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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이끌어가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주요 사업비가 무더기로 삭감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산 삭감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새만금개발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3년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내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 타워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새만금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경안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현 정부와도 방향을 같이해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 조직상 직원들은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열정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국가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9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쟁력 있는 정주여건 마련한다'라는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칼질로 지역사회에 분노가 들끓은 날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은 이미지 타격은 물론 사업 백지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잼버리가 열린 12일간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방', '세계잼버리 지원에 총력' 등 의미 없는 10건 가량의 보도자료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도민에 대한 정치 테러다"며 "새만금 잼버리로 상처입은 도민을 감싸지 못할 망정 예산 삭감으로 보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정권이 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잼버리와 관련해 전북도의 잘못이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예산 감축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향한 정치 테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지시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조치여서, 정부가 새만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수행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상반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같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지연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용역 기간 사업별 절차 이행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담당 부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듯 예타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며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5∼10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 짜왔다. 기본계획 재수립과 새만금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예산 칼질, 잼버리 전북 책임 전가 등에 반발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희생양 삼아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약자를 희생양 삼는 '전북 책임론'의 프레임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행으로 끝난 잼버리와는 별개로 새만금 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28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도 성명을 내고 전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잘못을 개최 지자체인 전북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에 까지 확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편향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 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나서며 전북도를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도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전북과 호남이 발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2023년 8월 2일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2023년 7월 5일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원희룡 국토부장관) 78%.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률이다. 유례없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이 빛좋은 개살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는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30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새만금 SOC 사업 10개 가운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만큼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은 납득이 안되며, 새만금 파행과 관련해 자의적이고 감정이 섞인 예산편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334억원이 반영됐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3분의 1로 토막났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올려 오는 2025년 추석 이전에 개통을 기대했지만, 현 추세의 예산 반영은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6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89% 삭감된 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진행된다면 늦어도 7월에는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은 536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130억원에서 41배 확대된 규모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산 부족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턴키 발주가 불가능하다. 특히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 앞에 착공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 된 셈이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 추진도 제동에 걸렸다.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중앙정부는 오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해 2026년까지 개항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관리청사 건립, 세관 및 출입국 등의 설치 운영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부두 시설, 항로·박지 준설 등 6개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2선석 개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나서, 국토부가 기재부의 예타 결과에 딴지를 거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국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욱이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새만금 SOC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분노한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증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다음 달부터 8개월가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 예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말 한마디로 백지화한 국토부의 결정과도 유사하다. 문제는 연구용역으로 인해 새만금 SOC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다음 달 중순께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낙찰적격자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계획도 상당 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잼버리와 새만금은 무관한데도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보복성 예산 칼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십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의 가치를 부정하고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한 것은 몰상식한 횡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보복성 칼질'을 자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주발전협의회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등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전북 책임론을 들고나와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자비하게 칼질했다. 이는 감정적 예산 삭감"이라고 성토했다. 회원들은 "새만금 사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이제야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것은 퇴행적 시도"라며 "정부는 잼버리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매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감사원의 편향적인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500만 전북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지역 사회, 경제, 체육, 여성계 등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일부 정치인은 잼버리가 실패했으니 공항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항 건설을 반대했던 단체와 정당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공항 건설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윤방섭 수석위원장은 "새만금은 동네북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지역 공항 건설과 동등하게 기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공항 건설을 발목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으로, 부처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약 11%만 반영됐다.
전북 국가예산 칼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무려 78%가 삭감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반영액은 7조 9215억 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보다 3870억 원(4.7%)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 예산은 2200억 원, 계속 사업 예산은 7조 7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08억 원, 3462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 등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농생명산업 예산도 삭감됐다.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그 수준은 참담 그 이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들이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삭감률이 무려 78%에 달하는 5147억 원이 줄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 5000만원) 사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처 예산안 대비 반영률이 모두 30%를 채 넘지 못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28%(1191억 원→334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11%(580억 원→66억 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2%(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신항만 26%(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25%(2228억 원→565억 원) 등이다.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8000∼9000억 원이 늘지만 타 시도와의 예산 경쟁을 감안하면 새만금 사업에 얼마나 증액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재정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의 심사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개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06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례 병합 및 조정을 통해 지난 5월 30일 232개 조문으로 축소했다. 여기에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이 전북형 핵심 특례로 포함됐다. 또 산악관광특구 지정, 전북자치도 이민자격 발급, 전북과학기술원·국제학교 등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전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기존의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는 30일 219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내년에는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부터 내부 국무회의 등 까다로운 정부 입법 절차와 내년 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특별법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심화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여야 간 의원 발의 이후에는 다음 달 행안위에서 각 부처 의견조회 및 의견을 취합해 전체 회의 법률안에 상정한다. 행안위 1차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부처 수용률이다. 