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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민간개방 폭이 올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성과우수자의 발탁 승진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또 주민서비스의 접점인 9급 공무원의 채용도 직무중심 평가로 개편된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사회 인사혁신 실천방안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을 보면, 우선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채용 경로를 더욱 다변화하는 등 공직사회를 대폭 개방, 정부 경쟁력을 제고한다.각 부처 국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를 전체 개방형직위의 절반수준인 약 218개(현재 38%, 165개)로 늘린다.우수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공직 적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공직입문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민간 임용자에 대한 공직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선진 각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발굴을 강화하고, 전략적 리크루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인재를 적극 채용한다.민간근무와 국제기구 진출, 국정, 협업과제 중심의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한 공직 인재의 국가적 활용도 강화한다.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및 인사관리를 차등화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우수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배수의 범위를 늘리고, 현재 승진예정인원의 2.2% 수준에서 이뤄지는 특별승진을 10% 내외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성과자의 발탁 승진도 활성화한다.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성과 미흡자 선별 및 역량향상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성과연봉제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해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요 직무에 대한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직무가치를 반영한 보수 차등도 강화된다.격무나 위험직무 종사자 수당을 개선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당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각 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 예산 총액상한제가 도입되고 ,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곳을 복지센터로 변경, 그동안 행정 중심이던 조직을 복지 위주로 변경해 서비스를 실시한다.또한 서민의 세무 서비스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다.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우선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00여곳이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바꾼다.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변경하며, 복지센터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된다.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행정기구 혁신의 일환이며, 앞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출신 동장이나 주민센터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제도 도 새로 도입한다. 행자부는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마다,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씩 배치한다.자치단체가 행사축제로 재정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관리를 강화한다.새마을금고는 10% 중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법은 목욕탕', '도돌이표 민원' 등의 비유적 표현을 동원하며 국민체감형 국가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법은 보호자', '법은 엄마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다고 들었다"면서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따뜻한아, 뭐죠?"라고 물었다.이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은 목욕탕'이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어린이가 이야기를 했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답하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 혁신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관행 정착"이라는 점에 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로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도 힘을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에서 현장중심형, 국민체감형 정책 수립 및 업무수행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문화융성, 국민행복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 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나하나가 어렵고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과제들이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인 만큼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런데 (법질서와 사회청렴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볼 때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도 국민체감도를 높일 것을 당부하고, 국민안전과 친환경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당정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우선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내놓기로 했다.아울러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또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김용태 의원은 "근로자들이 1개월내에 월급을 못 받으면 살기가 힘든데 현장에 서는 45일에서 2개월까지 걸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설날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 기간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미리 파악해 집중관리하고,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밖에 당정은 하도급 공사 가운데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에서 직불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김 의원은 "하도급 공사 총물량의 33%가 공공발주인데 올해 이 부문에서 직불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려 한다"면서 "가령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마지막 하도급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과 각종 테러,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황 총리는 또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치료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신학기 전에 작성해 배포하는 등 학대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도 학대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설 명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특히 체불임금 청산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명절 기간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각 부처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시설 위문과 지원 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올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는 의미로, 미배정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5일 청와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차임에도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못해 아직 우리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유 회장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게 지방자치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혁파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3대 분야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우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방자치법령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정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사의 보수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업무 비중과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한 업무중복,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 미흡, 지방재정 여건 악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잔존과 관련, 유 회장은 아직 우리사회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여전히 청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방을 마치 중앙의 하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유 회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미흡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적인 지방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지방의 가용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확대된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신규 국고보조사업 편성 및 국고보조율 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하는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그는 사회복지분야 세출 대응을 위해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지방소비세 20%(현재 11%)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당초 국민과 ?