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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시·도의회 의장단과 오찬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로 허재안 의장단 회장, 허광태 서울시 의회의장 등 시ㆍ도의회 의장단을 초청, 환담을 나눈 후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31 23:02

통일 류우익ㆍ문화 최광식ㆍ복지 임채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통일부 장관에 류우익 전주중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금래 의원,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선임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르면 31일 사임하고 한나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는 현인택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내정됐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30 23:02

李대통령, 금명 5개 부처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금명간 최대 5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특임 장관의 교체가 확정된 가운데 통일ㆍ여성부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크다고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29일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 회동을 통해 개각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홍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인사들은 확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며 "다만,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외에도 통일과 여성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의 경우 여전히 유임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교체시 초대 대통령 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 대사의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적 여론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대안으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도 거론된다. 문화부 장관 후보에는 김진선 전 강원지사, 김장실 예술의 전당 사장, 홍상표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여성 몫으로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을 거명하거나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를 거론하는 기류도 있다. 복지부 장관 후임에는 경제 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급부상하면서 정통 복지관료인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최원영 복지부 차관 등과 경합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당으로 복귀하는 이재오 특임 장관의 후임은 당분간 비워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장관은 개각 명단이 발표된 뒤에 사표를 내고 당으로 돌아간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 장관 교체시 후임자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금래 의원이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30 23:02

李대통령 '재보선 정국' 해법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 사퇴로 촉발된 '재보선 정국'을 맞아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번주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정치인 출신 장관을 당에 복귀시키고 내각 진용을 개편한 뒤 8ㆍ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을 구현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말까지 일하는 정부'라는 하드웨어에 '공생발전'이란 소프트웨어를 장착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안정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26일 귀국한 이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과 오세훈 시장 사퇴라는 예상치 않은'악재'를 맞이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9월 정기국회가 '선거 블랙홀'에 휩싸일 경우 자칫 공생발전 어젠다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국방개혁안 등 핵심 국정과제와 균형재정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오 시장의 사퇴를 보고받고 침묵을 지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국이 어렵긴 하지만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묵묵히 정도(正道)를 간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번주 초 3∼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국면전환용 '반전 카드'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들의 전언이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총리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당에 복귀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깜짝 카드'는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31일 3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국정기조인 공생발전의 의미와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계가 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형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추석 이전에 국민에게 공생발전ㆍ균형재정의 의미와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폭넓게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10ㆍ26 재보선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고 당 위주로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총선도 아니고 재보선이니 만큼 당 위주로 선거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 '인물 구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26 23:02

靑 민정 정진영씨 유력.."순방전 발표"

공석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52)전 인천지검장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그러나 막판까지 경합해온 김회선(56)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내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 후보로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과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 전 지검장이 현재 1순위이지만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내정자를) 최종적으로 언제 낙점할지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순방 가기 전에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인천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 대구지검 강력부장, 대검 형사과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서울 출생인 김 전 국정원 2차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사법시험 20회에 합격, 서울지검 1차장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역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9 23:02

민정수석 금명 발표…김회선·정진영 압축

이명박 대통령은 금명간 공석인 민정수석 후임을 지명키로 하고 후보군을 두 명으로 압축,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새 민정수석으로는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10기ㆍ경북)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13기ㆍ대구)의 내정 가능성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새 민정수석 후보군이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과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 두 사람으로 좁혀진 상태"라면서 "김회선 전 2차장이 조금 더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는 대통령 순방 이전인 오늘이나 내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르면 19일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후보군이 뻔한 만큼 빠르면 대법원장 인사도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만약 내일 못하면 순방 이후인 28∼29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 목영준 헌법재판관과 박일환 대법관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가운데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관도 여전히 후보군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핵심참모는 "목 재판관과 박 대법관이 자질과 경력면에서 대법원장감으로 손색이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약점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안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 재판관은 대법관 경력이 없는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만약 지명될 경우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되면서 '개혁인사'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사이의 알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박 대법관의 경우 이 대통령과 같은 TK(대구ㆍ경북)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큰정치적 부담이다. 대법원장은 통상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을 선택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내려온 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같은 지역 출신을 낙점한 선례는 지난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지명한 게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 전 대법관은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목 재판관과 박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쪽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 PK(부산.경남) 출신이어서 인선 초기 단계에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접촉한 결과 양 전 대법관은 "의사가 없다"며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관은 현재 미주 트레킹 여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귀국해 있다는 설도 만만찮게 들린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8 23:02

