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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 비리와 교육비리, 토착형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재진 법무 장관과 한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 장관과 한 총장에 대해 "검찰 스스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도록 두 분이 이끌어달라"면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에 큰 선거들이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가 바로 가게 하는 데 있어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책무를가질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해달라"면서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로 권 내정자와 한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9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서를 8일과 9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김완주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행정력을 총동원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참석차 대구로 이동하던 중 가진 김 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북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 피해에 대해 "농민이 특히 걱정"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방 공무원들이 구제역이 끝나자마자 큰 비를 맞아 고생이 많다"며 "중앙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발 세계 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다시 경제 사령탑의 '지휘봉'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10일 과천 정부청사로 휴가중이던 김황식 국무총리와 경제 각료들을 긴급 소집해 세계 재정 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일이 점검하고 대책을 숙의했다. 지난 2009년 초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겨내고자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던 때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다. 여기에는 이번 세계 재정 위기가 우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국내 물가와 소비, 고용 등 실물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실제 회의에서도 "재정 위기부터 실물 경제 위기로 확대되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 아니겠느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온 것 아닌가" 등의 발언을 통해 심각한 위기 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금융 분야에 한정한 위기가 아닌 '재정 위기'로 규정하고 '재정 건전성'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걸 것을 거듭 지시해 주목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물 경제까지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을것 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배어났다. 이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대목은 최근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는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책'의 폐해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리스 재정 위기를 실례로 들며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했다. 직접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여야에서 경쟁적으로 제시하는무상 보육, 무상 급식, 현실성 없는 등록금 인하 대책, 법을 무시한 저축은행 피해보상 등이 결국 재정 건전성을 해칠 주범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리스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듯 우리나라 역시 정치권이 포퓰리즘 경쟁만 벌인다면 언제든 곳간이 비는 파산 상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포퓰리즘적 성격의 항목은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수출 둔화와 일자리 감소 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항목의 예산은 늘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만큼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짜되, 실물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항목에서 삭감한 예산을 서민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에 집중 투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예산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은 복지 예산을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재정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예산 기조를 전체적으로 보완 수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2009년 금융위기 때처럼 '일일점검 체제'로 환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후 폐지된 비상경제대책회의 체제가 다시 부활할지도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 "내년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는 이번에 생긴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새해 예산의 분야별 우선순위 등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산 기조를 재검토하라고 한것은 아니다"라면서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한 번 풀어놓은 것을 다시 묶으려면 힘들다"면서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부 내에서 함께 뜻을 모아 지켜나가야 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미국 재정 건전성 때문이고 남유럽이 위기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과 실물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최대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문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리더십 문제가 나오고, 유럽도 프랑스를 위시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정위기부터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오늘 면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10년 후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으로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와 세금 부담도 더해야 하는 등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정치권에 알리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비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이 소통하고 이해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올해도 우리 경제가 4% 이상 성장한다면 매우 긍정적이고 성적이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재정건전성과 금융안전성, 실물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면서 "금융위기 때처럼 점검을 강화하는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전 부처가 세계경제 상황을 매일 점검해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침체속에서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세계 금융ㆍ경제 위기 상황을 '미국 부채 위기에 따른 글로벌 재정 위기'로 공식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로 경제 각료들을 긴급 소집,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급속도로 불안해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 최중경 지식경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추경호 경제금융비서관,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면서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핵심 참모는 "아직은 특위 소위 차원의 방안일 뿐 정식으로 법제화 된 것도아니다"라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식화 된 뒤에야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지금 거부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예금보장한도를 현행 5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박재완 기재부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각계 경제 전문가들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7일오후 귀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 주초까지 집중호우 대책을 세우다 