던 약속,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이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배정하겠다는 의미로, 미배정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41조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천억원 전액을 모두 쓰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 1천5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국민이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가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는 노동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깔렸다.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대타협 직후 새누리당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다.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범위 확대 등 915 대타협에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당은 '연내 노동개혁 완수'라는 야심 찬 목표 아래 이를 밀어붙였다.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노동개혁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마저 통과하지 못했다.올해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유보하는 대신 파견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양대 지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난관에 부닥쳤다.한국노총은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양대 지침을 마련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지난해 12월30일 정부가 양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자 이달 19일에는 대타협 파기마저 선언했다.한노총의 대타협 파기로 더 이상 노동계와의 협의가 어려워진 정부는 이번주부터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등의 잇따른 현장 방문으로 양대 지침을 위한 '군불'을 지폈다.현장방문으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양대 지침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현장 방문 거부로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마침내 양대 지침 전격 발표라는 '강공책'을 꺼내 들었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년 60세 연장으로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노총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졌다"며 "국내외경기 상황도 불투명한 만큼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정부 측이 사전 시나리오를 갖고 양대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고 주장한다.노동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 초안 발표를 강행한 점이나, 정부 인사들이 한노총의 반발을 부를만한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은 양대 지침의 일방적인 발표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것이다.한노총은 "양대 지침의 일방적인 발표로 애당초 대타협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정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으로 양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상황 발생시에는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훈련도 더욱 실질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생산적 결과를 도출해서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총력안보 태세를 정착시키고 통합 방위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021년에 한국형 전투기(KF-X)의 시제기 6대를 출고하고 4년간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중반까지 개발하는 KF-X 개발일정이 공식 발표됐다.개발된 이후에는 기존 계획대로 2032년까지 120대가 양산 완료된다.방위사업청은 21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X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열고 대내외에 KF-X 개발을 공식 선언했다.이날 회의는 KF-X 체계개발을 위한 10년 5개월의 긴 여정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장명진 방사청장 주관으로 열린 착수회의에는 KAI의 하성용 사장, 공동개발국인인도네시아의 에디완 쁘라보워 국방사무차관, 팀불 시아안 예비전력총국장, 안느 쿠스마야띠 국방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방사청이 이날 발표한 KF-X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9년 9월까지 설계를 끝낸 다음 2021년 KF-X 시제기 6대를 출고해 4년간의 비행시험을 거치도록 했다.비행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6월까지 개발을 끝내게 된다.2026년 6월 이후부터 2032년까지 KF-X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한다.방사청과 KAI는 KF-X의 수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KF-X 핵심장비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임무컴퓨터(MC),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등 90여 품목을 국산화해 가격기준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특히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이를 전투기에 체계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AESA 체계개발단이 설치된다.방사청은 공군, ADD, KAI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위험관리와 성과관리를 통해 계획된 일정 내에 체계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AESA 레이더 등 핵심장비 통합기술의 국내 개발이 늦어지고 관련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KF-X 개발 일정은 늦춰질 수 있다.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국회 리스크 소위원회, 국방부 평가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방사청의 KF-X 사업단은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방사청, 공군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KAI에 파견할 예정이다.KAI 측은 "방사청과 함께 2026년 6월 체계개발 종료 때까지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산학연 등 국내 항공산업 역량을 총결집시키고 'KF-X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장명진 방사청장은 환영사에서 "KF-X 사업이 우리 항공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계획된 시기에 맞춰 전력화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성용 KAI 사장은 "우리나라 항공산업 비전인 2020년 생산 2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해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KF-X 개발사업에는 개발비(8조5천억원)와 양산비용(9조6천억원)을 합해 18조1천억원이 투입된다.KF-X는 기동성은 주력 전투기인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의 성능은 더 우수한 '미디엄급' 전투기이다.
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왔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일부 간부급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셈이다.박근혜 정부 임기 내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목표로 오는 28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적용 확대 대상과 성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정치권및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21일 전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등의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만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개혁 완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전면 실행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로 300여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 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여기에는 금융공기업도 포함된다.