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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올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총선이후 정국 구도는 국민 기대수준에 가장 가깝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SBS 신사옥에서 가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총선후 정국 전망과 열린 우리당 입당시기를 묻는 질문에 "입당하겠으나, 모든 것이 총선행위로 해석되어 논쟁을 가장 짧게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는 "총선을 전후한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우롱당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지만,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들고 "반면 행정수도는 완전한 계획도시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맞게 멋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자금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경선자금을 밝히는게 법과 정의를 바로잡고 정치개혁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결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대선자금만 갖고도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경선자금 문제는 공방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2.25 23:02

참여정부 1년, 성과와 과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참여정부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심감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참여정부가 있음은 물론이다. 1년동안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성공여부를 재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하지만 개혁을 출범초 기치로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국가 개혁'시도는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은 분명하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변화로 우리사회에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권위주의 탈피를 꼽을 수 있다. 노대통령의 권위주의 파괴는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취임 직후부터 착수한 탈(脫)권위주의 작업은 국가 정보원·검찰등 과거 권력기관에 대한 제자리 찾아주기로 이어졌다.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화할 기틀을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의 공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그러나 노대통령의 탈권위주의를 권위의 실종으로 잘못 인식한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것은 참여정부가 갈등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그에대한 대처과정에서도 조정과 위기관리에 미숙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화물면대 집단운송거부및 NEIS사태 등을 둘러싼 혼선이 대표적 사례이다.또한 여소야대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참여정부 첫해의 경제성과는 결코 만족할만한 성적이 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 3%내 외에 신용불량과 3백70만명, 청년실업률 7.7%등 각종 경제지표는 경제문제가 앞으로 참여정부 최대의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도내의 경우 지난 1년동안 새만금사업등 각종 현안들이 도민들이 만족할 수준만큼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다만 참여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3대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낙후의 굴레를 벗을 기회가 마련된 점은 기대할만 하다.이제 참여정부 2년째에 접어들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북핵문제 해결에 국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4월총선을 계기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올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도록하는 과제가 참여정부 앞에 놓여져있다. 이와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는 국민통합과 민생위주 정치를 실현해주기 바란다.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4.02.25 23:02

'균형발전' 우선추진 마땅

경제특구 지정·새만금신항만 개발'뒷전'오는 25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을 맞게 되지만 전북도와 관련된 선거 공약사업의 추진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부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외면하고 현재의 여건만을 내세우며 대통령 선거공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앞으로의 공약이행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도민들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참여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해석되고 수행돼야 한다며 낙후 전북의 개발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전북 관련 선거공약은 전국 차원 26건, 민주당 도선거본부 발표 42건 등 68건이며 이중 익산 물류유통기지 건설, 김제공항, 생물산업 육성 등 일부가 겹치고 있다.이들중 김제공항 건설 등 일부를 제외한 주요 핵심사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임에도 정부로 부터 외면받거나 관련부처의 부정적인 태도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경제특구의 경우 정부가 인천과 부산, 광양 3곳만을 고집하고 있고 서해안 바다목장화 사업은 예비심사에서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으로 전주 영상문화산업수도 조성이 어려워졌고 새만금신항만은 개발잠재력이 풍부함에도 현재의 수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 평택, 목포항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생물산업육성과 민자 및 외자기업 유치, 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등은 구호로만 존재할 뿐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으며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연결이나 군산-익산-전주-부안간 삼각연계 교통망 구축 등의 도로건설 사업도 지지부진 하다.반면 김제공항은 고속철도 개통이라는 어려운 상황 여건속에서도 현재까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라선·호남선의 개량과 전철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백제문화권 등 일부 계속사업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약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전북관련 공약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04.02.24 23:02

