다”며 “맛의 고장답게 음식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게 귀결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는 음식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과연 음식을 맛보기 위한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구호만 외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입체적 전략을 강구해 실효를 거두는데 도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명 유튜버 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천년왕도 전주음식축제를 개최하되 홍보 극대화를 위해 ‘K-푸드 유튜브 엑스포’를 병행할 것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체류형 음식관광도시를 만들려면 한옥호텔과 캠핑장, 전주관광케이블카와 연계한 세계음식백화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음식종합학교를 전주에 유치해 MZ세대 인력양성의 산실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9

[4.10 총선 레이다]강성희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공백 제로 강성희가 만든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과 성장에서부터 노후까지 ‘생애 맞춤형 돌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강 의원는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도맡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누구도 소외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전주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비상인데 응급실을 가기는 부담이고,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 대기줄을 서야 하고 2~3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라며 “달빛어린이병원과 365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야간시간대와 휴일에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아동수당 30만원 인상, 만 18세까지 확대 △청소년 무상버스, 전국민 3만원 교통패스 도입 △청년 월세 10만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8

[4.10 총선 레이다]국힘 양정무 후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정책 추진’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의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양 후보는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육성 방향과 지원정책의 방법에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만큼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선을 지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구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방문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계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민과 지역 문화예술단체, 각종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및 예술공연 등이 매일 열릴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거점 공간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남부시장에 조성돼 있는 청년몰을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에도 도입해 청년창업 성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각 시장마다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세대별 청년몰 맞춤 전략을 도입하겠다”며 “주차환경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춘 브랜드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8

조국혁신당 비례 11번 강경숙, 전북 대변하는 의정활동 약속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 강경숙 후보(56)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진보진영의 총선승리를 위해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압도적인 비례투표 지지를 몰아주실 것”을 호소했다. 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전원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기도를 강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정당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이 무너지고, 전북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는 현실에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 크게 분노해 왔다”며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전공분야인 교육, 복지분야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북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전북의 여러 의원과 손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몫의 총 의석은 46석으로 지지율을 단순 계산하면 10%는 4.6석, 20%는 9.2석, 25%는 11.5석, 30%는 13.8석이 된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 추세는 25~30%로 이 기조를 본선까지 유지한다면 12~14석의 비례 당선이 예상된다. 강 후보는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6번을 배정받은 정상진 후보(55)는 장수산서 출신으로 ‘벌새’, ‘그대가 조국’ 제작 등으로 잘 알려진 영화인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8

<기획 총선 D-20> 전북 총선 10개 선거구 누가 뛰나?

제22대 4.10 총선이 D-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을 끝내고 본선 승리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21~22일까지 본후보 등록이 완료되며, 23일 정당 기호가 부여된다. 4월 5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간 숨막히는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북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주 여부다. 전주을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9곳 선거구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가는 형국이다. 다만 전주갑에서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가 무서운 속도로 김윤덕 현 국회의원을 추격하고 있다. 이곳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그리 높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8곳 선거구에서는 득표율이 60%를 상회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일보는 22대 총선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살펴본다.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57)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양정무(59)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68) 후보, 자유통일당 오용석(71) 후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온 방수형(52) 후보 등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자유통일당 오용석 후보는 지난 19일 갑작스레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학력은 독학,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 어떤 후보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후보들 가운데 김윤덕 의원과 양정무 후보는 운동권 출신이다. 김 의원은 대학시절 독재정권 타도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생운동을 벌였고, 양 후보 역시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학교측으로부터 제적당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현재 국산 골프채를 만드는 기업 CEO다. 신 후보는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대기업 CEO·임원을 역임했으며, 방수형 후보는 다수의 유명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현역 배우다. 이곳 선거구 인구는 18만 9688명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14만 5862명의 선거인수 가운데 9만 3635명이 투표해 김 의원이 6만 7849표(73.57%), 무소속 김광수 후보 1만 5384표(16.68%), 정의당 염경석 후보 5634표(6,10%)를 얻었었다. 이번 22대 총선 전주갑 선거구의 변수는 인후 1,2동 표심이다. 인후 1,2동은 당초 전주병 소속 선거구였으나 전주병이 인구상한에 걸리면서 전주갑 지역구로 합구됐다. 각 후보들에게 있어 인후 1,2동은 생면부지의 지역으로 남은 20일동안 공들여 표심을 얻어야 할 지역구다. 전주병 지역구였던 인후 1,2동 유권자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원치 않게 투표를 전주갑 후보에 하게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양 후보, 신 후보, 방 후보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손이 닿지않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미지의 세계’로 여겨진다. △김윤덕=전북 부안 출생, 전주 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21대 전주갑 국회의원, 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제8대 전북도의회 의원, 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북의장, 전 시민행동21 공동대표. △양정무=전북 전주 출생, 전주 완산중학교, 영생고등학교, 전주대 법정대학 행정학 학사, 전주대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양씨문중 중앙대종회 회장, 경기대 특임교수, 해병대 하사관 전역, (주)회문팰리스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협의회 회장, 20대 대선 전북 선거대책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랭스필드 회장. △신원식=전북 부안 출생.서울 동성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한국산업기술대학교(현 한국공학대학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제24회), 전 상공자원부 통상지원과장,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전 삼성중공업 이사, 전 일진전기 대표이사. △방수형=전북 장수 출생, 전주 완산중학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백제예술대학교,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 졸업, 1996년 영화 나에게오라 데뷔후 아이리스, 자이안트, 무사백동수, 웰컴투 동막골 등 수십편 출연,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특임교수,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 유세단장,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균형발전위원장,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직능본부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7

