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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과 12월 28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섰던 한일관계가 18일 일본 고교 교과서의 독도 도발 확대와 위안부 관련 일부 책임 회피성 기술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이 같은 독도 및 위안부 관련 기술을 담은 일본 고교 저학년 교과서의 검정 통과로 우리 정부가 반발하면서 적어도 한일간의 일시적 긴장은 불가피해 보인다.검정 신청을 한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이 독도 관련 기술을 했으며, 전반적으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표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제일학습사의 '지리A'의 경우 기존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일본의 영토", "한국이 점거"라는 내용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동경서적의 '일본사A'에서는 현행본에서는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기술됐다.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교과서 검정 신청이 지난해 4~5월 이뤄짐에 따라 12월 있었던 한일 양국의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대부분의 교과서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반인도성, 피해자가 겪은 고초 등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는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을 흐렸다.시미즈(淸水)서원 교재는 기존 '일본군에 연행되어' 표현이 '식민지에서 모집된여성들'로, 도쿄(東京)서적의 교재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로 각각 바뀌는 등 피동형 표현으로 강제연행과 책임성을 흐렸다. 독도 도발과 위안부 책임회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규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교과서 검정 문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길로 접어든 한일관계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 역주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관계개선의 속도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한일관계의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교과서 검정과 독도 문제와 위안부 등 역사 문제는 연례행사처럼 진행돼 온 데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왜곡이 확대된 측면은 있지만, 완전히 '근본적수준'의 새로운 도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악화한 동북아 안보위기도 한일관계 악화를 막는 일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일본은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은 물론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압박을 위한 일본 측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한일 모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긴장과 갈등을 급격히 고조시키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초중고 등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독도 등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그 부작용으로 향후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고 이 를 통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않고 있다.지난해 11월 서울에서의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다시만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정 위기 단체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고도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특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했다.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 원, 시군구 1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제한된다.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 지급기준을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재정 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했다.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나 축제의 경우 3~4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세돌 9단을 꺾으며 관심을 모은 구글의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할 민간 연구소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설립된다.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범국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갖고, 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20여명과 지능정보 분야 발전전략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관심이 증폭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지능정보 분야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의 발전 전략에 따르면 민관이 함께 국가 연구 역량과 데이터를 하나로 결집할 기업형 연구소 형태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가 처음으로 설립된다.전자제품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6개 기업이 연구소 설립에 참여한다.연구소는 우선 참여 기업들이 30억 원씩을 출자해 총 연구인력 50명 안팎의 규모로 경기도 판교에 문을 열 전망이다.이 연구소의 역할은 지능정보기술의 R&D(연구 개발)와 사업화, 지능정보산업을 위한 데이터 결집협업 등이다. 이를 통해 핵심 지능정보기술을 확보하면서 이를 산업 분야에 상용화할 응용 기술 연구도 병행하게 된다.연구소는 언어지능, 시각지능, 공간지능, 감성지능, 요약창작지능 등 5개 분야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정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공지능 SW 개발자 등 새롭게 수요가 창출될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충할 방침이다.코리아 IT(정보기술) 펀드(KIF, Korea IT Fund) 등을 활용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의 투자도 같은 기간 2조5000억 원 이상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부산을 방문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의 총선개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인 대구와 안동을 방문한데 이어 또다시 부산을 찾으면서 이러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행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총선 개입 논란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해 3월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1년 만이다.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총선과 관련해 지역 민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는 대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 방문 역시,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것을 주문하면서 철저한 경제행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한다.청와대 관계자는 부산창조경제센터 개소 1주년에 맞춰 이뤄진 방문이라며 부산센터가 지난 1년 동안 혁신상품 판로지원을 통해 16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투자유치와 유통분야의 혁신상품 개발 및 판로 구축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번 부산 방문에서도 청와대측은 부산지역 의원이나 예비후보들을 행사에 초청하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혁신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들의 성과 사례를 보고받았다.총선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치 관련 발언은 극도로 자제한 채 경제와 일자리를 강조했다.하지만, 새누리당 총선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잇달아 지역을 찾는 것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이미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함으로써 대구는 물론 영남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아직 공천 불씨가 남아 있는 부산을 찾은 것은 이른바 진박(眞朴)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와 함께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자치부는 정부 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축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lofin.moi.go.kr)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15일 개시했다.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교육청 등 기관별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재정 전반의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 뿐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디자인의 화면으로 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구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공개하고, △지방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하며, △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 뿐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18개 지방출자, 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161종이 공개된다.행자부는 시범서비스 기간에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보완해 오는 5월 1일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정식 서비스하게 된다.
