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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 차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제가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6일 국회에서 블링컨 장관을 만나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가 마지막 임무로 배석했는데,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아침 시간에 통화가 된 사람이 있었다. NSC의 핵심이자 윤석열의 뇌수"라며 "그 사람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사람은 이미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2의 유신을 꿈꾸고 기획한 사령탑, 컨트롤타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장은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면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라며 "한동안 '김 차장이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더니, 거짓으로 판명나자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제1의 도시로 전라도의 중추이자 호남에서 광주와 그 지위를 양분했던 전주의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다. 전주는 일찍이 후백제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동안 전라도의 주부였다. 전주는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광역시나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했다. 전주의 별칭이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호남의 으뜸 도시)이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2025년 전주는 인구 60만대 사수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주 인구는 3~4년 내 50만 명대로 주저앉는 것이 유력하다. 전주가 무너지면 전북의 다른 중소 도시와 농어촌의 연쇄 붕괴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전북의 거점도시이자 특별자치도청소재지인 전주가 중심에서 변방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인구 65만 명을 돌파했던 전주는 2020년대 이후 순 유출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60만 인구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만약 50만 명대가 무너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지위마저 위태롭게 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 인구는 63만 5651명으로 64만 2727명이던 전년도(2023년)에 비해 7000여 명이 줄었다. 전주 인구의 특징은 64~65만 명 사이를 10년 이상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이들 인구는 대부분 도내 이동으로 전북 내 다른 시·군 인구를 흡수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전주 인구는 수도권으로 다른 시·군 인구는 광주나 대전 등 다른 광역시로 이동하면서 전주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질 조짐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전주 인구는 62만명 대에 진입하게 되며, 2028년이 되면 인구가 50만 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전주는 인구 100만의 광역 거점도시는커녕 중심도시로서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곧 전북 전체의 소멸 현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 전주의 현 위치는 다른 지역과의 인구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호남지역 최대도시인 광주광역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0만 8422명으로 전북의 2배 이상이다. 충청권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전주보다 작았던 도시인 충북도 중심도시 청주 인구는 85만4537명으로 그 격차가 20만 명대로 벌어졌다. 충남 천안은 66만 명에 육박, 전주를 완전히 따라잡았다. 전주의 인구 위기는 곧 광역권으로 따져보면 호남권 전체의 인구 감소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합쳐진 충청 광역연합을 출범시켰는데 이들 충청도의 전체 인구는 555만 7593명으로 전라도 전체 인구 493만 4931명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수도권 낙수효과와 함께 충청지역이 광역시와 연계한 다른 중심도시들을 만들 때 전주의 규모와 영향력이 축소한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 이어진 정부 직할시로 지정돼 1995년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들은 모두 인구가 100만 이상이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머물고 있는 전주와 그 격차 역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2024년 실적)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준비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 후속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이며, 이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보조기관 6곳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에 준하는 경영효율화점검이 실시된다. 도는 그동안 도의회 경영평가 결과보고 과정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평가결과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검증체계 강화·세부점수 대외 공개·평가등급 결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으며, 이를 평가 대상 기관들에 통보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검증단 단원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총점과 등급만을 공개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세부점수도 공개돼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기업·출연기관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과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구 계획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분야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실증사업을 구체화해 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구에서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 식품 적용 실증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AI 및 빅데이터 활용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 등 3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실증사업을 통해 현재 29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다. 또 도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충족하는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규 기능성 소재 발굴 및 검증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특구사업자 모집을 통해 24개 기업과 기관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정 후에는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특구 계획안은 오는 1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최종 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미래 농식품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자연휴양림 개발 권한을 확보하면서 순창 용궐산과 김제 모악산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지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사업은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지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 등 총 6가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산림복지지구 최종 후보지로 순창 용궐산이 선정했다. 용궐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숲속 야영장과 치유센터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도 도에 이양되면서 전주 도심권 지방정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개발이 가능해졌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를 통해 도내 도립·군립공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년 6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관광, 힐링, 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교육 시범도시로는 정읍시가 지정됐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거점 도시로서 도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환경·산림 분야 특례 실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에서 도내 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일대 230여 만 마리의 가금류의 반입과 반출이 제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확인된 성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됐다고 7일 밝혔다.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35개 가금농장, 232만 9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21번째, 전북에서는 6번째 사례다. 해당 농장은 AI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육 중인 육용오리 1만64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이 완료됐다. 도는 김제와 부안에서 AI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일대 농가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내·외부 일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역 당국과 농가가 긴밀히 협력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6일부터 7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환영 행사를 자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유치 의지를 전달하며 현장 평가에 임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평가는 군산과 전주, 완주, 무주 등 4개 시·군의 주요 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민 약 3000여 명이 현장 곳곳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환영 행사와 퍼포먼스를 통해 전북의 문화적 매력과 올림픽 유치 의지를 평가단에 알렸다. 