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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주점은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으나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영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박현우
  • 2025.05.25 17:11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요동치는 지지율에 '프레임 전쟁' 가열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요동치는 지지율 속에 남은 선거운동 기간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기 위한 후보들의 '프레임 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파면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내란 극복 선거' 프레임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도덕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대비하는 동시에 '반(反) 방탄독재'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해 역전을 노리는 '동탄 모델'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의 결집이 가속하는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 등 막판 변수도 주목된다. ◇ 이재명 지지율 주춤, 김문수·이준석은 추격 정치권의 이목은 지난 22∼24일 잇따라 발표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집중됐다. 2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19∼21일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20∼22일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였다. 이어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22∼23일 조사)는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10.4%였다. 수치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깨진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은 공통됐다. 특히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건은 이러한 지지율 변동 추세가 지속되느냐, 또는 반전하느냐다. NBS·한국갤럽·리얼미터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내란 심판" 김문수 "反 방탄독재" 이준석 "동탄"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각종 여론 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 우세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반 레이스에서 우위를 굳히기 위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가 '내란 극복'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 유세에서 "이재명이 밉더라도,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코 내란 세력을 지지하거나 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유세에서 계엄과 탄핵을 거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춤으로써 '내란 프레임' 극복을 시도했다. 김문수 후보는 "제 측근 중 한 사람도 부정부패 비리로 자살하거나 의문사한 사람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온갖 흉악한 죄를 지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2일 "방탄 독재를 반드시 깨부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공세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전날 "100% 안 한다"고 단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3자 구도 속 승리했던 '동탄 모델'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 매 선거 단골 변수 후보 단일화…이번에도 구도 바꿀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진영 간 결집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수는 사전투표(29∼30일) 전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단일화에는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 추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상승 폭은 얼마나 될지 등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 '심판론' 구도를 키우는 한편, 단일화 여부에 따라 중도층 표심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안보 등 의제에서 중도 확장에 막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최근 주한미군 철수설,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항행 금지구역 설정 등 안보 이슈가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 정권 안보 취약' 공세를, 민주당은 '계엄으로 안보를 망친 정권 심판' 공세로 충돌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은 기간 안보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 과거에는 '북풍'이었다면, 지금은 '중풍'인 상황"이라며 "중도층 소구를 위해서는 안보 선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번 남은 후보 토론회…실언 등 돌발 리스크 최소화 부심 남은 기간 후보나 각 당 인사들의 실언 등 돌발 논란도 막판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는 27일 열릴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도 변곡점으로 꼽힌다. 각 당은 내부에 '언행 주의령'을 내렸으며, 논란이 될 만한 일이 발생하면 더 커지기 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애쓰고 있다. 한 예로 민주당 내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조성되자, 이재명 후보는 전날 "신중해야 한다", "섣부르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당내에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선거 운동 기조를 '간절·절박·겸손'으로 세우고 율동도 절제하기로 했다. 최근 당 인사들이 유세장에서 춤을 추는 것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에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 유세에서 계엄·탄핵을 거론하며 사과의 의미로 매번 큰절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25 07:52

제21대 대선, 전북 선거인 151만명 확정

오는 6.3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북 선거인이 151만명으로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선의 도내 선거인은 151만416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중 87.2%에 해당하는 수다.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인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선거인수 153만3125명보다 2만2709명 감소한 수이며, 지난해 22대 총선의 151만7738명보다는 7322명이 감소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거소투표신고인 4607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736명에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시각장애 선거인 2350명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아울러 이번 대선 선상투표가 26일부터 29일까지 선박별로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하며, 전북에 주소지를 둔 선상투표신고인은 115명으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보다 6명이 늘었다. 전자 팩스 형태로 투표자와 선관위가 기표지를 주고받는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선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자 수 3267명 중 3108명이 투표했다. 선상투표신고후 25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6월 3일에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 등 정보는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살펴보고, 투표안내문으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23 23:05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23 16:42