임금피크제가 국내 142개 전 지방공기업에서 도입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애초 목표한대로 만큼 신규 채용이 이뤄지는지를 지속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노동 수요가 발생한 만큼 지방공기업들이 제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미다.도내에서는 전북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전주시설공단 등 3곳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들 지방공기업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애초 목표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김성렬 행자부차관은 14일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민간관계자들과 일자리 간담회를 가졌다.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직원들은 처음에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깎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자식 또래인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새로 일자리를 찾은 신규 직원들은 채용기회를 넓혀주신 선배들께 감사드리며, 같은 또래의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클라우드 시스템은 주요 정보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하도록 해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관련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컴퓨터 환경이다.클라우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부처는 인사처가 처음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해져 유비쿼터스 업무 환경이 구축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는 10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를 촉구 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 실천해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은 우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해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지금같이 주민 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일 하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려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높이고, 지방교부세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충훈 회장은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의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하고,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상청과 공동으로 가뭄 예경보제를 마련하고 10일 처음 공개했다.가뭄 예경보제는 이날 현재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세 분야에서 가뭄 상태를 보여주고, 앞으로 1개월 후를 예상하는 1개월 전망과 3개월 후를 내다보는 3개월 전망으로 제공된다.가뭄 예경보는 가뭄의 정도를 주의, 심함, 매우 심함의 세 단계로 알려주며, 지도상에서 순서대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된다.이날 처음 공개된 예경보를 보면 3월 현재 인천 강화, 경북 문경과 영양이 농업용수 가뭄 주의단계고, 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이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주의단계로 분류됐다. 농업용수 가뭄 주의단계 지역은 임실, 음성, 안동으로 확대된다.안전처는 인천, 충남북,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가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안전처는 가뭄 예경보를 매월 10일 발표한다. 연합뉴스
현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개혁과제의 성과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나섰다.행정자치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과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장 중심 협업보 체계를 지방 차원에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참석자들은 현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집행단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10개 협업 관리과제를 선정, 각 과제별로 현장 실무에 밝은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 이들 책임관과 국무조정실간에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협업책임관에게는 특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행자부는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시도에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태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의 조치와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각 부처는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달 열리는 제1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밝힐 예정이다.이날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자치단체의 협업 성과와 노력도를 합동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 누리과정 예산 집행, 정부 3.0 생활화 등 에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정부가 '성과급 나눠먹기'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광주시노조 간부 4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성과급을 원치 않는 직원에게는 주지 말라고 통보했다.행정자치부는 9일 광주광역시로 공문을 보내 "성과상여금을 받기 원하지 않는 직원은 지급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해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 성과급이 정해지기 전 미리 미수령 의사를 밝힌 광주시청 직원에게는 작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올해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그러나 성과급이 정해진 후 이를 노조에 반납, 나누는 행위는 법령대로 제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성과급 재분배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행자부는 "노조에 성과급 반납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라"고 요청했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노조가 조직적으로 성과급 재분배를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와 성과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고 전하고 "그러한 취지라면 처음부터 성과급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직원 의사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외는 광주시청에만 해당되며 다른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세계 속의 한국, 한류한불우호의 해를 주제로 열린 한국세미나에 참석, 새만금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 행사는 프랑스 외교부가 2015~16 한불 우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병국 청장은 특별 초청을 받아 아시아 진출기지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이날 행사에는 모철민 주프랑스 한국대사, 헨리 배사스(Henri Baissas) 프랑스 외교부 수출진흥원 부원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 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비롯해 한국프랑스 기업 경영인 10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 국책사업으로서 파리의 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진 지역"이라면서 중국일본의 주요 도시와 접근이 용이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조성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등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고 소개했다.이 청장은 특히 새만금 일대는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개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려한 경관을 지닌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해 63개의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군도, 한국의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등 새만금 주변 관광지와 풍부한 먹거리도 소개했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 기업인들은 새만금 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는 한편,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한다.특히 이번 제재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되는 등 개인과 단체 제대 명단도 발표했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는 24개, 제3국 단체는 6개가 포함됐다.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무엇보다 이번 제재대상에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돼 주목된다.김영철 외에도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 전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과 실무적으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 포함됐다.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7일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연합훈련을 시작했다.