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됨에 따라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행정자치부가 12월1일자로 단행한 내정 인사에 전북 출신 고위공무원 3명이 이동한다.신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는 순창 출신 김일재(1급) 행자부 인사기획관이 내정됐고, 심보균(1급김제) 현 행정부지사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단장으로 옮긴다.또 남원 출신 박순종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지원부장은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이동한다.행자부의 공식적인 인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께로 예정돼 실제 이동은 이때 이뤄진다.김일재(55) 신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자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7박 10일간의 다자회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해 직접 애도의 뜻을 전했다.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6시10분께 다자회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했으며, 귀국 이후 약 8시간 만에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빈소를 찾아 고 김 전 대통령 영정 앞에서 분향 및 헌화를 한 뒤 잠시 묵념을 했다. 이어 고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이어 빈소 내 가족실로 이동,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손을 잡고 애도의 뜻과 추모의 말씀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앞서 순방 일정 중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보고 받은 박 대통령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으며,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26일 영결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 대통령의 이번 조문에는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 정연국 대변인이 함께 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병원에 도착해 8분간 머물렀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서거했다. 향년 88세.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2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증으로 숨을 거뒀다.서거 당시 김 전 대통령 옆에는 차남 현철씨 등 가족이 자리해 임종했으나 부인 손명순 여사는 곁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고령인 데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종종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왔으며, 그때마다 며칠씩 입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 현대정치를 양분해 이끌어왔던 김대중김영삼으로 상징되는 양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김 전 대통령은 1927년 12월 20일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아버지 김홍조와 어머니 박부연의 외아들로 태어나 장목소학교, 통영중학교,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 최연소로 당선돼 9선(제 5678910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야권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채 통일민주당 후보로 독자 출마한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에게 패해 2위로 낙선했다.하지만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합류, 박철언 전 의원과의 사활을 건 대결 끝에 대선후보를 쟁취했다. 1992년 대선에서 필생의 라이벌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돼 군정 종식을 이뤄내며 문민시대를 열었다.김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과 퇴임 이후 여러 차례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임당시인 1993년 10월 16일 익산지역에서 진행된 벼 베기 행사에 참여했으며, 2008년에는 당시 도지사의 초청으로 열린 만찬행사에서 전북지역 기관장들과 고견을 나눴다.김 전 대통령은 야당 당수 세 차례, 야당 원내총무 다섯 차례를 역임하며 평생의 민주화 동지이자 정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정권에 맞섰다. 양김의 상도동동교동은 민주화 세력의 양대 산맥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1970년대 후반에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야당 당수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다 79년 총재 직무를 강제로 정지당하고 의원직에서도 제명되는 고초를 겪었다.신군부 정권 시절이던 1980년대 들어서는 23일간의 단식 투쟁, 장기간의 가택연금 등의 모진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87년 6월 항쟁 주도 등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군사정권 기반 약화와 직선제 개헌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대도무문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민주화 투쟁과 인권 증진의 외길을 걸으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자신의 신조처럼 군사독재 종식과 민주체제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재임 기간 칼국수로 상징되는 검소함과 청렴함을 표방하면서 하나회 청산과 금융부동산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전방위적 부패 척결 등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그러나 이런 업적에도 임기 중 친인척 비리와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 부도 사태 초래로 임기 초반 누렸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상실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호남지역을 포위한 3당 합당, 상도동으로 대변되는 가신정치는 부(負)의 유산으로 기억된다.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PK(부산경남)를 지역 기반으로 삼은 민주화 세력을 일컫는 상도동계의 영원한 리더로 오랫동안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평생 거르지 않다시피 한 새벽 조깅과 영문이니셜 애칭 YS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다.유족으로는 부인 손명순 여사와 딸 혜영(63), 혜정(61), 혜숙(54)씨, 아들 은철(59), 현철(56) 씨 등 2남 3녀가 있다.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지며,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이 거행된다. 영결식 이후 김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장군제3묘역 우측 능선에 마련된 묘역에서 영면에 들어간다.한편 전북도는 23일 도청 공연장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도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24시간 분향소를 개방할 예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처음 맞은 해인 1994년 아침 신년 휘호로 제2의 건국을 제시했다.제2의 건국은 집권 첫 해 90%에 육박하는 국민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와 금융실명제 실시 등 상전벽해와 같은 개혁 조치를 통해 나라의 뼈대와 기강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고 있었다.이처럼 김 전 대통령은 집권시절인 문민정부 5년 내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매년정초에 직접 붓으로 적은 신년 휘호를 선보여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조하고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른바 휘호 정치를 펼친 것이다.김 전 대통령이 신년휘호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YS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이다.그는 집권 중반기인 1995년에 이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지 6년이 지난 2004년에도 이를 제시했다. 대도무문은 유혹에 흔들리거나 잔재주를 부리지 않고 바른길을 걷겠다는 뜻이다.1995년 당시는 여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와 갈등을 빚던 복잡했던 정치적 상황을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김종필 당시 대표는 결국 그해 1월1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연합을 창당, 김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동거를 청산했다.