"우리 입장에서 체육정책 실천할 후보"⋯임실군체육인, 이재명 지지 선언

임실지역 체육인 500여 명은 23일 다목적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지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아닌, 체육인 입장에서 체육정책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농촌형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현실적인 정책을 가장 명확히 제시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체육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체육인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지지는 임실군체육회가 아닌 ‘임실군 체육인 일동’ 명의로 이뤄졌으며, 선언 과정에 공공 예산이나 자치단체 자원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체육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체육인도 정책의 주체로서 공공성 있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실군체육회 김병이 회장은 “우리의 지지는 누구의 강요도, 정치적 사익도 없이 오직 정책을 기준으로 내린 자발적인 판단”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정우
  • 2025.05.23 15:26

대선 정국. 지선 입지자 필사적 자기어필

제21대 대통령선거 도내 유세 현장에 오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설 예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군들이 속속 등판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정치의 지분 전체를 장악한 전북에서는 이번 대선 유세를 어필해 각각 자신의 인지도 및 체급을 올리려 가세하고 있다. 22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지선 후보군들은 인지도와 함께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 바로 충성경쟁이다. 당과 지역위에 공을 세워 자신이 단체장 후보군으로서 ‘이재명의 사람’임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각 지역위원장인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대선 유세과정에서 옥석가리기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특히 대선은 현역단체장보다 야인 신분인 정치인들에게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단체장은 선거법상 공무원으로 분류돼 선거운동이 명백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물론 정치적 중립성, 선거 공정성을 위해 행정 역량 등을 동원하면 직이 위태로울 수 있다. 과거 단체장에 출마해 낙마한 인물들과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신인들이 대선에서 자신의 이름과 공을 알리려는 시도에 집중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대선을 명분으로 최대한 당원을 끌어모으려는 시도도 목격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에 활용할 권리당원 모집은 8월에 마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같이 인맥이 중복되는 지역에선 선거 기간에 당원을 모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경우 향후 공천이나 경선에서의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선거운동 보고에도 혈안이 돼 있다. 선거운동 보고는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명분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이나 전남 등 호남에서 더 열띤 경향을 보인다. 대선 유세 보고는 내년 선출직 평가 반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체장 후보군은 SNS 활용과 지인 안부 묻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또 총선에서 낙마했던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 중 퇴직하고 익산시장에 도전할 예정인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와 남원시장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는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소통 폭을 늘리면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덕춘 변호사 등도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선과는 별개로 김승수 전 전주시장의 책 출간도 때아닌 지선 열기를 더하고 있다. 전주시장 3선과 전북도지사까지 출마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그가 책 출간을 통해서 사실상 정치적 활동을 재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서다. 다만 김 전 시장 본인은 아직까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2 19:02

[대선 D-11] ‘기본사회·자유성장·규제개혁’…경제·사회 비전 놓고 3인 3색 충돌

6·3 대선을 12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제·사회 정책 비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뒤늦은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성장사회’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효율·규제혁신 국가’를 각각 강조하며 국가 비전의 근본적 방향을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생애주기별 보장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초과학기술 시대의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빈틈없는 안전매트가 필요하다”며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등 삶 전반에 걸친 공공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를 넘어 민관 협력에 기반한 통합 생애보장 체계를 목표로 한다. 기본사회 실현을 총괄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 부담은 줄이며 정책 효과는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는 주 4.5일제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공공의료 및 주치의제 확대, 유아 돌봄·온동네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 상병수당 확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계층과 지역 맞춤형 소득보장 방안을 전면에 내세워, 기존 복지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자유성장사회’를 만들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연이어 방문해 자본시장·기업환경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기본을 망가뜨리는 정책으론 코스피 5000은 불가능하다”고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IR 직접 주도, 금융경제 자문위 신설(F4 중심),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세제 감면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내 ‘기업민원 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과잉 입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의 손발을 풀어야 코스피도, 일자리도 살아난다”고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규제기준국가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이 규제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산업에선 미국을 기준국가로 삼아, 미국에 없는 규제는 한국에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AI,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협력, 노동시장 유연화, 글로벌 본사 유치 경쟁력 강화 등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암참 제임스 김 회장도 “이 후보의 개혁적 비전은 한국이 투자 매력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이 복지와 공공성을, 김문수가 친기업과 성장동력을, 이준석이 효율과 글로벌 경쟁력을 각각 상징하는 정책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 후보 모두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겨냥하며, 막판 지지율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행보다. 그러나 정책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공식 공약집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집 마감 작업 중으로 27일 전후 발표 예정”이라 밝혔고, 국민의힘도 “선대위 출범 지연 탓에 26일 전후 공개 예정”이라고 했다. 공약집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권자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2 18:52