전북선관위, 전국 첫 포상금 281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고 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22대 총선과 관련 전국 첫 사례다. 포상금 내역별로 보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 160만원 △예비후보자와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2650만원이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선관위는 기부·매수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5:45

21~22일 국회의원선거 본후보 등록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오전 9시~후 6시)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9 18:23

전주을 ‘쌈꾼’ 이성윤 vs ‘일꾼’ 정운천 기싸움 ‘팽팽’

‘쌈꾼’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 검사장과 ‘일꾼’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4.10 총선 전북 전주을 선거구는 초접전 지역으로 숨막히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검사장과 정 의원은 19일 오전 각각의 시간차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을 발표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사였던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책무를 받드시 수행하는 진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면서 “동시에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포의 상징이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도 확 바꾸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시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싸움만 하고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따올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권과)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예산도 더 많이 잘 따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과 인사에서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공공인재 채용비율 50%로 확대 △전북 14개 시군 관광벨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운천 의원 역시 이날 회견을 열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가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이고, 검찰정권 종식이 전북 발전이라 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있나. 검찰정권 종식과 전북 발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전 검사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이 남았다. 3년 동안 전북 발전을 내팽개치고 싸움만 한다면 싸움판의 피해는 애꿎은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여야 협치로 힘들게 만들어 낸 성과들도 중앙과의 소통이 단절돼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선거는 전북에서 10명을 뽑는 선거이며, 이 중 9명은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 1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문화·관광·청년분야 비전으로 △꿈의 암 치료기(중입자치료기) 전북 도입 △전주 중심 백제문화 관광벨트 △청년 스타트업 복합 공간 ‘스페이스-K’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9 18:22

국힘 전북 후보들 단체 후보직 사퇴?…전북 비례 배제에 뿔난 민심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에 전북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힘 전북 총선 주자들이 단체로 출마 포기를 고민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 국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 출신 인사는 없었다. 전북은 국힘에 있어 절대 험지임에도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후보가 모두 도전장을 냈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이들이 당선 확률이 낮은 전북에서 후보로 나선 것은 당선 목적이 아닌 전북에 국힘의 존재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다. 험지에서 국힘의 위치를 세우고, 기회가 주어지면 비례 등의 후보에 도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국힘은 이번 비례대표 순번 선정에서 전북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21대 국회에선 정운천 의원이 전북과 여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소통창구가 닫히게 된다. 이렇다보니 여당의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의 의지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전북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14%대 투표율로 호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전북 출신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국힘 선거운동과 호남 확장 전략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총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은 국힘이 스스로 전국구 정당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내 보수성향 유권자 및 당직자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어긴 비례 추천 관계자들의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당규대로라면 험지인 호남(전북·광주·전남)에 4석을 배분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선권은 물론 비례 순위 순번 자체에도 전북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 리스크에 이어 호남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종섭, 황상무 사태는 한 위원장의 재량에서 벗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 전북 출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온전히 그의 결정에 달린 것이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천을 비판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비례대표 배정 문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시스템의 근간인 당의 당헌·당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어차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같은 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리하는 당인데, 당헌당규에 따라 호남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며 "국민과 한 약속(당헌·당규)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호남 홀대론이 격화되자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검증 문제나 호남 인사들의 배려 문제에 대해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을 선거구 3선에 도전한 정운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규에 따라 호남 몫 후보자가 당선권에 우선추천됐어야 하나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취약지역 인재양성 비례대표 우선추천 제도는 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비대위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규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에 출마한 국힘 후보자들 모두가 출마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만큼 신속히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먼저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지도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외(1)
2024.03.19 18:22

윤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문 정부서 도입한 지 3년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제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히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화예술 인프라에 격차가 있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읽힐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19 17:07

윤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료개혁 '정면돌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취임 후부터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비롯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도 했다. 또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 '보상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1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