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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을)·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6일 ‘202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과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리민복상은 올해로 24년째로 국회 내에서 그 권위가 높게 인정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부족한 저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익산시민과 전북도민들 덕”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직하게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리민복상을 받은 신영대 의원은 “새 정부의 산업, 에너지, 통상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모든 의정활동에서 질타보다는 대안 제시, 갈등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여당 대표,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는 바로 나"라고 자신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극우적이고 가장 꼴보수적인 당대표, 대통령 말만 듣는 윤핵관 당 대표를 제일 좋아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당이 싸우기만 하니까 지금 중도층과 무당층이 늘고 있는 현실”이라며 "총선에서 중도층과 무당층, 수도권, 젊은층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당 대표가 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도 관리형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는지 민주당 표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표를 가져와 총선에서 승리하고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당 대표를 원하는지 판단할 것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곤 “검사의 생각으로 정치해선 안 된다”고 여전히 날을 세웠다.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민주 정당이라는 건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 보수 정치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걸 아울러 운동장을 크게 쓰면서 가는 게 대통령이 할 정치다. 자꾸 검사 시절을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방역은 각자도생이 대책의 전부”라면서 “자랑하던 안보까지 공백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로라면 자산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이라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저격했다. 이어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과학방역은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의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폄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은 5일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민주당의 핵심 주요 정책이자 이재명 대표도 약속한 사안"이라며 올해 법안 통과 의지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사협회 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난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있는 만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본다"며 "유사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립의전원법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포함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간이 많이 지체된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당 지도부에 국립의전원법 처리를 적극적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지난해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전북특별자치도법 최초 발의자로서 올해는 법안에 담길 행정·재정적 특례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이 새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적용해도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TK)에선 의석이 없던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새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표 발의한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법안을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전북, 광주, 전남이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됐다. 이 경우 호남에선 국민의힘 0석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27석을 석권했던 민주당의 상황은 20석으로 달라졌다. 대신 민생당이 0석에서 4석, 정의당은 0석에서 1석, 무소속이 1석에서 3석으로 조정되면서 소수정당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당시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남아있어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주을에서 출마를 접을 정도로 보수당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도입했다면 지난 총선에서 대약진이 가능했던 TK 민주당과는 달리 전북에서 국민의힘은 의석 확보가 어려웠던 결정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지역 선거구에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전주을 현역이었던 정운천 의원이 비례로 재선을 한 것도 석패를 인정하지 않는 소선거구제에서 승산이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분열 후 생긴 민생당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남정당으로서 인식되면서 일정 부분 유의미한 득표수를 올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탄핵 여파가 옅어진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됐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 또한 전주을에서 재선을 노렸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21대 총선에선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남지역의 사례를 전북지역에 대입한다면 차기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시 게임의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중대선거구제에선 국민의힘이나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전북에 후보자를 배출하기 좋은 토대가 마련된다.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어, 민주당 경선뿐만이 아닌 본선에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를 연출할 수도 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의도 정치권의 새해 벽두 화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좁혀졌다. 일당 독주가 상식이 된 전북은 예전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이 강조돼왔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북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실익 계산에 분주해졌다. 3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으로 ‘민감한 숙제’를 떠안은 모습을 연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듯 원내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를 직접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 원로들과 현역 의원들 간 상반된 주장이 쏟아졌다. 6선 의원 출신인 문희상 상임고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찬성”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소선거구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불모지인 TK에선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선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이뤄지면 (보수텃밭인)대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한발 더 나아가 “선거법개정 논의에 정치권과 국회가 책임있게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할 때”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 갈등과 불신의 정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정치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정당 불모지인 호남에선 국민의힘 측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전북에서도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정당의 무덤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호남에서 보수정당의, 영남에서 진보정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정의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도 소선거구제 개편 없이는 원내 진출이 더욱 어렵다. 다만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회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당내에서부터 조정이 쉽지 않다. 중대선거구제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선거제 개혁이 첫 발을 떼려면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국조) 연장'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또 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3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새해 첫 임시국회 일정 확정도 결국 불발됐다. 가장 큰 쟁점은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둔 양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여지를 남겨뒀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에게 ‘1월 임시국회 열어 일몰법 문제를 논의하고 노란봉투법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3일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자국기업 등에 모금해 지불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대통령실 등에 따져 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용인해주고 면책까지 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우리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요인의 공관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 될 우려가 없고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조건부로)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해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3일 군무원의 원내처방을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안 의원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은 원외 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원내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홍걸, 도종환, 양향자, 유정주, 이개호, 인재근, 조명희, 한기호 의원 등(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현역 교체론이 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21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재신임도는 20%초반대에 불과했다. 