박수현 “지역신문은 공공 인프라… 사무국 설치·기금 의무화 담은 개정안 발의”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날 “지역신문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무너져가는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지역 언론사를 직접 방문했고, 기자들과 1대1 소통을 이어오며 현장 요구를 청취해 왔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책 집행을 담당할 실무 조직이 부재하고 공공적 기능에 대한 정의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공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매년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 규모였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책임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 업계는 현재 구독자 감소, 광고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젊은 세대의 외면, 수도권 중심의 광고 집중, 열악한 온라인 콘텐츠 인프라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산업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공론장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15년간 약 25%의 지역신문이 사라졌고, 이는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털뉴스의 지역보도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언론 관련 기관의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2 18:52

5400억 원 전국 최대 규모…새만금 국가정원, 속도 붙나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에 이은 국내 세 번째 국가정원을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공약에 포함되면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 5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만큼 국가사업화가 필수적이며, 현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국가정원 지정 방식을 두고 입장차가 있어 실질적 추진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김제시가 지난해 완료한 용역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조성될 계획이다. 면적은 100ha(100만㎡)로 총 사업비는 547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조성비는 2988억 원, 매립비는 2484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업 시행기관은 산림청으로 계획돼 있으며 조성 부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일원이 유력하다. 해당 부지는 김제시와 이원택 국회의원실 간의 협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재정비되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새만금 국가정원 사업을 반영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연간 9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약 1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낸 점을 들어, 새만금 국가정원이 조성될 경우 3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3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서해안권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장벽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다. 현재 기재부는 기존 사례처럼 먼저 지방정원으로 조성한 뒤 성과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 모두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도와 김제시는 새만금의 국가적 상징성과 대규모 예산 규모 등을 이유로 애초부터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액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정부 심의 문턱을 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부지 확보도 주요 변수다. 새만금은 산업·농업용지 모두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정원 조성을 위한 100ha 부지 확보를 위해선 용도 조정 및 행정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게다가 인근에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 계획도 잡혀 있어, 향후 면적 축소나 사업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접근성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이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성공 사례인 반면, 새만금은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원이 본격 운영되기 위해선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와 김제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반영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산림청과 기재부를 상대로 예산 반영과 사업 승인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효과와 지역발전 가능성을 설명해 국책사업화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image 이미지 위젯image 이미지 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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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05.22 18:48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미래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부안에서 양 도의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동 연구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곽일규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을 비롯해 양 도청 관계자,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과 강원은 출범 시기와 환경적 여건이 유사한 특별자치도로 자치입법과 재정분권 과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 도의 주요 특례와 입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특례 발굴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나누며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 연구원은 ‘재정분권’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연구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반영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는 전북-강원 간 첫 공식 학술 교류이자, 향후 공동 정책연대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양 도는 정례적인 정책협력 워크숍을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중앙정부 설득 과정에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민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됐다. 양 도는 ‘전북사랑도민증’과 ‘강원생활도민증’의 상호 가입을 통해 도민 간 결속을 높이고, 양 지역의 관광·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워크숍 둘째 날인 23일에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새만금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전략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 도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며 연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전북과 강원도는 헴프 산업 육성 등 특정 정책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오는 하반기 국회 공동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호 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전북과 강원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공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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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05.22 18:48

