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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비빔밥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달 전북지역 비빔밥 1인분 가격은 1만 6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경남(8154원)보다 2500여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외식 품목 8개(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환산 전·후,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올랐다. 농·축·수산물, 다소비 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비도 오른 것이다. 1인분 기준 전북지역 김치찌개 백반은 13.16% 오른 8600원, 자장면은 12.5% 오른 6300원, 비빔밥은 11.52% 오른 1만 650원, 칼국수는 10.74% 오른 8250원, 삼겹살-환산 후(200g)는 9.90% 오른 1만 5925원, 삼계탕은 8.84% 오른 1만 6000원, 냉면은 7.69% 오른 9100원, 삼겹살-환산 전(100∼250g)은 5.86% 오른 1만 4080원, 김밥(1줄)은 5.70% 오른 2780원으로 집계됐다. 외식 품목 8개 중 1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외식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추가로 1개(비빔밥)가 줄어 5개(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칼국수, 냉면, 김밥)로 축소됐다.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이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기여금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중 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건너야할 산이 많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은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 과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 3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관광허가 판매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하와이주 상원은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6만6000원)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으로, 사실상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4000∼1만1000원)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7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소속 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사업 추진 상황 공유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를 비롯해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홍순민 한국4-에이치(H)본부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조 청장은 농업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업연구개발과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걸쳐 융복합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인 △가루쌀 안정생산 및 밀‧콩 자급률 향상 △밭농업 기계화 촉진 △꿀벌 피해방지 대책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교육‧홍보 상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청장은 이와 함께 농업 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출범한 한종협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6개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돼 구성한 협의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김기택 지역협력국장을 만나 지역 전문건설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전하고 공사 선순위 입찰자에 대한 사실조사 시 기술능력 확인 제출서류의 과도한 기간 설정의 완화를 건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대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전문공사마져도 종합업체가 수주하는 등 지역전문건설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김기택 지역협력국장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 엽역확대 및 지역업체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지난 14일 정읍시 태인면 농가를 찾아 농촌주거환경개선 NH해피하우스 제12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병철 단장, 이재연 농협정읍시부장, 한상곤 태인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최익원 태인면장 및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가정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전북농협 봉사단원과 태인면 사무소 직원들은 노후주택 보수공사와 도배, 장판 교체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 박병철 단장은 “농업·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보통 휘발유(이하 휘발유)를 2000원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16일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643.04원(최저가 1539원, 최고가 2000원)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의 유가 부담을 낮추고자 시행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시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에 소비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 당 1621.44원으로 전주(1588.33원) 대비 33.11원, 경유는 리터 당 1523.17원으로 전주(1512.98원) 대비 10.19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부터 매주 소폭씩 상승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 리터 당 1602.18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4월 둘째 주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하반기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울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유가 전망 상향 조정,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러시아 3월 원유 생산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4월 둘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주(1600.89원) 대비 리터 당 30.23원 오른 1631.12원, 경유 가격은 전주(1520.82원) 대비 리터 당 13.47원 오른 1534.29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실물경제가 물가 상승세 둔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게 여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펄프·종이,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재고는 두 달 연속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중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했지만, 출고 지연 등으로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43.7% 증가했다.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하고 건축허가면적은 3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6억 4000만 달러, 수입은 4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5%, 13.6% 줄었다. 무역수지는 1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국에 비해 생산은 양호한 편이다. 제조업 생산 감소 폭이 줄고 건축착공면적이 증가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착공면적·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 증가 등은 특이 요인일뿐 전북지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불법카메라 촬영으로 일탈적 범행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LX지사 내 직원 탈의실·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지사 직원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경찰 수사 결과 직원이 일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한 지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재점검하고 무관용 처벌로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13일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조합원, 내외빈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임인규 조합장 취임식’ 및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운영공개’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농민 조합원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70% 득표율로 전북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3선에 성공한 임인규 조합장의 취임식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오태식 신용상임이사로부터 전주농협의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경영전반에 대한 운영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제17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임인규 조합장은 첫 임기인 2015년 조합장 연봉의 50%를 삭감했고 전국 최초 농사연금 지급도 시작했다. 