김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정치적 고비 때마다 대도무문이란 사자성어를 즐겨 써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다.1993년 7월 방한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할 휘호로 대도무문을 직접 써 전달하기도 했다.2004년에도 김 전 대통령은 세배객을 맞는 상도동 자택의 응접실에 대도무문을 큼지막하게 써서 내걸고 꾀를 내 소도(小道)로 가지 말고 대로(大路)로 당당히 가야한다고 강조했다.1996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신년 휘호로 정했다. 재임 기간 처음 채택된 한글 휘호였다.당시 518 특별법 제정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1997년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취지로 유시유종(有始有終)을 제시했다.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인 1998년 신년에는 제심합력(齊心合力)을 내세웠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외환 위기를 극복하자는 염원을 담았다는 해석을 낳았다.김 전 대통령은 신년 뿐만아니라 주요 계기 때마다 휘호로써 자신의 구상을 웅변했다.군정종식을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김 전 대통령은 군대내 파벌인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맞은 1993년 10월1일 국군의 날에는 군에 본업인 국방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조국수호라는 휘호를 써 전달했다.휘호 정치는 퇴임 이후에도 계속 됐다. 2002년에는 신년휘호로 정자정야(政者正也정치는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제시했고, 2005년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의 경천애인(敬天愛人)을 정했으며 2008년엔 극세척도(克世拓道.세상을 극복해 새 길을 개척해 나간다)를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강조했다.2012년에는 믿음이 없으면 나라도 개인도 설 수 없다는 뜻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신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을 새해 휘호로 내놓고 정치권과 국민에 신의를 강조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들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하고,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을 거행키로 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갈라 만찬 행사를 마친 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바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23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며, 국내 도착 이후 빈소를 직접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와 함께 26일 국회에서 거행되는 영결식에도 참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새벽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했다.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장지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유족의 뜻을 들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된다.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실무추진단은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운영, 식장 설치와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한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고인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으며 제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회고하고,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성공한 나라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전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장 장례절차를 유족과 긴밀히 협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국가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앞으로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해 프랑스 및 터키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유럽 국가 정상 등이 참석했다.터키에서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업무 만찬은 애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자리로 애초 테러 문제는 이번 회의 의제로 준비되지 않았으나 시리아 인접국으로 의장국인 터키가 요청하면서 난민 문제와 함께 만찬 의제로 포함됐다.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정상회의 세션 12 등의 일정보다 테러리즘을 논의하는 업무 만찬이 메인 회의 일정으로 부각됐다.업무 만찬에 참석한 정상들은 IS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 폭력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에게 유입되는 자금을 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이런 차원에서 참석 정상들은 유엔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테러 문제에 대하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내에 북한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역대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는 3번째다.반 총장이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반 총장의 이번 방북이 반 총장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쪽의 초청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반 총장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여 해법을 찾지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별다른 진전이 없는 남북한 통일문제 관련 논의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979년에는 쿠르트 발트하임 사무총장, 1993년에는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각각 방북했다.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방문할 생각이 있으며, 꼭 방문하겠다고 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문상부(58)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이번 인사는 이종우 선관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13일 만료된데 다른 후임 인선이다.청와대는 인사 발표 자료를 통해 "문 내정자는 30여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 근무하며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선거관리 전문가"라고 말했다.이어 "정책기획능력 및 대외조정통합능력을 겸비했으며 강직한 성품에 업무 열정이 뛰어나고 합리적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에 적임으로 판단돼 내정했다"고 밝혔다.장관급인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제4대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오종남(63고창)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위촉됐다.오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1월말까지 2년이다.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어가게 된다.신임 오위원장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정책3비서관, 건설교통비서관, 산업통신과학비서관 및 재정경제비서관, 통계청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으로 30여 년간 경제 관료로 일하며 기획, 예산 및 대외협력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1998년 대통령 비서관 시절 우리 경제의 투자재원 조달을 차관 위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외환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2004년부터 2년간 한국인 최초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국제금융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및 상임이사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고 글로벌 리더와의 인맥을 구축하는 기회를 가졌다.2006년 말 공직을 떠난 이후 대학에서 후학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가르치는 한편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대표(CEO)들에게 한국 투자를 권유하고 경영전략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신임 오위원장은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고창 출신 오종남(63) 전 통계청장이 강현욱-조남조-이연택 위원장에 이어 임기 2년의 제4대 새만금 민간위원장에 임명됐다.