전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과 달성…탄소중립, 생명경제 대전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추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온실가스 273만t CO₂eq을 감축하며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개최돼 2024년도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 기본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도 자체 진단과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72개 과제 중 착수가 늦은 2개를 제외한 70개 과제다. 이 중 49개 과제가 ‘달성’, 14개가 ‘정상추진’으로 평가돼 약 90% 이상이 목표대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농축산(226.4%), 흡수원(106.7%), 수송(102.7%)에서 감축 효과가 두드러졌다. 대응기반 강화 대책 35개 과제 중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며,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됐다. 도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함께 기후 회복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점검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진단”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생명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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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05.22 18:47

전북도,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 선정…국비 58억 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5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은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핵심인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은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에너지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협력형 교육 플랫폼이다. 전력계통,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에너지 전환 핵심 분야에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공모는 전북·전남·광주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으며 지난 2월 사업공고 이후 발 빠른 공동 대응과 전략적 기획을 통해 4월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구체적으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전북대(수소 분야), 전주대(ESS·전력계통 분야)가 참여한다. 전남도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중심으로 한전공대, 순천대, 목포대가, 광주광역시는 광주TP와 전남대, 조선대가 각각 협력한다. 6년간 총 230명의 석·박사급 인재가 육성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전북은 74명의 인재를 길러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도는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스마트 그린국가 시범단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에너지산업 기반을 빠르게 확장해 왔다. 하지만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 선정은 ‘기반 구축’을 넘어 ‘사람 중심 산업 육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지역 대학, 혁신기관, 기업과 함께 지·산·학 연계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고, 현장 밀착형 기술 공유와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전북이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남권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축적해, 전북을 글로벌 에너지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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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05.22 18:47

'지역활력타운' 공모 순창군, 고창군 선정...생활인구 유입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4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전국 10곳 가운데 전북이 두 곳이나 선정되면서 지역 균형발전 및 생활인구 확충 전략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장수군 ‘치휴(休)마을’과 순창군 ‘행복플러스 타운’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청년의 지방 이주 수요에 대응해 주거, 복지, 문화, 체육 인프라를 통합한 정주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생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수군 장수치휴(休)마을은 장수읍 노하리 일원 7만 여㎡ 부지에 조성된다. 트레일레이스, 농군사관학교 등 산악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총 301억 원을 투입, 단독주택 60호와 체류형 쉼터 20호 등 총 80호를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순창군 행복플러스 타운은 순화리 일원 3만 여㎡ 부지에 들어선다. 장류산업 지식산업센터 및 농공단지의 거주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 은퇴자·신규 근로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255억 원이 투입된다. 단독주택 20호, 공공임대주택 40세대, 경찰서 관사 18세대 등 총 7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두 사업 모두 2026년부터 행정절차를 시작해 장수는 2027년, 순창은 2029년까지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며 국가예산 확보뿐 아니라 전북의 생활인구 기반 확충에도 긍정적 신호를 줬다”며 “두 사업 모두 지역 활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22 18:47

