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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동향서 '취약지 개선 사업' 첫 삽

진안군 동향면에 있는 새뜰마을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농식품부(장관 이동필)의 협업을 통한 전국적인 취약지 개선 모범 지구로 선정돼 새롭게 출발한다.9일 진안군 동향면 상하양지 마을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민수 국회의원, 김용진 지역발전위원회 단장, 심보균 행정부지사, 이항로 진안군수, 변용석 한국농어촌공사 이사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뜰마을사업 기공식을 갖는다.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진안군 동향면에서 첫 삽을 뜨는 것이다.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종전에 추진해온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확대해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새뜰마을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의 경우, 취약지역 85개소에 대해 550억원을 지원,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 위생 등 꼭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행사에 앞서 이 장관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 못지 않게 마을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가꾸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김용진 단장은 정부 지역정책의 기본 목표는 국민의 행복에 있다고 전제, 이제는 주민들 생활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자는 것이 지역정책의 요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큰 건물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놓는 것도 좋겠지만, 막상 사는데 불편함이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상하수도 등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 그리고 지방에서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이항로 진안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슬로건을 걸고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동향면 상하양지 마을은 낙후돼 있지만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마을의 미래는 밝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진안군 동향지구 새뜰마을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확정한 총사업비 38억 원 규모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이다.상하양지 마을은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2%,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2%, 불량도로 비율이 40%에 육박해 지역주민과 차량 이동시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는 도내 동부산악권의 대표적인 낙후마을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11.09 23:02

朴대통령 "민생 위한다는 국회, 허언하지 않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다.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여야는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동안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화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6 23:02

朴대통령 '통일대비 사상확립' 국정교과서 거듭 쐐기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향후 통일을 대비한 사상확립의 관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교과서 발행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부의 확정고시 발표 이후 일고 있는 논란에 거듭 쐐기를 박고, 역사교과서 단일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밝혔다.특히 박 대통령은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관'을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면서 "(확고한 역사관이 없으면)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이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있다"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또한,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선 "우리가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현행 검인정 체제 하의 교과서가 사실상 좌편향 교과서라는 비판적 인식에 터잡고 있다는 관측이다.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당일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검정교과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고 언급하며 좌편향 사례로 6.25 전쟁 책임론을 모호하게 기술한 교과서,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을 다룬지도서와 문제집 등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5 23:02

朴대통령 "뚜렷한 역사관 없으면 사상지배 받는 기막힌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 치관"이라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것(자긍심과 뚜렷한 역사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즉, 정부의 확정 고시 발표 이후 야당의 공세 및 역사학계의 집필 거부 움직임과 반발 등을 고려해 분단 및 남북대치 상황에서 교과서 국정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관측이다.아울러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관을 확립하는 것은 통일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통준위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결과,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고,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며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5 23:02

한·불 정상회담…경제협력 방안 집중 논의

취임 후 처음 한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 재계 총수들과 만나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올랑드 대통령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올랑드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신흥시장 진출 방법, 한국 대기업이 바라보는 프랑스 시장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한불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경련은 이어 오후 3시부터 한-불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불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했다.올랑드 대통령은 양국이 그동안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양국은 단순한 경제교역을 넘어 산업 기술, 고등교육에서의 협력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11.05 23:02

역사 교과서 집필진 4일부터 공모…원로 학자 초빙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7학년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한다.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 교과 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신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했다.최 명예교수도 이날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이런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껴 불참했다.대표 집필진은 시대사별 원로 교수 6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최 명예교수는 고고학(상고사), 신 명예교수는 고대사 부분의 대표 집필자다.김 위원장은 나머지 대표 집필진과 관련해선 "학계의 명망 높은 원로를 초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최고 업적을 낸 학자를 초빙한 것"이라면서 "신 명예교수처럼 연구와 논문 저술이 많은 분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신 명예교수는 "현행 교과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우리 역사가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집필진 규모는 36명 안팎이며 49일 국편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필요한 경우 초빙도 병행한다.이번에 개발되는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①역사②와 각각의 교사용 지도서,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5가지다.국편은 이들 교과서를 ▲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 집필검토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 학생의 흥미 유발과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밌는 교과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집필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약 한 달간 국편 내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중고교팀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에 도 검토를 의뢰한다.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최종본은 인쇄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을 규명한 '편찬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이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해 공개한다.김 위원장은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편찬 기준에 의거하여 개발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집필진과 서술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4 23:02