지난 3일 오후에서야 뒤늦게 가족과 함께 지방 모처로 휴가를 떠나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국정운영 구상을 정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1년 반을 앞둔 이 대통령은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 운영과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참모진과 함께 마련한 경축사 초안을 들고 가 몇차례 독회하면서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또는 정기국회 이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과 관련해 이번 휴가 기간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물가 불안과 같은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ㆍ안보 문제, 인적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차근차근 접근법을 모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경축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확인한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진보ㆍ보수 양 진영에 이념의 차이 등을 넘어 화합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광복절은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사회'를 천명한지 1주년이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추진 과정과 향후 남은 과제를 설명하고, 국가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 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안 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물가불안과 실업, 빈부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親)서민 중도실용'에 여전히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발리 남북접촉과 뉴욕 북미접촉이 이뤄진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8ㆍ15 경축사에 대북(對北)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그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 제안의 수위에 시선이 모아진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국방개혁 등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對日) 메시지의 경우 일부 일본 의원들의 돌출행동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와 관련해 역대 경축사와는 달리 강도 높은 발언이 담길 것이란 추정이 나오지만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이뤄질 것이란 조심스런 관측도 없지 않다. 개각은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이르면 이달말께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이재오특임 장관 등이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원칙론자로 알려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과 진 장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은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후보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 연말께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 시기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11 총선을 감안,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 적절한 시점에 국회의원 겸직장관을 우선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장관 후보군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장관이 정기국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아직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개각설에 대해서는 양론이 팽팽해 아직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교체하자는 쪽은 임기 1년 반을 앞둔 시점에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전문성이 높은 인물이 전면에 포진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더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이재오 특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기를 놓고서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의 경우 학자 출신이 거론되고 있으나, 내년 총선 공천 등과 맞물려 후임장관이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부 후임 장관 인선은 먼저 정 장관의 거취가 결정돼야 본격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복지부장관으로는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특임장관에는 3선의원 출신인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일각에선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당분간 비워둘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 인물론이 제기되는 통일부 장관에는 현 정부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 대사가 거론된다. 대북 원칙론자로 통하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교체론도 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8월 중에 장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텐데 새로운 장관이 감당하기 어렵고, 인사청문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 진 장관은 각각 재임 기간이 6개월과 1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일단 기용한 인물은 쉽게 바꾸지않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8월보다는 오히려 연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기존에는 광복절 경축사 이후 8월 중 국회의원 겸직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장관 후보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장관이 정기국회를 감당할수 있겠느냐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아직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개각설에 대해서는 양론이 팽팽해 아직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교체하자는 쪽은 임기 1년 반을 앞둔 시점에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전문성이 높은 인물을 전면에 포진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물가불안과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인명ㆍ재산 피해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 개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생겼다. 교체 대상으로는 이재오 특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등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후임 문화부장관으로는 현재 박선규 문화제2차관과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 홍상표 전 홍보수석이, 복지부장관으로는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이 거론된다. 또 특임장관에는 3선의원 출신인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비워둘 수도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 인물론이 제기되고 있는 통일부 장관에는 현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 대사가 거론된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교체론도 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그러나 8월 개각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핵심 참모는 "8월 중에 장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앞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텐데 새로운 장관이 감당하기 어렵고, 인사청문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진 장관은 각각 재임한지 6개월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데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일단 기용한 인물은 쉽게 바꾸지 않는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를 고려할 때 당분간 유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폭우 상황과 수방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다.