현역교체 여론은 이번 조사에서 호남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일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 지역의 현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북·광주·전남의 응답자 중 68.5%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1.8%에 그쳤다. 나머지 9.7%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인물 교체론이 현역 재신임론보다 46.7%p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는 대답이 59.9%,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31.2%였다. 이번 결과는 전북 등 호남에서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속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의 현역 교체론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역 교체론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나온 '3선 피로도론'과도 이어진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 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3선 피로도론’이 이제는 재선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송 전 지사의 컷오프 이유로 당의 자체적인 재신임도(재지지율)조사 결과를 지목한 바 있다. 현역 교체론은 초·재선을 막론하고 일부 의원들의 겸손한 부족 등의 평가와 골목대장 정치에 그친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당을 앞세운 정치보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소신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북현역 의원들은 공식적인 국회 일정이 당분간 없는 만큼 지역구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를 세밀하게 챙기면서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중진출신 입지자와 정치신인들의 도전을 막아내야 하는 입장으로 올해가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 100%) RDD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애니멀 호딩(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사육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 하는 동물학대 행위)을 제도적으로 동물학대 사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4월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 예정인 법안 역시 사육자의 관리 소홀로 상해와 질병을 유발했을 때만 학대행위로 간주하는 등 여전히 호딩 행위 자체를 명확히 학대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과도하게 많은 동물 사육이나 지나친 방임 또한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해 현행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법 개정안은 김태년·김승남·민병덕·이병훈·이개호·최종윤·이상헌·양정숙·양경숙·민형배·소병훈·한병도·장철민·신정훈·김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문=전북은 1970년대 농경사회가 막을 내린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며 낙후를 거듭했다. 전북을 뺀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광역시를 배출해 성장할 때도 전북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 전북의 경제적 낙후는 필연적으로 정치력 약화로 이어졌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전북도민들의 심경을 대표하는 말이 됐다. 2022년에도 전북 현안들은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오히려 추진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전 정부의 미해결 과제를 새 정부가 잘 처리해줄 것으로 믿었던 도민들의 상처도 그만큼 커졌다. 2023년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미완의 전북과제를 짚어본다. 내우외환 새만금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새만금 개발이 30년째를 맞으면서 애증의 대상이 됐다.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대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차원에선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 내부에선 환경을 이유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 주요 항만에 비해 그 규모와 청사진이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제점이 드러나며 위기에 봉착했다. 갖은 의혹과 논란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복마전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 칼을 빼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 인가를 철회한 상황이다. SK데이터센터 새만금 투자의 선결조건인 수상태양광 사업은 송·변전설비 공사를 두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해야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여겨지는 인식에도 전환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멀어져가는 제3금융중심지의 꿈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북 공약이지만, 이를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는 무관심을 넘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3금융중심지는 대선, 총선, 지선 공약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신세가 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대표 공약 실현을 위해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옮겼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는 국회가 아닌 금융당국이 쥐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이사장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돼 함께 활동하던 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호기였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행하지 못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정의 불씨는 충분히 남아있다. 아울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민연금공단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난항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사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된 셈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막히면 공공의전원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의결은 전북이 정치권에 요구해 온 현안이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여러 부정적 프레임에 막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전북에선 서남대 의대 49명의 정원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지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공공의료 현안을 차일피일 미뤘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노을대교 사업 왕복 4차선 확장·예산 현실화 시급 전북의 숙원인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비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추진되지 않았던 노을대교 사업은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으나 정작 사업이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자재 값 폭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네 차례 이상 유찰돼 사업목표인 2030년 완공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복 2차로인 노을대교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만약 현재의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적지 않아 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첫 입찰 당시부터 총공사비가 3450억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유찰이 예상됐다. 익산국토청은 2회 입찰부터 125억원을 추가해 3575억원에 공고했지만 잇따라 소용없었다. 업계는 “해상교량의 경우 자재비 비중이 50%에 이르는데, 철근 가격이 배 이상 올라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공사 노하우가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외면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와 고창군, 그리고 부안군은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려면 왕복 2차로 계획을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준병·이원택 의원 등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사 금액을 찔끔찔끔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4차로 확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안전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인데 왕복 4차로 건설만이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익산국토청은 4차로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만약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해 안전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익산국토청과 국토교통부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잘못 책정한 기재부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관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제대로 질타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태도에서도 실망감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전주을 지역구의 시민들은 자신을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열리는 이번 선거는 비록 임기 1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정치적 함의는 결코 작지않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역대급 격전 예고 2022년 12월 6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본격화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주을은 여전히 험지인 만큼 현 상황에서 판세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예정되면서 이번 선거는 역대급 다자구도이자 격전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무소속 김광종 전 서울특별시장 후보 등 3명이다.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한 김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1월초 출마 선언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지역구 탈환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출마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지만, 일각에선 정 위원장의 불출마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달 4일 출판기념회로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1월 중순께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1대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정운천 위원장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 전 위원장은 민주당 탈당에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출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밖에 민생당 이관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원장은 주변에서 많은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고 직접 밝힌 상황이다.