대통령 공약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는 25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5년의 임기중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므로 대선공약을 평가한다는 게 성급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세월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본다면 참여정부가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전북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점검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은 그리 순탄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밀고 당기는 소모전을 벌였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강원도가 동의서까지 교환했지만 강원도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제특구(자유구역) 지정은 도 선거본부에서 제1의 공약으로 발표됐으나 정부는 인천 부산 광양에만 관심을 쏟을 뿐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꿈을 버리지 않고 추가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서해안 바다목장화 사업의 경우 1년여에 걸친 1차 예비심사에서는 부안과 군산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나 해수부는 최종 후보지로 충남 태안을 발표한데다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민의 불만을 샀다. 뚜렷한 이유도 모른채 뒷덜미를 잡힌 것.새만금신항만 건설은 해수부장관이 군산방문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도민의 분노를 산데 이어 정부의 신국토관리계획(2003∼2007) 최종안에서도 누락됐다.전주 영상문화산업수도 조성사업은 예향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것으로 국토종합계획에도 포함돼 있으나 참여정부가 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을 확정, 전주시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호남고속철도 신설은 당초 2015년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미뤄져 경부선에 비해 10년이나 뒤쳐지게 됐다.익산물류유통기지 건설과 국제생산교역권, 전주-김천 철도건설, 정읍-순창-남원 고속화도로 건설 등은 아직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생물산업육성, 민자 및 외자기업 유치, 동부산악권 레저·스포츠산업 개발, 새만금상류 수질보전대책, 고품질 기능성 농축산물 생산지원 등은 평가 자체가 어렵다.도민들은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낙후 전북의 발전을 더이상 외면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공약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04.02.24 23:02

"조류독감 간접피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노무현대통령 익산 하림공장 방문 밝혀간접적으로 조류독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이 긴급 지원될 전망이다.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참석후 익산 하림공장을 방문, 임직원들과 대화의 자리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보상이라도 받는데 방역에 신경을 써서 걸리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과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했다”면서 "중론이 억울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법령이 그것까지 포괄하지 않아서 당장 할 수 있는대로 다른 제도라도 활용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노 대통령은 "앞으로 (간접피해 농가들에)직접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농업 금융에 대한 대출창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올해부터 계열화 업체 닭 사육농가는 시중은행에 대출 창구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농림부장관에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하림공장 생산공정과 연구개발실 등을 둘러보고 시설의 우수함과 미래를 내다보는 하림의 경영전략을 극찬했으며, 조류독감과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와 임직원들을 격려했다.이에앞서 김완주 전주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전에 가진 노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한옥마을 일대를 전통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과, 전주를 세계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려는 시의 계획을 정부의 문화관광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주에 첨단기계벤처단지와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테크노 파크 등을 갖춘 기계산업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전통한옥 650여 가구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전주 한옥마을에는 현재 한옥생활체험관과 공예품전시관,전통문화센터, 술박물관등이 들어서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2.21 23:02

盧대통령 부인 권양숙여사 전주 한옥마을 방문

전주한옥마을이 반가운 손님을 맞았다. 20일 오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방분권촉진결의대회 참석차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전주에 온 권양숙여사가 한옥마을의 공예품전시관과 온고을소리청을 방문했다. 권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예품전시관에 도착, 백옥선관장의 안내로 각 전시실을 둘러보았으며 노병일 부시장으로부터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와 혁신전략을 보고 받고 한국전통문화고 학생들과 함께 한지그릇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한지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예관에서는 한지공예가 김혜미자씨, 선자장 조충익씨, 악기장 고수환씨, 자수장 강소애씨, 전통한지 장인 강갑석씨, 전북대 김병기교수가 초대돼 권여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주 한지를 비롯, 전통공예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권여사는 "예전에는 서구 것에 눈을 돌렸지만 지금은 우리 것이 참 좋다”며 "역시 우리 전통공예는 멋스럽다”고 전했다. 한지생산에 높은 관심을 표한 권여사는 김병기 교수가 "한지의 우수성은 이미 확인돼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서예가 일반화된 14억 인구의 중국시장은 매우 좋은 공략대상이다”고 설명하자, 좋은 한지를 만들려면 닥나무 재배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일구 김영자명창이 운영하는 온고을 소리청에서는 어린 소리꾼들의 사랑가 한대목에 웃음과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김일구명창이 소리의 고장 전주에 어린세대들을 위한 판소리 전수관과 국악박물관 건립을 건의하자 권여사는 "참여정부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돕겠다”고 밝혔다. 권여사는 한옥마을의 공예품전시관과 온고을소리청을 방문하고보니 "스스로 매우 고급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앞으로 전주의 이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큰 관심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진분홍색 블라우스에 짙은 잿빛 원피스코트를 입은 권여사는 내내 엷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자칫 무거워질법한 간담회를 낮고 부드러운 화법으로 이끌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권양숙여사는 이날 점심에 두재균위원장 등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 관계자 20명을 초대해 발효식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두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전국 발효식품에서 전북이 70%를 차지하고, '전주식당'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을 정도로 전북에서 전통식품이 잘 보존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전통식품의 세계화 등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 이전 등에 권여사의 관심을 부탁했다.권여사는 어린이 건강 등을 위해서도 패스트푸드 대신 우리의 전통식품들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나타냈으며, 식품연구원의 전북이전 등에는 '무거운 숙제를 주었다'고 말했다.호텔에 마련된 이날 점심은 비빕밥과 함께 밑반찬으로 발효엑스포에 참가했던 업체들이 만든 김치와 청국장, 콩조림 등의 발효식품 메뉴로 짜였다./김은정 김원용기자