국사편찬위, 집필방향 등 역사교과서 '청사진' 발표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4일 새로운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방향과 집필진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다.전날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김정배 국편위원장은 이날 역사 교과서 집필의 큰 틀이 되는 집필기준을 밝힐 예정이다.집필기준은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서술해야 하는지 규정한 것으로, 새 역사 교과서 내용을 짐작해볼 수 있다.앞서 국편은 지난 9월 공청회를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변동된 사항과 당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수정보완 작업을 해왔다.가장 큰 관심을 끄는 집필진도 일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대표 집필진은 원로 학자를 포함하는 예닐곱명, 전체 집필 인원은 3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집필진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다.국편 측은 김 위원장을 필두로 지난달부터 원로 학자들을 중심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국편은 이달 중순께까지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집필진 구성이 완료된 뒤 바로 명단이 공개되진 않을 전망이다.국편 관계자는 "집필진 이름이 공개되면 여러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 결정할 것"이라면서 "어찌 됐든 완성본이 나오면 공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4 23:02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 공모

국민연금공단이 조만간 새 사령탑을 뽑으며 조직 안정작업화에 나선다.국민연금공단은 3일 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갈등 끝에 자진 사퇴한 최광 전 이사장의 후임을 선정하기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 비상임이사와 외부인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최광 전 이사장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불가 문제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대립하다 지난달 27일 자진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전격 퇴임했다.임원추천위원회는 앞으로 한두차례 회의를 열어 새 이사장 공모방법과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고할 예정이다.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11.04 23:02

황총리 '역사교육 정상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이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며 "정부는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황 총리가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는 회견장에 마련된 대형 TV 스크린을 통해 관련 내용이 비쳐지도록 하면서 입체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다음은 황총리 발표문 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화면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우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유엔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46명의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입니다.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문제는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습니다.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입니다.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일반 국민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김일성헌법을 대한민국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 집필진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또한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원천적으로 배제된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99.9% vs 0.1%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습니다.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전국에 약 2천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그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마무리 말씀 국민 여러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됩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합니다.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입니다.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십시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 까 우려하기도 합니다.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그렇다면 이제는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3 23:02

새만금 땅 396만㎡에 중국 전용 산단 만든다

새만금 지역에 중국 전용 산업단지 396만㎡(120만평)이 조성된다.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MOU가 체결된데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면서 나온 것으로,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가 기대된다.특히 그동안 인천, 부산, 대구 등이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 곳만 양국 산업협력단지 한국측 대상지로 결정됐다.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한-중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관련 MOU 13건 및 합의문 1건을 체결했다.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중의 하나는 바로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관한 MOU 체결이다.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맺은 한중 산업단지 설립운영개발에 대한 협력은 양국 지방 경제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한중 산업단지 설립운영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1단계로 한국 새만금 사업지역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중국 산동성 연태시와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중한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함으로써 자국기업의 상대국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투자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상대국 기업, 특히 혁신형 기업의 입주를 위한 수출입 통관 편의, 시험인증 특례 등 정책적 혜택과 혁신조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120만평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제조업 혁신, 산업단지, 로봇 등 산업 혁신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를 위한 한중 산업단지가 지정됨으로써 상대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양국에 조성하고 수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교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큰 성과가 도출됐다고 자체 평가했다.정부는 특히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Made in Korea를 자기 제품에 붙이고 싶어하는 중국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은 많지만, 한국에 공장을 세운 중국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는 중국 기업 중 한국의 기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들이 국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한국산으로 취급돼 관세 우대를 받는다.양국은 앞으로 자국 기업이 상대국 산업협력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상대국 기업에는 통관 편의를 봐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일단 올해안으로 양국간 차관급 협의체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 위주로 해외 투자를 하던 중국 기업들이 최근 제조업 투자도 많이 하는 만큼 새만금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11.03 23:02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르면 내일 확정고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3일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고 2일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언제든지 확정고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르면 3일 중 인터넷에 고시하는 형태로 확정고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이승복 교과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고시를 해서 정치적이념적 혼란을 끝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몰입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나 교과부가 가뜩이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정화에 반발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도 우려된다.교과부는 확정고시와 함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결과 를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이후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한편 행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날 교육부를 찾아 국정화 찬반 의견을 전달한다.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새정치연합 유인태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2 23:02