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전체 금융권으로 성과 연봉제를 확산시켜 금융개혁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애초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노조의 거센 반발과 노사정 대타협의 분위기를 감안해 그동안 보류해왔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해에 제도 설계를 완료해 시범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노총의 파기 선언 직후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박 대통령이 전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각 기관에 성과 연봉제 평가기준이 도입되면, 올해부터성과 평가를 실시해 내년 급여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년 말에 제도 도입을 완료했어야 했는데,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늦춰졌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기재부는 적용대상을 근속연수 7년차 이상이나 34급 이상 직원한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기본급 인상 때 4% 내외로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벌이며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준해 공공기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의 정원을 2만 명 이상 늘리며, 전체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에 특화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수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또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해 고교 입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된다.이는 교육부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다.대학구조개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도 높게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학정원을 20142016년 4만7000명, 20172019년 5만 명, 20202022년 7만 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 명 줄인다.지난해 1주기 구조개혁 평가 때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올 상반기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한다.공학과 의약 등 초과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로 2020년까지 2만 명 이상 정원을 조정하고, 인문사회분야 정원은 그만큼 줄일 계획이다.대학 내 창업 동아리를 현재 4070개에서 올해는 4500개로 늘리고 우수 창업동아리 300곳은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해 실제 창업단계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또 같은 기간 IS를 포함한 국제 테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보고했다.앞서 지난 11월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 관련자 48명을 추방했다는 누적 통계를 발표한 만큼,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3명의 외국인이 테러 단체 관련혐의를 받아 추가로 강제 출국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의원은 "무슬림 나라 57개국 출신 15만5천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여러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 용어를 모두 순직으로 통일한다.기존에는 공무원이 일반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순직으로 변경된다.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가 바뀐다.공무상 사망도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 순직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지만, 용어상 어감 때문에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져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에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공무상 사망과 순직 용어가 모두 바뀌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왔다.하지만, 이번 법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일반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어 부르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권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당정청은 특히 노동개혁이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노동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와 관련, 당정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상대로 조속한 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대란을 해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이날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국회 공전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정의화 의장을 압박했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입법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현 수석은 특히 노동개혁법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맡아야 한단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경제활성화 입법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 저 역시 국민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재의 상황을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로 규정하며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부디 국민과 경제 단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지 두 날개라며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성장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며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집중해 지원하고, 기술 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올해는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해인데 매력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불만을 낳는 이런 사안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경제활성화 입법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재의 상황을 안보와 경제의 동시위기로 규정하며,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테러방지법안의 미비로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지 두 날개"라며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성장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며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집중해 지원하고, 기술 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 과제들이 차질없이 출범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금융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올해 초 개소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작으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혁신 지원 역량과 자원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는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 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해인데 매력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불만을 낳는 이런 사안들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설치, 1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지방행정감사2국은 총 4개과로 구성돼 있는데, 1과는 인천강원 지역을, 2과는 대전충남북 지역을, 3과는 부산대구울산경남북 지역을, 4과는 광주전남북제주 지역을 담당한다.이중 2, 3, 4과는 대전대구광주 지역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현지 감사를 실시하며, 기존의 지방행정감사1국 4개과는 서울과 경기 지역만을 담당한다.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국의 확대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 내에 최소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는 23년에 1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4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인사계약비리, 예산 낭비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17일 단행된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에 따라 전북 출신 심호(52전주) 감사연구원장이 사회복지감사국장으로 이동했고, 정상우(48김제) 국장이 국회사무처 예산결산위원회에 파견됐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 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굴지의 기업은 물론, 충북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어 중동 식품산업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인 전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정부는 2월 말에서 3월 초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며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그동안 이란과의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이 집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이란의 투바전통의학기업이은 청주 오송에 이란 전통의학 공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청주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 사업 추진만 남겨 놓고 있다. 양해각서의 골자는 이란이 향후 10년간 20억 달러(2조4300억 원)를 투자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적합한 신약 제품화 공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또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이란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농식품산업을 통해 중동시장 진출을 노리는 전북도의 보다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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