새만금 민간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운영 전반에 대한 굵직한 결정을 하며, 특히 최근들어 한중 경협 확대로 중요성이 커진 협력단지 조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징성이 큰 자리다.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있는데, 주로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인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다.국내 공직자 중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관을 4번이나 지냈고, 기재부 후배들로부터 항상 닮고싶은 선배 1위로 랭크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김&장 법률사무소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다.-먼저 소감을 부탁합니다.전북인들에게 새만금사업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젖줄입니다. 전북 경제를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새만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이 이제는 새만금을 어떻게 멋지게 그림을 그릴까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 볼때 새만금이 전북의 도약은 물론, 대한민국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우량 기업들이 새만금에 속속 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발탁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공직자로서 경제부처에 있을때부터 오랫동안 새만금사업에 대해 다뤄왔습니다. 실제로 도레이, 솔베이 사 등 새만금에 입주한 3개 회사 모두 제가 투자자 자문을 해준 기업들입니다. 새만금 비전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제가 리스트에 오른 게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를 추천해서 중책을 맡게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전북 출신이지만, 막상 지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저는 고교 시절 전북을 떠났고, 공직 생활 대부분을 서울이나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창 아산에는 부모님을 모신 선산이 있고, 지금도 자주 고향을 찾습니다. 새만금위원장에 낙점됐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고창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둘러보며 겸허한 자세로 고향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불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상황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전사했고, 어머니 홀로 핏덩이같은 외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고창 석곡초, 고창중에 다니는 동안 교사로 있던 강봉균(전 국회의원)을 평생의 은사로 만나게 됐습니다. 광주고로 진학하면서 고향을 떠났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1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이후 청와대 비서관, 통계청장, IMF 상임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제 새만금위원장을 맡은만큼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가적인 큰 틀에서 사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 계신분들 모두에게 귀를 열겠습니다.
청와대는 13일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 "어제 홍보수석이 말한 대로 (청와대는)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와 민생 경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리를 뒀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 총리가 가능하다'는 홍 의원의 개헌 발언이 있었다.청와대는 어제 민생을 당부했는데 개헌론이 적절한 발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된 것 아니냐"며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어 '반기문 대통령에 친박 총리 조합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옳고 그르고를 떠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다만 "지금 누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그런 그림의 전제하에 우리가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의 다른 참모들도 한결같이 홍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절박한 심경"이라며 "당내에서 제기된 개헌론은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참모는 "청와대가 현재 집중하고 초점을 둬야 할 문제에 대해선 어제 홍보수석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개헌론은 개별 의원의 의견으로 치부해달라, 청와 대와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날 김성우 홍보수석은 내년 총선을 앞둔 순차 개각 전망에 대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면서 "(노동법안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 있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러한 반응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친박계 일각에서 개헌론을 언급하자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청와대는 "당분간 개각이 없다"며 '총선용 개각' 또는 '대구경북(TK) 물갈이' 논란 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연결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으로까지 번지자 "일부 의원들이 국정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담만 주고 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한 참모는 "아무 의미 없는 엉뚱한 얘기"이라고 일축했고, 다른 참모는 "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아야 할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국정에 부담만 주는 발언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제4대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오종남(63고창)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위촉했다.오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1월말까지 2년이다.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어가게 된다.신임 오위원장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정책3비서관, 건설교통비서관, 산업통신과학비서관 및 재정경제비서관, 통계청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으로 30여 년간 경제 관료로 일하며 기획, 예산 및 대외협력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1998년 대통령 비서관 시절 우리 경제의 투자재원 조달을 차관 위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외환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2004년부터 2년간 한국인 최초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국제금융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및 상임이사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고 글로벌 리더와의 인맥을 구축하는 기회를 가졌다.2006년 말 공직을 떠난 이후 대학에서 후학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가르치는 한편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대표(CEO)들에게 한국 투자를 권유하고 경영전략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신임 오위원장은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을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농정현장 집행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중간 지원조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일, 수요자 맞춤형 농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선 농정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전북지원의 경우 종전에는 지원장 포함 44명이 근무했으나, 내달부터 25명으로 크게 줄인다.대신 줄어드는 19명중 18명을 도내 11개 사무소에 배치하고, 1명은 본원으로 옮긴다.이에따라 도내 사무소 인력은 종전 87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각 사무소별 인력은 평균 7.9명에서 9.5명으로 늘어난다.농관원은 농산물검사 중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개방 확대에 따라 안전성조사, 원산지단속 및 농가 맞춤형 지원 등 현장 중심 대국민 접점 농정조직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 그동안 기능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행자부 관계자는 농관원의 중간조직인 지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감축된 인력을 현장사무소로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북지원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원 가운데 제주지원을 제외한 8개 지원의 운영지원과, 조사분석과를 유통관리과와 품질관리과에 기능적으로 통합해 전국적으로는 16과 176명이 감축되는 게 골자다.