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자 우리 군은 즉각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에 나선다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한미연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됐다고 밝혔다.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연합사는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간 오랫동안 지속해온 굳건한 동맹관계와 우호, 대한민국과 역내 안정을 방어하는 양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각각 7000여명, 1만여명에달한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은 2500여명으로, 대부분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한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한국군 병력은 약 30만여명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우리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독자제재로는 우선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가 꼽힌다.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한 바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해운제재를 가할 방침이다.정부는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해운제재는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옮긴 뒤 선적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유연탄 수출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로 규정됐으나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화주들이 화물을 실어나를 선박조차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중 절반가량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정부만의 독자적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다.제재대상이 된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과 미국의 군은 7일부터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에 돌입한다.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경고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훈련기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6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이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된다면서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군(해외 미군 포함) 1만5000명 이상과 한국군 30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미군 전투항공여단과 해병 기동여단, 존 C. 스테니스호 핵추진 항공모함 강습단, 핵잠수함, 공중 급유기 등 장비와 병력이 대거 참가한다.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휘소연습(CPX)인 키 리졸브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를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한미는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도 이번 훈련에 처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은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계획(탐지교란파괴방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다.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의 쌍용훈련에는 우리 해병대 3000여명과 해군 2000여명, 미 해병대 7000명,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5척이 참가한다.쌍용훈련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개 여단이 한달동안 전투를 할 수 있게 물자를 지원하는 MPSS는 한국에 도착했다.연합사는 북한군 판문점일직장교와 연결되는 직통전화를 북한이 폐쇄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핸드 마이크로 연합훈련 일정과 목적 등을 북한군에 통고할 예정이다.북한은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북한은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전북 김제시 금구중학교를 방문한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어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차원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며 "조만간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특강에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의 목표와 꿈을 찾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꿈을 찾으면 공부가 더 재미있고 학교생활도 행복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그런 지식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접목해 내는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교조 전북지부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금구중 앞에서 교육재정 확대와 소규모 학교 폐교 중단, 전교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으나 마찰을 빚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넘어선 가운데, 가뜩이나 빈약한 전북의 중앙인맥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서 지역발전에 암운을 던지고 있다.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관이나 차관급 정무직에 진출해 있는 지역 출신 인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고위직에 오른 인사들마저 다른 지역 사람들로 하나둘 교체되고 있다.하지만, 차관급에 곧바로 오를 수 있는 중앙부처 실장급(1급) 인사들은 행정자치부 등 극히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빈사 상태여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북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이다.청와대는 최근 부안 출신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부임한지 1년만에 전격 교체하고, 그 자리에 광주 출신 정관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내정했다.차관급의 경우 보통 1년내지 1년반 정도 재직하면 물러나지만, 현 정부의 경우 3년 넘게 재직한 차관급 인사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보면 경질에 가까운 교체로 볼 수 있다.이에 앞서 역시 차관급인 진영곤 감사위원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자리에는 경남 출신 김상규 조달청장이 임명됐으며, 전북 출신 진홍 생산성본부회장을 대신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홍순직 전 무역위원장이 임명됐다.가뜩이나 전북인맥이 빈약한 가운데 그 자리를 타 지역 출신 인사들이 속속 대신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차관급인 김상인(김제) 소청심사위원장도 내달 중순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데, 그 후임 역시 전북 출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조직 개편으로 인해 소청심사위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인사혁신처내에서 차관또는 1급 반열에 있는 전북 출신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현 정부의 특성상 청와대나 정부 부처내 요직을 지역 출신 인사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청와대의 경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하곤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며, 40명 남짓한 비서관(1급) 중에서도 전북 출신은 이기봉 교육비서관 단 한명에 그치고 있다.당장 비중있는 장차관급 인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차관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중앙부처 실장급(1급)이 행정자치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북의 중앙인맥 빈사상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재경 출향인들은 이와 관련 장차관급 인사의 지속적인 발탁은 물론, 중간 간부들의 요직 배치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은 지난 20여년 간 취해진 안보리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제재안이 우리측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고자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채택을 하루 연기했다.안보리는 애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순연했다.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 일자가 절차적 이유로 2일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초안을 회람한 후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은 전날인 1일 밤 회람된 만큼, 일단 24시간에 해당하는 2일 밤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북한의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다.블랙리스트 단체에는 국방과학원과 국가우주개발국(NADA), 원자력공업성, 청천강해운이 포함돼 있고 개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수장인 최춘식, NADA의 고위 간부인 현광일, NADA 국장인 유철우 등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지난해말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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