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지만, 예비후보로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 이번 선거는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재선거 임에도 총선 못지 않은 과열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당 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인 만큼 전국적인 관심도 역시 높다. 민주당의 무공천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할 경우 정치권의 지역갈라치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특히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22대 총선 판도와도 직접 연관된다. 누가 전주을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2024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노리는 전주을 국회의원 입지자들의 전략도 재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전북 공천도 전주을의 민심과 큰 연관성이 있다. 전주을은 단순히 중앙정치권의 시각에서 보자면 서울 종로 같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 총선 때까지 1년짜리에 불과한 국회의원 한 석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재선거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작게는 선거 결과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의 대진표가 바뀐다. 크게는 반세기 넘게 이어진 호남과 영남의 특정정당 독식구도의 ‘고착이냐’ 또는 ‘반전이냐’ 여부에 따라 거대 양당의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의 신년사가 희망과 화합 대신 비난의 언어로 점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국민 화합메시지 대신 전당대회와 총선승리부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국정의 동반자보다 반드시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몰았다. 1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나서 견제구도를 형성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다"면서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월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당 됐으면 한다"며 "전부 단합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이 사라졌다”며 “폭력적·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현저히 후퇴했고, 민생경제가 3중 복합위기다. 또 한반도 평화가 불안하기 그지없다”면서 정부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새해를 앞두고, “익산시 국가예산 증가율이 최근 3년간 ‘3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면서 익산발전의 선봉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29일 논평을 내고 “전년대비 640억이 증가(7.1% 증가)한 9708억 원의 익산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익산을 한병도 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사업에 포함된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사업 발굴을 위해 익산시와 유기적인 협조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오는 2024년 안에 국가예산 1조원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가운데 유독 전북 동행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여야 협치의 모범 답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예 전북도민으로까지 위촉된 여당 국회의원이 난데없이 찬물을 뿌린 양상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배 의원을 제외한 서 의원(부안동행)과 김 의원(임실동행)은 지난 2020년부터 전북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라 도민들의 충격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도 마지막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응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망감을 배가되고 있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등은 지역구가 강원임에도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찬성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법안에 찬성한 것도 전북 여야협치의 결실로 평가된다. 전북 동행의원인 서병수 의원은 특히 법안 반대를 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 한다는 게 서 의원의 논리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나는 '전북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비판했다. 본인이 전북 동행의원임을 어필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말하는 배경이 ‘애정어린 쓴소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 주장의 핵심은 “전북은 호남권으로 편입되는게 맞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 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수도권∙강원권∙제주권) 구상 만큼은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몇몇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폄하했다. 서 의원은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반면 “국내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라며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라면서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이 아니다.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을 강조한 서 의원의 주장은 호남권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명예 전북도민이자 전북 동행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의원 발언 전문 나는 ‘전라북도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 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청장을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장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자치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예속되어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봐 왔다. 그래서 지역 분권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아,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원을 지역 정부로 이양시키는 입법에 앞장섰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었다. 21세기의 지역 분권은 지역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구상만큼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광역경제권에 선도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역 자치 분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대로 짚었음에 쾌재를 부를 수 있었다. 만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던 ‘5대 광역 메가시티’던 중앙과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행정구조의 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의 일환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거기에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 뿐만 아니다.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 그러면서도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 부산은 세계 5위권의 항만과 해양도시로서의 ‘특별함’, 전남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한류 근원도시로서의 ‘특별함’,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도시로서의 ‘특별함’은 어떻게 특별하지 않음으로 포장하려는가? 전국 방방곡곡을 모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 아니다.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 그렇기에 나는 이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해서는 안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 내 국도 31개소가 국토교통부의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의 국도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고 차량 소통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전북지역 사업구역 총 82개소 중 남원·임실·순창이 총 31곳에 달했다. 사업비는 1851억원으로 전북지역 총 사업비 2584억원의 72%를 차지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요조사, 현장조사,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들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돼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완료 도로 구간은 사고 건수가 18% 감소했고 사망자 수가 13% 감소했다. ‘병목지점 개선사업’ 완료 도로 구간도 사업 전·후 1년간, 사고 건수 63% 감소, 사망자 수 63% 감소, 이동 속도 4.9% 개선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남원·임실·순창 내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차량 통행 흐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우리 남원·임실·순창이 대거 선정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에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날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최종 의결됐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전북출신 국회의원 중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일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무려 125년 이상을 존속해온 전라북도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부터 시작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했다. 김 지사는 지선 공약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여야 양당 도당위원장과 논의했고,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독자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내 통과의 물꼬를 텄다. 법안 발의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이달 1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됐다. 다행히 법안은 27일 법사위에 재상정돼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기사회생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을 슬로건으로 걸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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