李대통령, 무상급식 투표…"권리이자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앞서 부재자 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큰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사 표시를 투표를 통해 하자는 뜻에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재자 투표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일에 외국에 가 있고, 서울시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비밀이고, (알리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 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해 24일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청와대 직원들도 1819일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8 23:02

李대통령 "각 부처 순발력있게 재정위기 극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대처했는데 이번에도 각 부처가 순발력있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도 위기 대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 기업이 해나가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 해줘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여건 점검 및대응 전략을 보고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은 환율 문제와 해외 마케팅의 어려움, 해외시장 개척시 파생할 수 있는 수출보험 등 금융 애로점 등에 대해 토로했다. 조성제 M3모바일 대표는 "유럽 쪽에 수출을 하는데 환율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며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이후 소프트웨어 인재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느 중소기업도 소프트 웨어 인재가 많지 않은데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고 국내 기업도 소프트 웨어에 진출할 때 쏠림 현상이 생길까 걱정"이라고했다. 반면 안경렬 IK코퍼레이션 대표는 "중동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무관하다. 시장은무궁무진하다"고 말했고, 신달석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은 "자동차 부품은 재정위기충격을 커버할 만큼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 수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twitter: @newswoo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8 23:02

李대통령, 민정수석 인선 '장고'

공석인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다수의 후보군을 놓고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철학의 이해도, 전관예우 문제, 지역 안배, 국민 여론 등을 두루 고려하다 보니 후보마다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혼재해 임기말을 함께 할 적임지가 누구인지 선뜻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오는 21~26일 예정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이후로 민정수석 인선이 늦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참모는 민정수석 인선의 어려움에 대해 "처음엔 100ｍ 달리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뛰어 보니 110ｍ 허들"이라고 표현했다.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다. 현재 후보군에는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14기.경북),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13기.경기),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10기.경북),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13기.대구),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13기.경북),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13기.부산), 황교안(13기.서울) 전 부산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다. 유력한 후보였던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은 여전히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 또는 정진영 전 지검장의 낙점 가능성도 여러차례 거론됐지만 두 사람 모두 초대형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전관예우' 논란에 부딪혀 낙마한 점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한다.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의 경우 이번 검찰간부 인사를 통해 대구고검장에서 수평이동했지만, 민정수석 후보군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요 참모들이 전했다. 한 참모는 "검찰 인사가 났다고 해도 노 원장이 현직인 점은 동일하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데려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7 23:02

李대통령, 제1차 을지비상 국무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지하별관 회의실에서 제1차 을지비상 국무회의 및 제3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7 23:02

李대통령, 수해복구 앞장 선 도내 공직자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주말과 휴일도 잊은 채 폭우 피해 복구에 나선 도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 비상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호남지역, 특히 전북지역 수해 복구와 관련해 주민들이) 공직자·군인·경찰·소방관 등이 도와줘 고맙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봤다"며 "이번 수해에서도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특히 험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해줘 특별히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공직자들의 자발적 지원은) 좋은 문화의 형성이라고 생각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1.08.17 23:02

李대통령 "전·월세 파동 단기조치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올 가을 전ㆍ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별관 회의실에서 을지국무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점검해주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예산안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8ㆍ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균형 재정'을 위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돼가고 있다"면서 "기업문화의 변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스스로 기업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의 명칭을 이사장으로 바꾼다'는 외교통상부의 보고를 받고 "총재라는 명칭이 민주화 사회에 맞지 않는다"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수 있도록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자유총연맹과 산업은행은 이미 총재에서 회장으로 명칭이 바뀐 바있다"면서 "정부 산하기관의 명칭이 바뀌면 민간단체도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대한적십자사 등 수장의 직함을 '총재'로 쓰는 공공기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을지훈련은 정부 차원의 대비와 함께 우리국민이 평소에 이러한 훈련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상황과 관련해 일어나는 사실 관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론 결집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재의 법적ㆍ제도적 현실을 검토하고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안보 상황과 관련해) 출처불명의 얘기가 더러 나오고 있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전쟁 발발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국민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과 전시 사이버 공간의 흑색 선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7 23:02

"공생 발전의 길 가야"…李대통령, 제 66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공생 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앞으로 복지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며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잘 사는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졸 취업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내수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과 골목 상권 보호 ▲물가 안정 ▲기후 변화 대비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에 대해서는 "대결의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며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1.08.16 23:02

청와대 "李대통령 언제든 독도 방문 가능"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를 언제든지 방문할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를 방문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방문 시기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언제 하느냐는 것은 여러 상황과 시기, 대통령 일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6 23:02