전북도민회 "전북을 국가 성장축으로"...대선 후보에 7대 공약 제안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이하 도민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 '전북 7대 핵심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의 대선 후보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약은 도민회 '전북발전과 지방통합 상생 TF'(공동위원장 유균, 양영두, 정운천 상임고문)가 작성한 것으로, 전북을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7대 핵심 공약은 △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지원과 인프라 확충 △'대한민국의 새만금' 완성 △전주-완주 통합 지원 △미래전략산업 체계적 육성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 △전북 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글로벌 농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스마트 농생명 혁신특구 구축이다. 먼저, 도민회는 전북 중심의 ‘지방도시 연대 전략(K-연대)’을 통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한편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적기 개항,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을 국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로 새만금 지역 내 관할권 갈등을 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지역 통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분권 모범사례로 '전주-완주 통합' 지원과 통합특례시 출범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사 건립 지원 확대 등 구체적 행·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민회는 탄소 등 첨단소재, K-방산 허브 구축, 바이오•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린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만금 국가정원과 백두대간 약용식물 단지, 전주 K-레이크, 남원 스포츠훈련원 등 휴양과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관광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더불어 순창 미생물 산업, 군산 주류 산업, 진안 홍삼 한방산업, 장수 한우, 임실 낙농산 산업 등 각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 클러스터 육성과 새만금을 네덜란드 ‘푸드밸리’에 준하는 글로벌 농식품 허브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클러스터와 농식품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새만금 MICE•관광산업 복합기지, 탄소•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국민연금 기금 활용 창업•농생명 전문 금융산업단지, 동학혁명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특화단지, 새만금-전주-대구-포항 고속도로 조기 완공, 전주-진안-무주-장수-김천 산악 관광철도 개설 등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도민회 곽영길 회장은 "이번 7대 공약은 350만 출향민과 170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단순 지역개발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정당 및 대선 캠프와의 소통과 정책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5.22 18:46

한준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북서 '우린 준비됐다'"에 감명

전주 출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골목골목 전북선거대책위원장(경기 고양을)은 21일 "중도와 보수까지 포함해야 건전한 정치가 될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는 그동안 실용주의 정치를 지향해 왔다. 진보 정당이 실용을 선택하고 중도와 보수까지 포함 할수 있는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며 "보수가 극우가 되는 현실 속 좀 더 합리적인 보수로 전환하고 실용과 합리 보수가 만나 결국 경쟁을 할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상호 좋은 경쟁을 할수 있는 정치 기반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지역 대선분위기에 대해서 한 의원은 "처음에 왔을때 김제지역 어머니 한분의 "국민의힘은 경우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쿠테타를 벌이고 본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또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선거운동시작후 열흘 정도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됐다"는 다른 도민의 말에 감명받았다"면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선거막판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에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21 19:05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탄소에서 수소로, 세계는 전환 중”...글로벌 수소혁신 한자리에