한 부처의 1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아닌 만큼 강원도 사례와 견주어 봤을 때 부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법을 두 차례 개정해 법 조항을 84개로 늘리고 공식 출범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특례 및 권한 확대를 위한 3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잼버리와 관련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쟁에 놓인 만큼 특별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잼버리와 특별법은 다른 영역에 위치한 만큼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와 맞물려 연내 통과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큰 대과(大過) 없이 직원들 도움으로 잘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는 28일 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끝마치는 이현웅(58)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소회다. 이 원장은 "경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큰 자리"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춰 경진원이 새로운 업무 개발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수출 통합지원시스템을 시작해 가동하고 있는데 잘 정착한 것 같다"며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꼽았다. 이어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온라인 부문 매출이 200%, 300%씩 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군산에 사회적기업 혁신타운이 문을 열었는데, 많은 전북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정화돼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자금 규모를 조금 더 늘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전주가맥축제에 1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쳤다"면서도 "가맹점 부분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북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기대도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자치권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북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도내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와 기존 기업들도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경진원 조직이 역량 있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관리되고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직원들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항상 친절한 지원군이 되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집(전주)에 머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고 싶다"며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전북지회가 28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지회 및 15개 시·군지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과 잘못에 대한 책임은 뒤따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들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며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조사 면제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추진 등을 위해 악용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회는 "정치 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등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경기 위축 등으로 역대급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0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입 감소가 전망된다. 지난 6월 기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5% 수준인 19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역시 올해 예산 대비 8.8%인 670억 원 감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취득세는 8.9% 수준인 480억 원이 줄어든다.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매월 전년 동기대비 세입 증감률이 감소, 도내 일선 지자체들 역시 세수 감소로 긴축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사업의 시기성 등을 살펴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식감하고, 자금 확보 시까지 필수사업 위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과 교육청 등 법정전출금 교부 유보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 대책에 대해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추진한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700억 원으로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비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도 적극 발굴한다. 세출 부문에는 신규사업 반영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규모는 축소한다. 시·군 보조사업 등 도비 분담 비율을 최대 30% 이하로 낮추고, 도청 내 행정 운영경비의 10% 일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로 절감된 예산 사용 억제를 추진한다. 집행잔액은 내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역대 첫 세입 결손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 재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전주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5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부의장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 도모에 앞장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부의장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지일관의 자세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달 8일까지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업소 및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결과 제품 사용·판매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영업자 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가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 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몽골을 찾아 문화와 산업, 관광 등 전방위 홍보를 통해 실질적 교류 협력에 나섰다. 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류창수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해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주몽골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 기간 중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북대표단은 행사 첫날 한국문화행사 개막식에 참가해 도립국악원과 국립남원민속국악단의 판소리 공연과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 전라북도의 문화를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는 전시관과 한지관, 한식관, 한복관, 한글관, 전북홍보관 등을 운영했다. 한식관에서는 전통 장류를 비롯해 도내 업체 7개 사가 참여한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몽골 최대 유통라인인 노밍백화점에서 도내 농식품 판촉과 시식행사를 실시해 몽골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글관에는 서예문화가 발달된 몽골과의 교류를 감안해 서예관으로 꾸며 서예 작품전시와 서예 퍼포먼스, 탁본체험 등 몽골서예과 한국서예를 비교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세계서예비엔날레도 함께 홍보했다. 지난 26일 몽골 국립대학에서 전북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고 한국어학과가 많은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이 진행됐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한국과 몽골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진 협력관계로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전북의 우수한 농식품 유통, 유학생 유치, 문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긴밀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원인을 제공한 곳은 일본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비용과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최근 오염수 안전성 관련 동영상 제작에 10억 원을 투입해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일본에 대한 피해비용 부담 요청에는 선을 그으면서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00톤 가량을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방류된 오염수는 200톤 가량으로, 앞으로 30년간 총 130여 톤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을 대비해 총 354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수산물의 정부 비축 예산 1750억 원,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 원, 소비 쿠폰 발행 예산 640억 원 등이다. 내년에는 관련 지원 예산을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국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총 9억 6000만원에 달한다. 사업별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3억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3억원 △방사능 등 검사장비 구축 3억원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2000만원 등이다. 유일하게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4000만원)만 전액 국비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재학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일본 측에서 저지른 일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구상권 청구에 의지가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문인 '풍평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방류가 계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는 만큼, 농민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제소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치단체에서는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결정이 지자체에 부담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금 국비와 지방비 모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에 부담이 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오염수 방류)도 아닌 만큼 그에 합당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지난 25일 전북대병원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센터는 전북대병원이 위탁 운영한다. 전북대병원은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안에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설치했다. 센터장은 김소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맡았다. 센터는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등 데이터베이스 확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홍보 자료 개발과 보급 등을 수행한다. 전북대병원은 다른 지역 센터와 연계해 알레르기 질환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환자들이 아토피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방,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으로 잼버리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려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당초 계획이 미뤄졌다. 김 지사는 "언제든지 나가서 국민들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며 국회 증언이 무산될 경우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과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됐던 잼버리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며 "국민들께 잼버리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교훈을 찾겠다는 우리 도의 뜻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잼버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 국제행사였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두 개최지인 전북으로 몰아가면서 희생양을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업별로 실제 이뤄진 일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새만금 흠집 내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도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전북을 폄하하고 애꿎은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도 아니다. 이는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34년간 추진해 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데 대해서도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도"라며 "500만 전북인들이 단결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을 향해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저를 꼭 불러달라"며 "언제든지 나가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