첫날인 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시작된 일정은 김관영 도지사의 사전 브리핑과 프레젠테이션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실사단은 새만금 33센터와 군산CC를 방문해 사이클, 철인3종, 골프 등 예정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주민 500여 명이 응원 타올과 환영 깃발을 흔들며 실사단을 맞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인탁, 임미경, 박성현, FIFA 국제심판 김유정 등 전북의 체육 영웅들이 올림픽 상징 목도리와 함께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7일 현장 실사는 전주 월드컵경기장부터 시작됐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노상놀이 공연과 함께 500여 명의 도민이 실사단을 맞이했다. 전북의 대표 체육 인프라인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축구 종목의 주요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실사단은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동해 체육시설과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완주군은 농구, 역도, 배구, 탁구 등 4개 종목 경기장 신축 계획을 설명하며, 오는 2030년까지 33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장에서 최근 2년간 26차례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가 올림픽 유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일정인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현장 실사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태권도 시범단과 800여 명의 군민이 환영 행사에 참여해 무주의 올림픽 개최 의지를 드러냈다.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목의 핵심 개최지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비전으로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을 제시한 김 지사는 전북의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유산,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의 청사진을 강조했다. 또 ‘올림픽 어젠다 2020’의 핵심 가치인 비용 효율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기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체육시설 22개소와 임시 시설 11개소를 적극 활용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라는 전북의 이점을 활용해 자원 순환, 무공해 수송 체계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통해 친환경 ‘그린 올림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현장평가를 통해 전북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전북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무주=김효종 기자, 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7일 김슬지 수석 대변인(도의원)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체포 무산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주말 한남동 거리에서 이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목격했다"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엄동설한 속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은 하얀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휘감은 채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키세스 시위대’의 헌신적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심판해 ‘키세스 시위대’의 전율을 현실로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도당은 "경호처의 불법적 사법 방해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침묵 ·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모든 행위가 내란에 가담 · 동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국민의힘과 경호처 등 윤석열 내란 잔당의 발호를 진압해 내란 망동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행범’ 윤석열 체포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적 쟁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치 현안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방·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세계 질서의 전환기인 만큼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지자체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사실상 ‘선거용 돈 살포’라며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대로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은 국가적 혼란과 장기적인 지역 경기 침체에 시달린 시민·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북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로는 김제시(1인당 50만 원), 정읍시(1인당 30만 원), 남원시(1인당 30만 원), 완주군(1인당 30만 원)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4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당론인 보편적 복지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원금 정책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집행될 경우 선거법이나 상대 진영의 고발 등의 부담이 커 선거철에 앞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치권 내 자치단체장 후보군 다수는 이에 대해 “현직 단체장의 ‘매표행위’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복지”라고 토로했으나 자칫 역풍을 우려한 듯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못했다. 다만 현직 단체장 측은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현금복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향후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기준)는 23.5%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도내에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세입이 높은 전주시가 21.7%로 제일 높았다.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17.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군산시 16.1%, 익산시 14.7%, 김제시 10.0%로 이들 지자체까지 10%대를 유지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재정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별로는 정읍시 9.7%, 고창군 9.4%, 남원시 8.7%, 부안군 8.2%, 임실·순창·무주군 8.1%, 장수군 8.0%, 진안군 6.7%순으로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도하는 현금 복지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몰이’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현금복지만 늘어나는 ‘복지사업의 정치 종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정치학과)는 “현금성 복지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념이나 정당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돈을 뿌리는 사례는 이제 상식이 됐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치적 함의와 그 효과 등을 폭 넓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제를 통해 모두 2553건(10조5976억 원) 중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이 감축사업과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감축사업은 총 124개 사업(4763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 △정책숲가꾸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해중림(바닷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20만 t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된다. 부문별 감축 효과를 보면 농축산 부문이 약 6만 6500t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감축 효과를 보였고 수송, 흡수원, 건물, 에너지·전환, 폐기물, 정책기반 부문 순이었다. 반면 배출사업은 196개 사업(3927억 원)으로 주로 개발사업이 해당됐다. 감축 및 배출과 관련 없는 중립사업은 2233개 사업(9조 728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는 이번 예산제 도입을 계기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예산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최근 몇 주간 한국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전환기를 겪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어느 한 지도자, 어느 한 정부, 어느 정당보다도 크다는 걸 우리는 안다"며 "이 관계는 경제·안보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통화한 바 있지만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이뤄지는 고별 방문 성격이 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미국은 모든 방식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고, 푸틴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링컨 장관은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전북도 역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2개소를 지정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북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겠다”며 “전통문화의 수도인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대학교와 KAIST가 협력 운영하는 첨단바이오·재생의료대학원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핵심 과제로 ‘헴프(의료용 대마) 특구’ 조성을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헴프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지만 국내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헴프 특구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29년 개항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에 대비해 진입·연결도로를 신속히 개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은 민과 군이 협력해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이들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자치도는 6일 도지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면서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농생명산업과 문화산업진흥, 산림복지, 친환경산악관광 지구 추가, 확대 지정 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상반기내 조기착공과 새만금 신항 1단계 부두 연내 완공, 새만금내 연결도로 하반기 공사 착공 등 새만금 SOC 사업 적기 구축 본격화 △2036올림픽 유치 도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주요 공모대응 △ 대광법개정과 공공의대법제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 현안 법안 제·개정 등 5개를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꼽았다. 