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긴 하지만 여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최대한 예를 갖춰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신중론'을 견지하는 상황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공식브리핑에서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의 국민공모주 방식 매각과 관련, "여러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비공개협의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 주주의 손실과 공적자금의 불완전 회수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우 홍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공모주 매각 방식에 대해) 경제계나 금융계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포스코같은 회사를 국민주로 하는 것과 금융 회사를 국민주로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 핵심관계자도 "청와대 내부 기류는 백 실장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면서 "예전에는 비상장사인 포스코를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했지만 현재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은 상장사여서 상황이 다르고, 특히 우리금융은 금융업이라는 점도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책 라인 핵심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상장 주식을 국민주로 공모하면 할인이 불가피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게 되고 지분을 싸게 매각하면 공적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원칙있는 남북대화'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일종의 '정리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성급한 비판론과 과도한 낙관론을 동시에 겨냥한 경고음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려면 일정한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와,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원칙없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대화에 매달릴 수도 없다"고 풀이했다. '원칙'과 '대화'는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이며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석도 달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어느 한 쪽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을 차단하려는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대북 접근기조가 '전략적 유연성'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지배적 분석이다. 미ㆍ중을 주축으로 큰 틀의 대화국면으로 이동 중인 한반도 정세흐름에 순응하면서도 기존의 원칙있는 대북 접근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진정성있는' 태도변화를 보이도록 견인해내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대북공조 파트너인 미국의 정책기조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관여(engagement)'로 점차 선회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북한과 일정한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워싱턴의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차적으로 대화국면 재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낮추려는 '대내용 메시지'의 성격이 강해보인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는 대북정책 전환을 경계하는 국내 보수층에게는 '원칙'을 강조하고,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는 국내 진보층에게는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로서는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MB 대북정책 기조가 '원칙없이' 전환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를 주문해온 정부로서는 북한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천안함ㆍ연평도 문제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 쪽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현 정부가 견지해온 기조와 맞지 않을 뿐더러 국내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는 우려가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갇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 맥락에서는 반드시 짚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화론은 '대외용 메시지'의 의미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화를 앞둔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주면서 전체 6자회담 재개 흐름에서 주도권과 상황 장악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무조건 6자회담으로 간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조속한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대화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흐름이 6자회담 재개 쪽으로 급격한 힘이 쏠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화'가 어떤 형태의 외교적 대응기조로 투영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이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백 실장은 전날 당 정책위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지금까지 국민주 방식은 포스코처럼 비상장회사를 신규 상장할 때 썼던 방법"이라며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처럼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의 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없었다"고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백 실장은 그러면서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의 주식을 국민주로 싼 가격에 팔면기존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게다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두 회사의 지분을 싸게 팔면 공적자금 최대 회수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말했다. 한 참석자는 "백 실장은 경제ㆍ금융학자로서의 사견을 전제로 이런 견해를 밝혔고 당 정책위는 여당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제안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과 백 실장은 전날 회동에서 조속한 시일 내 부실대학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학교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저축은행국회 국정조사와 다음 주 이어질 인사청문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는 예전부터 관계 수석비서관실 간에 협조를 하며 준비를 해왔다"면서 "또 비슷한 시기에 인사청문회도 열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1년 반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열리는 국회발(發) 대형 정치이벤트에서 자칫 현 정부 인사와 관련된 불법ㆍ탈법이나, 내정자들을 둘러싼 도덕성문제가 불거져 여론이 나빠질 경우 정국 운영에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위는 25일 부산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문서검증과 기관보고, 종합질의 등을 벌이며, 이와 별도로 8월 4일과 8일에는 각각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와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정조사와 관련, 현직 청와대 참모는 증인 명단에서 모두 빠지고, 청와대도 기관보고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일단 직접 공세에서는 비켜났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권재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법무부팀과는 별도로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이 청문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제기된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과 같이 근무한 동료의 증언까지 이미 확보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수석은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8월 첫주 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가 모두 본격적인 휴가철에 열리는데다 저축은행불법 대출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어 국민적 관심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별보좌관 직함을달고 속속 복귀하면서 이 대통령이 '특보 정치'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문화특보를 신설하고 이 자리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유 전 장관은 현 정부 출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재임해 최장수 장관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유 전 장관의 합류로 대통령 특보단은 22일 현재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무보수에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공식 참모진과는 별도로 정기 모임을 하고 대통령에게 국정 현안을 직보하는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앞서 지난해 12ㆍ31 개각 때는 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고 해서'순장조'라는 이름이 붙여진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각각 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들은 각각 정권재창출과 임기말 권력누수 방지 등의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 외곽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이 특보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겨냥해 "박근혜 대세론은 독"이라고 주장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했다. 