청와대는 12일 내년 총선출마 희망 장관들을 교체하는 이른바 순차개각 여부와 관련,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 노동관련 개혁입법들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초점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많은 민생현안 법안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런 것이 있다"며 "정말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따르면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개각 시점에 대해선 "후임자 준비가 결정된다든지 또 국정현안 이 잘 마무리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개각은 1423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다자회의 해외순방 이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를 봐가면서 결정될 전망이다.이 경우 2차, 3차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순차개각은 12월 중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김 수석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일이 있으면서 관심이 인사개편으로 쏠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며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난 국무회의 언급은 인사개편에 방점이 있는게 아니라 노동관련 개혁 입법, 민생법안 처리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수석은 "(청와대가) '언제 인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인사 관련 추측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혼란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김 수석은 "인사개편을 당분간 않겠다는 뜻은 현실적으로도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은 1명이고, 후임자를 정하는 작업은 진행 중이고 결정된바 없다"며 "나머지 장관은 이런저런 합리적 근거가 있어서 (언론이) 기사를 쓴 것으로 알지만 현재까지 후임이 어떻게 결정됐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11일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은 의 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내년 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증가하는 등 수입은 늘고 교원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지출은 줄어들어 교육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인 재정 여건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며 재원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각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했다.교육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 중 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지만 학교 신설 수요와 교원명예퇴직 수요는 1조4천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시도 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되거나 쓰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차관은 "35세 무상 교육보육의 근본적 취지와 법령상 해석,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아들이 누리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각 교육감을 만나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와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 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1일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야당이 '총선개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대통령의 충정을 제대로 좀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절실한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시급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 4개 법안 등 중요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하고,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효과 가 1만7천명, 의료법 개정안은 3만9천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5만5천개라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진실한 사람들만을 선택해달라"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원 낙선을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발언이자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에 양국 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임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 다.특히 임 차관의 발언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첫 한일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이날오전 열리는 한일간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과 촉구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임 차관은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국장급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임 차관은 다만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한다는 데에는 양국의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이런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오늘 한일 양국간 국장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임 차관은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관련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떤 경우 내용을 왜곡해서까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임 차관은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고 목표"라면서 "미국은 동맹관계이고, 중국은 저희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마치 새가 잘 날려면 양 날개를 다 써야 한다"면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양 날개(미중)를 잘 활용하고, 양 날개가 잘 힘을 바쳐줄 수 있도록 슬기롭고 당당하게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일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3국 협력체제의 복원 및 정례화, 북핵북도발 불용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동의 메시지발신 등을 성과를 꼽았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간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외교부가 최근 한미, 한중 정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발 빠르게,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23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차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잇따라 방문한다.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박 대통령의 하반기 다자회의 순방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16일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한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
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