李대통령 '책임·진정성' 대북원칙 재천명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메시지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장애물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의 큰 전제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도 포괄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기대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날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대북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어린이와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지원 수준에서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현재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진행 중인 대북 수해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핵 활동 중단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는 여건 미성숙이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리 남북대화와 뉴욕 북미대화 이후에도 남북 간에는 여전히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북측이 최근 대남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서해상에서 포격을 가하고도 "발파음이었다"고 발뺌한 것을 비롯해 금강산지구 내 우리기업의 재산권 문제도 더욱 상황 악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어도 북측의 긍정적, 전향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두고 남북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데 대한 국내보수층의 반발 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를 주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했던 북측이 대남 비난수위를 높여 남북 간에 다시 긴장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을 매개로 미국과는 대화를 지속하면서도 남측과의 대화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거나 아니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측이 긴장수위를 높여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해제와 식량 등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후견인인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 수해지원이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이어지면서 남북이 서서히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현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북측으로서도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해 남측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관계개선을 위한 비밀접촉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일정 시점에서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측이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 기본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북측이 이에 실망해 남북관계 개선은 접고 북미대화에 더욱 목을 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5 23:02

李대통령, 균형재정·물가안정에 정책 역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에서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에 대응해 나라의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내고 요동치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경축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못박은 대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은 목표시기를 2013년으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나라의 '곳간'인 재정이 모든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불안으로 국내외 금융주식시장이 급격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지출 요구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목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한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면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는 이번에 생긴 글로벌 재정위기를 감안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며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미국과 유럽의 재정불안에서 기인한 국내외 금융주식시장의 혼란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주요국가의 재정위기를 언급한 뒤 "이번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재정위기 현상에 더해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움직임이 커지자 기존에 2013~2014년으로 제시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대통령이 2013년으로 확실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작성 중인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를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7%로, 물가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에 기인했던 물가상승은 가공식품,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부문으로까지 번져가면서 현재는 총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이런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정부는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긴 장마와 기습폭우 등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물가오름세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거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층의 주거비 불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현재 LH공사 등을 통해 매입임대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준단가 상향을 비롯한 재정 지원 강화책을 강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며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고 정치권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한미 FTA 비준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공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년 1월 한미 FTA의 즉각적 발효를 위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비준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다음 달까지 비준이 됐으면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5 23:02

李대통령 "시장경제 새로운 단계로 진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과 균형을 통합한 개념으로, 지난해부터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와 친(親) 서민 중도실용',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경축사를 통해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의 새모델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정책 제안을 겨냥, "정치권의 경쟁적인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재정이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뒤 지난 10일 언급했던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변경의 대략적인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교 졸업생의 취업 문호 확대를 위해 '선취업ㆍ후진학'의 기회를더욱 넓히겠다고 말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통해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어린이를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면서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 안보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성장','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5 23:02