최근까지 김진선 전 강원지사가 지방행정특보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겸산업은행장이 경제특보로 활약했었다. 이 같은 특보단의 '비공식 활동'은 가끔 공식라인의 참모진과 갈등을 빚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박형준 사회특보, 이동관 언론특보가 한 자리에 모여 협력을 다짐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문화특보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특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고개를 들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서는 특보단이 적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는 모두 23명이 특보단을 거쳐 갔지만 현 정부에서는 14명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국회를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처리가 미국 정치 사정으로 인해 8월을 넘겨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준안 처리 시기를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ㆍ미 FTA를 통해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8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면서 "미국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지만 반드시 미 의회 통과가 선결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미국 의회가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한 것과는 다른 기조다. 청와대는 한ㆍ미 FTA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앞두고 각종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져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한ㆍ미 FT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같이 8월 처리를 위해 청와대는 민주당이 제안한 '10+2 한ㆍ미 FTA 재재협상안' 반영 가능성도 검토하고, 농민단체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촌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도 이 같은상황을 전달하고 최대한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전해졌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방개혁안도 한ㆍ미 FTA와 마찬가지로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참모는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비역 장성 등을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동안 여러 보완책도 나왔기 때문에 통과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보다는 국회 내 일부 군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있어 이를 설득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관세청장에 고창 출신인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54)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주 내정자는 고창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익산·남광주·서광주·부천·수원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소비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조세통이다.이 대통령은 또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에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53), 환경부 차관에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53), 통계청장에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55), 소방방재청장에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56)을 각각 내정했으며,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을 문화특별보좌관에 기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낡은 산업단지를 근로 환경이 좋은 '기업 밸리'로 개선하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제94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대체하는 현장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기계부품업체인 '다인정공'을 방문, 생산 공정을 시찰하고 근로자들과 보육과 교통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여성 근로자의 보육 문제와 관련해 "공단의 보육 시설은 공단 내에서 조금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고, 불편한 대중교통 시설과 관련해서는 "버스 회사들이 고객 편의보다는 수지를 맞추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이스터고를 언급, "기업과 연결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들어가 야간에 수업하는 학교에 다니면 된다"면서 "굳이 전부가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 장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과 함께 염료제조업체인 '오영산업'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특성화고가 진학 중심"이라며 "특성화고가 가야할 방향이 현실적으로 취업반이 더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체 병역특례와 관련해 "1960~70년대 군이 필요한 사람보다 자원이 많았으나 지금은 인구가 줄어 군 자원이 모자란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실무형으로 구성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인물을 배치하기보다는 해당 부처의 사정에 밝은 인물들로 진용을 구축함으로써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물을 키우기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능력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도 맥이 닿는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오늘 내정한 차관급 인사는 대개 내부승진이고, 모두 해당 부처의 장관 추천을 받은 인물"이라면서 "비교적 내부에서 신망을 받고 인정도 받은 사람이 기용됐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내정된 이상길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982년 공직에 입문한 뒤, 2009년 산림청 차장을 지내는 등 대부분 농수산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 내정자도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재활용과장과 국장, 환경정책실장, 차관 등까지 역임한 환경 분야에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다. 이어 주영섭 관세청장 내정자와 우기종 통계청장 내정자 모두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만 근무한 경제통이다. 이밖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방재청 차장을 거쳐 이번에 내정됐다. 장관의 추천과 내부 평가 등을 기준으로 발탁함에 따라 비교적 지역 안배도 이뤄졌다. 지역별로 이상길 농림차관(경북 청도), 윤종수 환경차관(충북 제천), 주영섭 관세청장(전북 고창), 우기종 통계청장(전남 신안), 이기환 소방방재청장(대구) 등이다. 한편,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퇴임 6개월 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등을 위해 신설된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으로 복귀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해 8ㆍ8 개각에서 교체 명단에 올랐다가 신재민 내정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올해 1월 말까지 재임했다. 유 특보는 장관급 예우를 받고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차릴 예정이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전파하고 문화 정책에 대해 조언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 특보단은 모두 8명이 됐으며, 전직 장관과 수석 등 측근이 포진한 만큼 앞으로 활동도 활발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형준 사회특보와 이동관 언론특보 임명에 이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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