두 번째 임기에는 전국 최초로 농민훈장을 수여하며 애국자 농민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렸다. 임인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8년간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고, 이런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 앞으로의 4년 또한 전주농협 경영을 믿고 맡겨 줬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을 애국자로 모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3대 개혁과 10가지 공약을 임기 중에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외환 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환변동 위험 완화와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202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전)- 본 건은 두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로 농경지가 소재하고 간간히 주택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의 농경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답)- 본 건은 송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세장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근린주택)- 본 건은 완주봉동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다. 동측 인근에는 국도 17호선이 소재하며 이에 연계되는 도로(봉동중앙로 및 낙평동서로 등)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지붕 2층 건물로서 적별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빛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가정용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돼 있다.
“한국처럼 미래에 대한 대안이나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지 않는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능력주의의 교육을 존엄주의로 바꿔 민주주의에 맞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1학기 4강에 ‘거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젊은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말은 어른들을 절대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의 한국사회처럼 오만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가는 없다. 세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서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삶은 살고 있다“며 교육개혁이 아닌 혁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이유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은 거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위험한 일이다”며 “젊은이들이 불복종과 저항, 비판 능력을 갖지 않는다면 22세기를 맞지 못하고 최후의 인류로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대만해협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보다 큰 상황이며, 환경오염으로 지구생태계의 대 종말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민족 절멸의 상황에 처하게 될텐데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독재와 재벌독재를 거쳐 검찰독재 시대를 맞으면서 파국이 길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한국사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에 살고 있고 곽상도의 50억 퇴직금 사태, OECD국가 가운데 절반 수준인 의사정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수를 고작 3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광화문 시위에 나선 의사들의 시위 등 한국 엘리트들의 파렴치함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어느 나라든 부패한 엘리트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파렴치한 엘리트가 국가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의 경쟁교육이 지난 10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으로 김 교수는 진단했다. 지난 100년간 성숙한 인격을 키우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학생들의 81%가 교실을 학업의 장이나 교우의 장이 아닌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고, 학우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나 심지어 적으로까지 간주하면서 한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자 아닌 양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사회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부활, 수구세력의 귀환, 민주주의의 후퇴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연을 맺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12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 조합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쌀 적정생산 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전북협의회 사업결산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안건을 승인하고 2023년도 전북협의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협의회장에는 최승운 금만농협 조합장, 부회장에는 전봉구 옥구농협 조합장, 감사에는 정철석 오수관촌농협 조합장이 뽑혔다. 협의회는 또 수확기 이후 최근 쌀 수급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2023년도 쌀 적정생산 추진 정부정책 방향 및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략작물직불제, 타작물 재배 등 2023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홍보를 실시해 전북농협 감축목표인 4,746ha를 달성해 전북지역 쌀 수급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4월 정례조회에서 2022년도 농협 판매대상 소비지 판매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협 판매대상은 산지농협의 농산물 취급역량 확대를 통한 판매농협 구현 기반을 마련하고 농협 판매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대상으로 평가해 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전주농협은 소비지 판매부문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뤄 2022년도 소비지 부문 판매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임인규 조합장은 “산지 판매와 소비지 판매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관내 농산물을 농업인에게는 제 값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협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의 실익 증진을 위해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인규 조합장은 ‘농민이 애국자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농민 조합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농사연금 및 농민훈장을 지급하는 등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11일 공사 1층 강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송훈 전문강사를 초빙해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에 대하여 공사 맞춤형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중간관리자 이상의 간부진이 모두와 1일자 신입직원 5명 등 7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윤리경영 정착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높은 윤리의식 수준에 부응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자가 먼저 솔선수범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 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오는 22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소비자 경제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주제는 보드게임을 통한 신나는 경제교육과 식목일 맞이 꽃 화분 만들기다. 