李대통령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66주년 광복절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의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조국을 위해 몸바친 애국선열들의 꿈을 되새겨 봅니다. 압제와 가난의 질곡을 벗고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들과 우리모두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60여년 대한민국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일구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화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인구 5천만 이상으로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일곱 나라 중 한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질서를 만드는 G20 회원으로 G20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의제를 주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나라 중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K-pop으로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0여 년 전 우리는 세계 사회에서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6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되었습니다. 세계의존국가가 세계책임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부터 내걸었던성숙한 세계국가, 선진일류국가라는 우리의 비전은 현실이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땀과 눈물로 이룬 역사였습니다. 숱한 위기를 넘고 또 넘은 역사였습니다. 지난 10여 년만 보더라도 그 엄혹했던 1997년 외환위기를 우리 국민은 엄청난 희생 속에서도 금을 모아가며 단합된 힘으로극복했습니다. 2008년, 우리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들이닥친 세계금융위기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국가의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위기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IT 혁명과 함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민주화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흥국가들이 본격적인 발전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위기의 증후군들이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글로벌재정 위기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빈부 격차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려 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모두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만 불안한 것이아니라 전 인류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문제를 풀고,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열려면 새로운 발상과 사고가요구됩니다. 저는 G7체제에서 G20체제로 전환된 것이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7은 부자 나라들만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대변한 체제였습니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 저발전국, 그리고 5대륙이 모두 모여 '함께 문제를 푸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G20은 오늘의 세계가 봉착한 위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의 산물입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조정과 합의와 실행,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그자체로 웅변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도 진화해야 합니다. '일국 중심 정치'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로'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애'(Humanity)와 '창의'(Creativity),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의 가치가 중심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회,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파멸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이 세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 사회"를 내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기도 합니다.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만 여개의 기업이 사라지고,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신으로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대량 실직과 기업의 줄도산 없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생활에 정부 정책의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정부의 정책 기조로 삼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비리와 특권을 제어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위하여 "공정사회"를 국정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격차가 사회 격차를 낳고 이것이 기회의 격차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전들이 아직 현실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피부에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 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 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가 찾고 있는 해법을 우리가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 일자리가60만개가 늘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1인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년 만에 소득 양극화 추세가 꺾여 완화되고 있고, 중산층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8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늘려 가겠습니다. "공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이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취업,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동일한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정책을 비롯해 미소금융과 전통시장상품권 확대 등 자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장에 해결책은 어렵지만 특히 전 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백 년에 한 번 일어날 기상 이변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내년 예산부터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 성장'입니다. 우리의 기업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서민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도살아납니다. '동반성장'은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길입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국민들은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습니다.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강해진 우리의 경제를 "공생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읍시다. "공생발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합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손을 잡읍시다. 그리하여 세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먼저 헤쳐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FTA입니다. 이미 우리는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함으로서 세계에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FTA 성과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입니다. 7년이 된 칠레 FTA로 한ㆍ칠레 교역량은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4년이 된 아세안과의 FTA로 교역량은 무려 60%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체결된 한ㆍ인도 FTA로 교역량이 1년 만에 40%가 증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ㆍEU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과의 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FTA의 허브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ㆍ미 FTA가 GDP 5.7% 성장과 35만 개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입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ㆍ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7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민족사의 가장 큰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통일은 겨레의 소원입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호함 남과 북이 신뢰를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후면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동계올림픽이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선진국만이 열 수 있는 스포츠 제전입니다. 우리의 선진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 힘을 모읍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뭉쳐서 극복해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글로벌 재정 위기를 주시하면서,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것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보람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불굴의 도전과 성취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창조했듯이 함께 가는"공생 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리하여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5 23:02

李대통령 "새로운 시장경제로 진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네번째 8ㆍ15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로 '시장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금융ㆍ재정위기,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힐 것이라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경축사에는 ▲광복 66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상황 ▲위기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발전가치 ▲경제영토를 넓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평화와 협력을 위한 남북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호소 등이 담길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경제상황은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들고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한다. 현재 신자유주의식의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사회 발전과 개인의 행복 제고가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자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균형과 형평이 전제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발전이 동행하는 새로운 발전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동시에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조정과 합의가 요구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세계적 협동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국민간 화합과 통합을 호소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정부 정책의 중심을 서민에 둬야 한다"면서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층ㆍ이념ㆍ지역간 차이를 넘어 모든 국민이 서로 가족처럼 이해하고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자는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지난해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한 단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집권 초기 내세웠던 '잘사는 국민ㆍ따뜻한 사회ㆍ강한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이'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밑바탕으로 유지한 채 매년 조금씩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민 정책과 무분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의 요구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미국ㆍ유럽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문이다. 특히 정치권에는 포퓰리즘 자제, 기업에는 '고통 분담'의 당부가 전해질 것으로보인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면서 "특히 재정을 고갈시키는 복지 포퓰리즘과 서민을 위한 복지가 혼용돼서는 안된다는 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복지예산의 확충,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자, 물가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을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편성해야 한다는 점도 국민에게 설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매년 광복절 경축사의 주요 내용이었던 대북 및 대일 메시지는 이번에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짧게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를 제안했다. 그러나 올해는 별도의 대북 제안을 하는 대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문을 열겠다는 진정성이 확인되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브랜드인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에 대한 미국의 '일본해' 표기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오 특임 장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경축사를 통해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는 독도 문제를 대통령까지 나서 언급할 경우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의 주된 기류이기 때문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8.15 23:02

靑, 독도 해병대 주둔 요구에 '신중론'

청와대는 1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한데 대해 일단 원론적이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 답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검토라는 말이 자칫 독도를 분쟁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질적으로 독도에 경찰이 근무하는 것이나 해병대가 주둔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관계자는 "독도 해병대 주둔 문제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다른 핵심 참모도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 빨리 하겠지만 실속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하고 외교적으로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여당 대표의 주장을 존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또 8ㆍ15 경축사에 독도 문제가 포함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없을 것 같고 한일관계에 대해 우회적으로 점잖게 언급할 것"이라며 "일본 우익 단체 움직임,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안이 있기보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남북간 신뢰, 원칙 있는 대화 등을 다시 촉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