朴대통령 "아픈역사 치유"…아베 "미래지향 새시대 구축"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각각 "아픈 역사 치유"와 "미래지향의 새로운 시대 구축"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7분께 시작한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외교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국교저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에도 한일관계는 진실과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신지교(誠信之交)'를 말씀하신 선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님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정상회담 열게 됐는데 금년이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에 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저는 지금까지 50년간 일한관계 발전의 걸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또 그것을 토대로 미래지향의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저는 예전부터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생각해왔다.그러기 위해 정상 차원에서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이야기해왔다"며 "박 대통령과의 회담이 실현됐는데, 양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올해는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이다.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일한 양국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우호 협력의 길을 걸어왔고 함께 발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어제는 3년 반만에 개최된 일한중 정상회의에서 내실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다"고 말했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군 위안부 문제를 주 의제로 하는 단독정상회담을 오전 10시5분부터 11시5분까지 당초 예정시간보다 30분을 넘긴 1시간동안 진행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2 23:02

朴대통령-아베, 30분 연장해 1시간 '위안부' 단독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양 정상간 단독회담이 1시간 동안 진행됐다.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도착해 방명록에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고 서명했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전 10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이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 더 연장된 것이다.외교라인 핵심 인사 등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단독회담은 사실상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점에서 두 정상간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담판에 가 까운 포괄적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측에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왔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된,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다.만약 예상보다 길어진 회담을 통해 아베 총리가 진전된 입장을 내놨을 경우 한일 관계 개선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단독 회담 종료 후 바로 오전 11시7분께부터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1.02 23:02

한·중·일 FTA 추진 가속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한중일 3국 간 전자상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인구 15억명에 달하는 단일 디지털 시장의 조성이 추진된다.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에 대해 이 같이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다.3국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3국 정상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3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3국은 관련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전자상거래 협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경제단체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세계 LNG 수입 1, 2, 3위인 3국이 판매자에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LNG 수급위기에 공동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11.02 23:02