  • 정부·청와대
  • 전북일보
  • 2004.02.21 23:02

盧대통령 "단체장에 조직·인사권을 이양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자치단체장에게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정원을 늘리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도시형·근교도시형·시군단위형 행정패턴이 다른 만큼 먼저 인건비와 경상비 등의 보편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 모델을 찾으면 그 때부터 시작되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권을 드리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한 "자율권을 한꺼번에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노 대통령은 "(자치단체장들이) 재촉하지 않으면 빠르게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참여정부내에 기초적인 입법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며 각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이와함께 체신청·철도청 등 특별행정기관 소관업무 지방이양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2005년 법제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중앙공무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서 지방에 넘길 것은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지방재정확충과 관련, "지방교부수세율은 현재 15%로, 더 올릴 여지는 있으나 살펴 봐야 할 게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든 뒤 "원칙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우선 개선해 포괄보조금,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세목이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고 일정 범위안에서 세목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교육·일반행정의 통합에 대한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재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자”며 참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끝으로 노 대통령은 "현재의 수준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폐지론의 수준에 이르는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들고 "이런 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적극 대처해야 하며, 대처하지 못하면 분권에 역류하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2.21 23:02

"동계올림픽 후보지 결정 엄정중립"

노무현 대통령은 5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엄정 중립으로 그야말로 공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 언론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국내 후보도시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나서면 양쪽 다 불신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또한 노 대통령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경제적 효과 등의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신뢰성이 훨신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노 대통령은 전북과 강원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할수록 그와같은 정치적 합의(합의서)는 고려비중이 더욱 높아지지만 전문가들에게는 고려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한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성공 가능성 등을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면서 "오히려 강원도로서는 '전문가에게 맡겨라'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이는 국내 후보도시 결정에 있어 합의서를 고려치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 전북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2.06 23:02

열린우리당 김원기고문 대통령정치특별보좌관 위촉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열린우리당 김원기 고문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에 위촉키로 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고문은 기자출신의 5선 의원으로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원로”라면서 "합리적 성격의 소유자로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대통령께 국내정치 발전에 관한 자문역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윤 대변인은 또 "김 고문은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절 정치고문으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치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한 분”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비공식적인 '정치 고문'대신 청와대 내규에 규정된 대통령 특보라는 공식 직책을 갖게 됨으로써 정치권내에서 김 고문의 활동반경은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관련 김 고문은 "그동안 정치고문으로 불려왔지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임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야 관계든, 정부와 열린우리당과의 관계든 모든 정치적 사안에서 전반적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노무현 대통령은 3일 열린우리당 김원기 고문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에 위촉키로 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고문은 기자출신의 5선 의원으로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원로”라면서 "합리적 성격의 소유자로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대통령께 국내정치 발전에 관한 자문역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윤 대변인은 또 "김 고문은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절 정치고문으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치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한 분”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비공식적인 '정치 고문'대신 청와대 내규에 규정된 대통령 특보라는 공식 직책을 갖게 됨으로써 정치권내에서 김 고문의 활동반경은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관련 김 고문은 "그동안 정치고문으로 불려왔지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임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야 관계든, 정부와 열린우리당과의 관계든 모든 정치적 사안에서 전반적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04.0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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