우석대학교 스카이파크에서 21일 열린 ‘제2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의 후속행사로 개최된 ‘제8회 우석 수소연료전지 국제포럼’이 글로벌 수소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집약한 장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우석대에 모인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전문가들은 연료전지 기술과 수소 인프라 확산 방안을 공유하며 탈탄소 시대 전환의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사용 후 연료전지 재활용부터 지역기반 실증도시 구축까지, 전북의 수소 전략에 중요한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수소는 전력망의 완충재…독일의 에너지 전환 해법<주제발표1> 독일의 수소 및 연료전지 현황 (울만 다비드·독일 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 박사) 독일은 중앙집중형 발전 구조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를 에너지 저장과 공급의 핵심 매개체로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 생산·저장·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9000km에 달하는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과 51개 지하 저장시설 확보를 통해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철강 산업에선 SALCOS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 산업계 탈탄소화에도 본격 착수했다. 또한 선박과 잠수함 등 운송 분야까지 연료전지를 활용한 실제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고체암염층을 활용한 수소저장 기술도 실증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독일은 이러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수소굴착기·수소타운으로 실생활 속 확산<주제발표2> 일본의 수소 및 연료전지 최신 동향 (하시모토 노보루·일본 야마나시대학 교수) 일본은 수소 활용을 일상생활 속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통해 수소경제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농기계 전문기업 쿠보타는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트랙터를, 건설기계 기업 고벨코는 수소굴착기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며 농업·건설 현장의 탈탄소화를 시도 중이다. 이들 기계는 60마력급 디젤 엔진 수준의 출력과 진동·충격에 대응 가능한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쿄 올림픽 선수촌을 수소타운으로 재탄생시킨 ‘하루미 플래그’는 연료전지, 태양광, 배터리 등 분산형 에너지원이 통합된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80만 대, 수소버스 1200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역별 수소 수급망과 제조기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생활 기반 인프라에 수소를 통합한 전략은 기술 수용성과 국민 인식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중국, ‘표준화’로 10조 위안 수소경제 주도<주제발표3> 중국의 수소 모빌리티의 위상 및 표준 현황 (지강 지·innoreagen Power Technology Co. 박사) 중국은 수소를 ‘미래 생산력’으로 규정하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2024년 에너지법 개정으로 수소의 에너지 지위가 명문화됐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1300여 개 수소충전소 건립과 11만 대 이상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도 고출력 연료전지 스택(300kW 이상)과 금속분리판 기반 스택의 상용화를 통해 고성능과 내구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영하 52도에서도 자력으로 시동이 가능한 극저온 시동 기술은 군용 및 혹한지 운행 환경을 고려한 독자 기술로 평가받는다. 표준화 부문에서는 95건의 국가표준, 209건의 조직표준이 수립돼 연료전지 부품, 시스템, 시험법 등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IEC 국제표준과 호환된다. 이러한 체계적 기반은 중국의 수소산업이 향후 세계 수소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전기·열·수소’ 동시 생산…두산의 ‘트리젠’ 전략<주제발표4> 한국 도시 발전용 연료전지 응용 개요 (문상진·두산퓨얼셀 사업개발 상무) 두산은 연료전지를 활용해 전기, 열, 수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트라이젠(TRI-GEN)'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하루 220kg까지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기는 건물 공급, 열은 지역난방, 수소는 FCEV 충전에 활용되는 다기능 분산형 에너지 플랫폼이다. 전북 익산과 부산 해운대 등 도심에 설치된 발전소는 소음·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시설로, 도심 분산전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NG·LPG 겸용 연료전지 기술과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반 선박 전력 시스템 등도 개발돼 산업과 운송 분야 전반으로 제품군이 확장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5개국에 1800여 기가 설치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대형 상업시설과 지역난방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두산은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에너지 공급체계를 통해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의 실효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석대·군산대, 폐연료전지 재활용 국제표준 주도<주제발표5>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심중표·군산대학교 교수) 연료전지 차량의 급증에 따라 사용 후 스택(x-스택)의 재활용과 재제조 문제가 산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석대와 군산대는 IEC TC105 산하 작업반을 주도하며, 잔존 성능 측정법, 백금 회수 공정, 전극 분리 기술 등을 바탕으로 재사용 표준화에 나섰다. 실험 결과, Nexo 차량의 사용 후 연료전지에서도 85% 이상의 성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금 회수율도 94%에 달해 재활용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다. 또 건물, ESS, 건설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의 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스택의 성능 추정 알고리즘과 수명 예측 모델도 개발 중이다. 유럽의 하이테크사이클링(HyTechCycling), 일본 혼다의 정지형 재활용 모델 등과 연계해 글로벌 협업도 추진되고 있다. 전북의 학계와 기업이 주도하는 이 국제표준화 작업은 국내 수소산업의 자원 순환 기반 조성과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수소도시 도약 위한 실증 기반 구축<주제발표6> 완주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 (송민호·완주군청 정책관) 완주군은 수소 기반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증 중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 운영은 물론, 공공건물 중심의 스마트빌딩 연료전지 적용, 민간 협력을 통한 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석대와 연계한 수소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역 중소기업과의 기술협약 체결 등은 지역 내 수소산업 자립도를 높이는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행정과 교육, 기업이 삼각축을 이룬 이 모델은 지역 중심 수소경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국 확산이 가능한 실증형 수소도시 모델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연료전지 응용기술 고도화, 지역 내 수소공급망 구축, 수요처 다변화 등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며, 완주군은 "지역 중심의 실증 없이는 국가 수소전략도 뿌리내릴 수 없다”며 향후 전북형 수소전환 정책의 실증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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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05.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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