韓日정상회담 나흘앞 "역사직시"…軍위안부 성과 어디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 인정, 이에 부합하는 사죄와 배상 등의 조치를 원하는 반면 이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이런 관점에서는 앞서 일본 국민의 기부금과 일본 정부의 자금을 투입해 시행한아시아 여성기금 사업도 도의적인 차원일 뿐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간주한다.일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도의적인 범위에서나 가능하며 이것마저도 현재 일본 내 여론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그간 움직임을 고려하면 쉽게 끌어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일본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한국을 위해 해주면 좋지 않은가', 즉 '이 정도 일본이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나 여론이 없다.(있어도) 매우 작다"고 언급한 바 있다.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총리에게 양보의 자세는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다.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쟁터의 뒤안에는 명예와 존엄이 크게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를 넘어서는 의사 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표현이라면 반복할 수 있으나 더 파고든다면 한이 없다.오히려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우리의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한중일 3국이 정상회담 공동문서에 '역사 직시'를 반영할 계획이라는 교도통신 보도가 29일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이 역시 과거사에 관한 인식 차이를 좁힌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3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문장을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당위적인 선언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난징(南京) 학살 등 직시해야 할 역사의 내용을 두고 한일중일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교도통신은 "공동문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작성 자체가 큰 성과"라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한중일 대립의 가장 큰 원인인 역사 인식을 공동문서에 담았다고 성과를 부각하는 셈이다.일본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빚은 것 때문에 한일 양국 사이에 정상회담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분석도 내놓고 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닛케이)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립 등의 영향으로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우선시 됐고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의 결정이 늦어졌다는 외교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이 신문은 중국은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아베 총리보다 앞서 박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국에 요구했으며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먼저 발표된 것에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배려가 작용했다고 보도했다.도쿄신문은 리 총리가 2박3일간의 공식방문으로 한국에 가서 박 대통령과 만찬까지 할 예정이지만 아베 총리는 실무 방문으로 오찬도 하지 않는 등 방문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했다.이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자세가 불투명하며 정상회담의 난항이 예상된다는 판단이 이런 차이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한일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한 의사를 밝히거나 한국과 일본이 큰 틀의 해결 방향을 제시 또는 해결 의지 표명하는 선에서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그럼에도, 3년반 만에 어렵게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양측이 일정한 성과물을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미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두 동맹국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 를 잘 인식하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림으로 써 한미일 3국 공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것인지가 주목된다.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안보 법제 정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남중국해 군함 파견에 대한 확실한 지지 표명 등 최근 보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지렛대 삼아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한일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0.29 23:02

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육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전교조는 이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9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0.29 23:02

현 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 내달 2일 청와대서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1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11월 1일엔 한중일 정상회의, 2일엔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청와대에서 3일 연속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3국 협력 체제 복원 구상을 본격 추진한다.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서울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이에 앞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내달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2012년 5월 이후 3년 만에 재개한다.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김 수석은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 하에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박 대통령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5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특히 그동안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됐던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김 수석은 한일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10.29 23:02

남북 노동자 29일 평양서 '통일 축구'

평양에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8년 만에 열린다.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대표단 162명은 28일 낮 12시30분 이스타항공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길에 나섰다.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한 이들은 31일까지 3박4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한다.양대 노총의 이번 방북 인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2010년 5월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1999년 평양에서 처음 열린 남북노동자축구대회는 2007년 경남 창원에서 한차례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양대 노총은 이번 대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민간 자주교류 운동의 큰 물꼬를 틀 것이라며 대회를 계기로 우리 노동자들은 민족의 통일 염원을 담아 노동자 통일운동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노총에서는 김동만 위원장, 김주익 수석부위원장,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민노총에서는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박석민 통일위원장,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대표단에 포함됐다.이들은 방북 첫날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29일과 30일 각각 한노총과 민노총 소속 축구팀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소속 두 개의 축구팀과 축구경기를 한다.대회 기간 평양 시내와 생산현장, 역사유적지 등도 방문하며, 31일 오후 6시3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온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10.29 23:02

靑 "남중국해 평화·안정 영향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청와대는 28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긴장고조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정부 대응 기조에 대해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 원칙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우리 이 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우리는 동 지역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0.28 23:02

朴대통령 "역사교육 정상화는 사명"…교과서정국 정면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단호하고도 강력한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교과서 관련 부분을 언급할 때 목소리 톤을 높이며 결연한 표정과 단호한 어조를 동원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리를 조목조목 설파했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역사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집필 거부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교과서 국정화의 동력을 얻고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즉,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구하면서도 실은 국민을 향해 직접적으로 설득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관측이다.박 대통령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위의 과제인 만큼 정쟁거리로 만들어선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야권에 던진 셈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의 '친일독재 미화' 프레임 공세를 강력히 반박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및 자긍심 확립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나라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것이다 .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가 내년 총선까지 내다본 일종의 승부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여권내에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없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른바 "역사교육 정상화는 올바는 일인 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정상화라는 '미래지향' 프레임을 부각함으로써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지지와 지지층의 결집까지도 아울러내는 포석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