오전에는 경제 보드게임을 통해 가정경제의 이해를 돕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통해 투자·저축·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오후에는 도내에 위치한 농원 힐링팜에서 식물을 심고 텃밭·정원을 견학한다. 한편 어린이 소비자 경제세상 프로그램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접수된 숙박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5건이 접수됐다. 최근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숙박플랫폼 6곳(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을 실태조사 했다. 조사 대상 숙박플랫폼 중 1곳(네이버)을 제외한 5곳은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각 플랫폼에서 광고 상품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사업자 3곳(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국내업체 2곳(야놀자, 여기어때*)은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표기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플랫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숙박상품의 광고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은 각 93%(93개/100개), 아고다 19%(19개/100개), 호텔스닷컴 4%(4개/100개) 순이었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 상위 노출 상품의 100%(야놀자 210개, 여기어때 202개)가 광고 상품이었고, 펜션 풀빌라는 야놀자 100%(210개), 여기어때 56.2%(118개/210개)가 이에 해당했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이 ‘야놀자 추천순’, ‘여기 어때 추천순’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추천 사유를 오인하지 않도록 추천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숙박플랫폼 6곳 모두 사업자의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곳은 없었다. 다만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숙박 대금 전액을 환급하고 결제액만큼의 포인트를 보상하는 서비스(야놀자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위 노출 숙박업소 총 520개 중 6.5%에 해당하는 34개 업소만 가입돼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광고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표기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배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숙박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완주 소양농협 유해광 조합장이 1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4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함께하는 조합장상’은 농협이념 확산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1,112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계통구매, 도농상생 및 창의적 사업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유해광 조합장은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3선 조합장으로서 2015년 첫 취임 이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신소득 대채작물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조경수 묘목사업을 시작했다. 조경수 묘목사업은 현재는 연 3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며 소양농협 조합원의 주요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자체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주요작물인 철쭉과 국화를 이용하여 매년 분재전시회도 개최하고, 판매 대금은 관내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불우이웃돕기 국화전시회’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 17회 행사를 이어갔고 ‘넝쿨장학회’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70여명의 장학생을 육성하는 등 농협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소양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하여 직원수가 22명에 불과한 전형적인 소규모 농협이지만 2008년도 이후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총 5번의 최우수농협 수상과 작년도 수상을 포함해 7번의 우수농협을 수상한 강소농협이다. 유해광 조합장은 “앞으로도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장학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까지 길어지면서 전북지역 가계·중소기업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전북지역 예금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은 0.7%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직전인 2019년 12월 이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던 연체율은 3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2020년 4월 0.61%를 찍은 이후 32개월 만에 0.57%를 기록하며 최고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0.47%)과 비교해 한 달 사이 0.1%p 급등하며 현재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자금난 수준을 가늠케 했다. 대출 연체율뿐만 아니라 가계·중소기업 대출도 늘어났다. 2023년 1월 기준 전북지역 예금은행 가계 대출은 11조 5933억 원으로 2019년 12월(11조 3958억 원) 대비 1000억여 원, 중소기업 대출은 20조 5892억 원으로 2019년 12월(17조 3004억 원) 대비 3조 3000억여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가계 대출은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북지역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로 힘들어지면서 가계·중소기업 모두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도 늘었지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연체율도 갈수록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 금리 인상이 연체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미분양주택이 지난해 12월 1400여 호, 올해 1월 4100여 호로 늘어나고 주택매매거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400여 건, 올해 1월만 11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 요인으로 전북지역 부동산 PF대출 등 대출 연체율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인 제53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가 5일간의 열전 끝에 막을 내렸다. 전북도는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도 교육감을 비롯해 대회 관계자, 지도교사, 출전 선수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경기장 9곳에서 열렸다. 33개 직종에 총 221명의 선수가 참여해 열띤 기량을 펼쳐 금메달 34명, 은메달 33명, 동메달 32명, 장려상 24명 등 총 1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메달, 상장, 상금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숙련 기술인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루게 된다. 우수기관으로는 대상에 전북기계공고, 최우수상에 강호항공고, 우수상은 한국게임과학고가 선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흘렸던 땀과 열정으로 값진 결과를 얻어낸 입상 선수와 지도교사,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한다.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전북 기술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남은 6개월여 동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차원에서도 전략 산업을 비롯해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추진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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