도의 난제 현안으로 먼저 전주·완주 통합이 꼽히는데, 통합 논의는 과거와 달리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올해 5월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하고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는 로드맵을 구상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민투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2월까지 복지혜택 감소와 혐오시설 배치 등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통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도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간 관할권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들 지자체의 초광역적 협력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꼽힌다. 도는 지난해 특별지자체 출범을 완료하고 용역을 통해 발굴된 47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간 의견 대립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당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특별지자체 출범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 이후 수요가 발생하면 활주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만금공항은 산업단지, 레저관광, 농생명용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화물 수요까지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도는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여객과 화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최근 변경된 올림픽 어젠다 2020이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전북은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도는 충남, 충북, 대구, 광주, 전남 등과 경기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도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2025년은 전북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중요한 해”라며 “중대 현안들을 초지일관의 자세로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에서 21번째, 도내 6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검출은 지난 5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자 김제시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이후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신고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즉각 시행했다.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오리 농장뿐 아니라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 차량에 대해 7일 정오까지 24시간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조치와 지속적인 상황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외교·안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국 여객기 참사에 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면서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회담을 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각종 현안 등을 협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날 밤 고별 방문 성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경제·외교·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미(對美) 협력 방안을 국익 관점에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 직후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겠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배경에 국내 항공정비 인프라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검토돼왔던 새만금 항공정비 클러스터 논의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우리나라 보수·정비(MRO)산업은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엔진 수리와 같은 중정비를 해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항공기를 정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륙 전 항공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외에서 부품과 인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자체 격납고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들 항공사와 계열사만이 엔진 고장 등 중대한 기체 결함을 수리할 MRO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른 LCC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MRO 업체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서비스(캠스·KAEMS)가 전부다. 이마저도 슬롯(보수 공간)이 제한돼 일부만 고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정비가 이뤄진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2016년 12월에 발간한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항공정비시장 점유율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있다. 국내 LCC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19년 3072억 원에서 2023년 5027억 원으로 오히려 63.6% 늘었고, 같은 기간 해외 정비 비중 역시 62.2%에서 71.1%로 상승했다. 항공기 주요 결함이 발생했을 때 10건 중 7건은 해외로 갔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을 제외하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8년이 이상이 지났음에도 새만금 MRO 클러스터 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연구원 등은 새만금은 항공MRO를 육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부지가 넓어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다, 한전 관리의 핵심인 항공기 시험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MRO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0.33㎢(10만 평)의 대지가 필요한데, 이 규모는 새만금 전체 조성부지 291㎢(8800만평)의 0.1%에 불과하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심사가 오늘부터 진행된다. 대한체육회 평가단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도내 일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전주와 군산, 무주, 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5개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만금(비치 스포츠 콤플렉스), 전주·완주(어반 스포츠 콤플렉스), 무주(밸리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실사 대상이다. 도는 새만금 일대에선 철인3종과 마라톤 수영, 조정과 카누, 비치발리볼 등 수상·해양종목을 개최하고 축구와 농구, 배구 경기등은 어반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또 태권도와 펜싱, 산악자전거는 밸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평가단은 사전 브리핑을 받은 뒤 각 시설의 인프라, 주민의 지지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전북자치도는 대한체육회에 올림픽 개최계획서를 체출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막바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가 최종 후보 도시 선정 최종 결정에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도시는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는 직접 이번 현장실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은 올림픽을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하며, 개최 비용은 약 10조 29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보다 두 배 높은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전북은 IOC가 제시한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따라 기존 경기장 활용과 친환경 임시 경기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다. 광주, 전남, 충북 등 인근 지역과 연대해 지속가능성과 환경 책임을 강조하며,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대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 K-컬처를 결합해 한옥, 판소리, 비빔밥 등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선보이는 문화올림픽을 구상 중이다. 경쟁 상대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체육회 현장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현장 평가와 함께 지난 5~11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 시 편익/비용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기존 경기장과 타 시·도의 시설을 활용해 5조 833억 원의 비용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12조 3000억 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14조 8000억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 해당비용으로 개최가 가능할지는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의지도 높아, 자체 설문조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찬성 응답률은 81.7%로 나타났으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다. 이처럼 서울은 지난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 높은 시민 지지율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적된다. 반면 전북은 일관되게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서울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재정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는 유치 도시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미 현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북자치도는 개최지인 전주시와 함께 단체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 행사 개최를 넘어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아우르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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